◇ 이런 대통령이 있다면(1) ◇ 
 
2017년 5월9일은 실로 의미있는 날이었지요
세계역사에 유래가 없는 현직 대통령을 국민의 힘으로 쫏아내고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 날이었어요
당선증을 받자마다 조각명단을 발표하고 준비된 대통령으로 임무를 시작 하였지요

어느덧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달간은 정말 바뿐 나날을 보냈지요
취임식도 하기전에 내각구성은 물론 기타 주요기관의 장 들도 임명하였어요

그리고 한달뒤 대통령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되겠다고 작심하였지요
다음날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중대발표를 하였어요
"각부 장관들은 각부처별로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현안사항들을 
 장관이 직접 심도있게 파악하여 한달 이내에 보고 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작심한듯 준엄한 어조로
"만일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부처별 타성에 젖은 사항들을 보고하는 장관은 
 그 즉시 경질할것이니 이번 현안사항 보고에는 장관들이 직접 발로뛰어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사항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보고 하도록 하시오
 한마디로 민심을 읽으라는 말이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오" "

그리고 한달가까이 되었을때 각 부처의 보고서가 속속 도착하였어요
그 내용들을 수합해 보니 가장 시급한 문제로
첫째는 여성 가족부는 자녀들의 양육이 힘들어 아이를 낳지 않는것이고
둘째는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비가 많이 들어 부모들의 등골을 빼 먹는다는 것이었어요
셋째는 국방 의무가 21월이다 보니 국방 기술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이 었지요

기타 복지부는 노령인구 대책을 가지고 나왔고 
노동부는 청년실업율 해소와 세계에서 유래없는 강성노조 대책이 시급함을 보고 했어요
또 경제 부총리는 내수진작이 어려워 국내경제가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그외 다른 부처들도 많은 사항들을 보고 했지요

다음날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 장관을 불렀어요
대통령인 자신이 볼때 3개장관의 현안사항이 가장 시급하니 
우선적으로 그 현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일주일내로 보고 하라고 명하였지요 

그리고 2차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장관을 들라 했어요
복지부와 노동부에서 올라온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사항들었지요
두장관에게도 사회전문가들과 상의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 했어요
그리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 경제 부총리도 들라 했어요 

몇일후 국방부 장관이 제일 먼저 들어 왔어요
보고서는 평상시의 대책과 별반 다른것이 없었지요
대통령은 화가 치밀어 "특별지시"를 했음에도 이것이 국방개혁 대책이란 말이오?"
장관은 당황하며 어쩔줄을 몰라 했지요
"이 보시오 장관!! 내가 요구하는것은 후세에 길이 남을 대책을 만들어 오라는 것이지
 구태에 젖어있는 캐캐묵은 대책들을 나열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소!!
 수일내로 다시 작성하여 보고하시오!!
 이번에는 장관의 목을 걸고 국방개혁을 강구하라는 것이오!! 알겠소?"
"네 알겠읍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것도 괜찮은지요?"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소?
 무언가 개혁을 이루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것은 당연한 수순 아니오?
 필요하다면 헌법도 개정하여 천추에 길이남을 좋은 제도를 마련하자는 의도인 것이오
 법개정은 걱정 마시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오시오!!"
"그럼 한미정상회담은 어떻게 할까요?"
"그건 북핵문제 때문에 시급을 다투는 일이지 않소?
 내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하여 방미 일자를 잡아달라고 했으니
 내일쯤이면 미국 대사관에서 일정을 조율하러 올거요"
"아 그렇읍니까?"
"그러니 장관은 한미연합사령관과 북한의 동향과 대북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심도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시오"
"예 알겠읍니다" 

다음날 여성가족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함께 들어 왔어요
"어찌하여 두 장관이 함께 들어온 것이오?"
"그 동안 특별 대책을 수립하던중 두부처가 상호 연관이 되는 부분이 많아 
 서로 협조하다보니 함께 보고하는것이 좋겠다 싶어서 함께 들어 왔읍니다"
"그래요? 그럼 어디 들어 봅시다!!"
"현재 교육부의 가장 큰 현안사항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교육비를 감당할수 없어
 일부러 출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대책으로 학교 형태를 바꾸면 어떨까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교형태는 6.3.3 제 입니다
 이것을 하향조정하여 8.3.3 제로 하면 어떨까 해서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8년 중학교 3년 고등하교 3년으로 하향조정하면
 현행 7살에 초등학교 입학시기가 5살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5살부터 의무교육이 시작되어 좋고 여성가족부에서 걱정하는
 영유아 문제도 상당부문 해소되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성가족부와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바람직한 면이 없지 않아
 이렇게 보고를 올리게 되었읍니다"
"그거 아주 참신한 발상이오!! 이왕내리는거 한두살 더 내리면 안되겠소?
 아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유아원 까지 겸하면 어떻겠소?"
"그러면 더할나위 없지만 예산이 그만큼 많이 소요되는지라 ..."
"그건 걱정마시오!! 국가의 장래를 위한 길인데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시행해야 하지요"
"그렇게만 된다면 아이들 사교육비도 경감되고 부모들이 안심할수 있지요"
"장관!! 지금 사교육비라 했는데 그 사교육비가 대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오?"
"사교육비는 유형별로 다르지만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방과후에
 학원비로 들어 가는데 그 금액이 막대한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럼 사교육비가 안들어가게 하는 방안은 없겠소?"
"사교육비는 부모들의 취향에 따라 자비로 하는것이라 통제할 방법도 없으며
 만일 통제 한다면 사교육에 버금가는 공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그 많은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읍니다"

이 말을 들은 대통령은 물끄럼이 장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보시오 장관!!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4대의무가 무엇이오?"
"국방 ,납세,근로,교육 입니다"
"그럼 그 4대의무를 누가 지키는 것이오?"
"그건 국민이 국가에 지켜야할 의무 아닙니까?"
"그런가요? 
  이 보시오 장관!! 
  장관은 국민의 4대의무를 잘못알고 있는 것이오
  국민이 국가에 해야할 의무는 국방의무와 납세의무이고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할 의무는 교육을 시켜야 하는 교육의무와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근로의무가 있는 것이오"
"그런가요?"
"장관은 무언가 착각하고 있는것 같은데 의무라고해서 무조건 국민이 국가에
 충성하듯 행하는것이 아니라오" 
 그래서 국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의무교육을 시키는 것이오"
"듣고보니 그렇군요 제가 생각이 짧았읍니다"
"이 보시오 장관!!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방과후 교육을 학교에서 하면 어떻겠소?
 학원강사들의 봉급을 국가에서 지급하고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을 시행하면 안되겠소?"
"그것은 좋은 대학을 가기위한 필수과목을 수강하는 고등학교에서는 가능하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좀 어려울것 같은데요?
 학부모들의 마음은 모두가 제각각이라 자녀들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맞춤형 과외를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 여러유형을 학교에서 모두 갖추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유형이라는것이 대체 무엇이오? 한번 예를 들어 보시오?"
"그러니까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서 음악학원을 간다든가 국악을 배우기 위해서 국악학원을 
 또 영어회화, 수학속셈,한문 글쓰기 등등 종류가 많기 때문입니다"
"허허 그래요? 그럼  그 여러형태를 조사하여 방과후 교실을 열면 될것 아니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그들의 취향에 맞추어 하면 될것 아니오
 한번 그런쪽으로 연구해 보시고 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는걸로 대책을 마련하시오"
"네? 방과후 교실에다가 고등학교 까지 의무교육을요?"
"그렇소 교육에 대해서는 어려서 부터 국가에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지요"
교육부 장관은 눈이 똥그래 지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다음은 여성가족부 장관 말씀해 보시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가임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것과 노인대책 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30년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 나마도 3/2이상이 고령화로 생산성이 저하되어 나라의 존폐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읍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군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란 말이오?"
"그것은 경제 발전이 되다보니 선진국형 흐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 양육비 문제 입니다
 모유를 먹이지 않고 수유를 하다보니 분유값도 천정부지이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육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요즘은 모두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인데 아이들을 맞길만한 곳도 변변치 않을 뿐더러
 유아원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 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먹이고 입히기가 힘들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아이들을 맞길곳이
 변변치 않고 유아원 비용도 적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읍니다 그것이 가장큰 원인 입니다"
"그럼 하나 하나 해결책을 마련해 봅시다
 우선 아이들의 분유나 이유식 문제인데 요즘 우유 소비량이 감소되어 분유회사들이 어렵다고 하던데
 분유회사들의 분유생산량을 늘리도록 조치하면 목장업까지 활성화 될것 아니오
 현재 전국 각지의 산재해 있는 보건소에 인원을 대폭 보강하여 분유도 제공하고  
 매일매일 영유아 건강도 체크하는 맞춤형 써비스를 제공하면 어떻겠소?
 그리고 노인들의 건강도 함께 체크하면 안되겠소?"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바람직한 일이지요"
"그럼 하나는 해결이 되었고 이제 남은것은 유아원과 교육비 문제 이군요"
"그렇읍니다 이것이 가장큰 문제 입니다"
"교육부 장관!!
 조금전 초등학교를 8년으로 하향조정하자고 한것을 내가 2년을 더 내리자고 했는데
 현행7살에서 2살을 내리면 5살이고 거기서 2살을 더 내리면 3살이 아니오?"
"그렇읍니다"
"그럼 됐소!! 3살부터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전담하는 것이오
 그리고 그이전 아이들은 너무 어리니 부모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탁아소를 운영하면
 수시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볼수 있지 않겠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노인대책 입니다
 요즘 노인들은 65세부터 75세 까지는 대부분 건강하고 노동력도 있으나 정년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많고
 75세 이후에도 대부분 건강한 편이나 20~30%는 매우 심약하여 국가의 도움없이는 생활하기 어렵읍니다
 현재 65세 이상이면 노인수당을 월20만씩 지급하고는 있으나 이것 가지고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겠소?
 노인들을 1단계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근로할수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
 2단계는 국가에서 편히 쉬실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오
 우선 각기관의 정년을 점차 65세까지로 늘려나가고 각 기업체도 여기에 맞추도록 하는거요"
"그럼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오 각 기업체에서 60세이상 노인들의 봉급의 절반 가량은 국가에서 지급하도록하고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투자기관에서 충당하면 될 것이오
 단 정년이후에 노인들 봉급은 국가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면 되오
 그리고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의료공단과 복지부 예산으로 상향조정하면 될 것이오"
"그렇게 된다면 저희 부처 현안 사항은 해결이 된것 같읍니다 고맙읍니다 "
"아니오 모든일은 지금 부터요
 지금까지 협의한 사항들이 실천될수 있도록 세심한 세부계힉을 수립하도록 하시오"
" 네!! 잘 알겠읍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을 시켜 감사원장을 불러 들였지요
그러면서 비서실에 대한민국 전경련 회의를 청와대에서 조속히 개최하라고 명령 하였어요

제2부에서 계속 ~~
 
-* 언제나 변함없는 녹림거사:조동렬(일송) *-

 
 
 
 
 
 

▲ 청와대 사진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