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 (토)
(백) 부활 제3주간 토요일(장애인의 날)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ㅣ생활ㅣ시사용어 건강상식ㅣ생활상식ㅣ시사용어 통합게시판입니다.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

스크랩 인쇄

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7-12-04 ㅣ No.4302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


 

정치인과 관료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술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라고 한다. 공공지원 정책 시행에서의 기준 중 하나로, 팔 길이만큼 거리를 둔다는 뜻으로 공공에서 지원은 하지만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이다. 유엔이 전 세계 공직자들에게 행동강령으로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지원을 빌미로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에 개입하면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력과 관료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 채택하면서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한 원칙이다. 이 원칙은 이후 규제, 조세, 반부패, 문화정책 등의 분야에서 정부 또는 고위 공무원이 간섭하지 않는다 또는 중립적으로 행동한다는 개념을 확장되었다.

영국의 예술행정가 존 피크(John Pick)가 처음 고안하였으며 1945년 영국이 예술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예술평의회(Arts Council)를 창설할 때 예술과 정치 사이에 거리를 두기 위해 이 정책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402 1

추천 반대(0) 신고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시사용어,시사상식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