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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CON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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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8-12-18 ㅣ No.4649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CON Transition)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의 약어로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번역되며 줄여 '전작권'이라고 부른다.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CON Transition)이란, 말 그대로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군대의 작전을 통제하고 총괄지휘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전쟁 중일 때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한 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CON Transition)은 그 나라가 갖는다.

현재 대한민국은 한미연합사가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CON Transition)을 갖고 있으며 2012년 4월 17일 대한민국이 다시 갖는 데에 합의하였으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천안함 피격사건 등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이 또다시 부각됨에 따라 한국군의 준비태세가 완전히 확보된 이후에 전작권을 전환하자는데에 공감하여 '한국과 동맹국의 결정적인 군사능력이 갖춰지고 한반도와 안보 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이 부합할 때"까지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CON Transition)의 개념은 대통령이 가지는 통수권의 차하위, 합동참모총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지휘권의 하위개념이다. '전작권'은 지휘권이 아니며 실제 전투와 관련된 작전과 전투 부대 편성 등에만 국한된 협소한 개념이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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