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남용 사회에서

30세 청년은 어느덧 60세 장년이 되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외국인 포함 도민 모두에게 코로나 재난 지원금으로 10만원씩을 준다고 한다. 오늘 겨울밤 장미의 길은 그런데로 걸을만 했고 카드의 마지막 담배 한갑 값을 지불하고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군시절 금촌옆 파주 LG 디스플레이에 근무하는 아들 녀석도 10만원을 받을테니 토스하라 할까도 스쳐갔다. 

지난 14일엔 서부지법 재판소에 협박 피해자로 몰린 무고사건 조치에 따른 약식명령 50만원 벌금 불복 신청으로 생애 첫 공판에 참여했는데 10분 단위로 적지않은 피고들을 접하기에 검사와 판사는 애석하게도 듣기에 인색했고 빨리빨리의 위험성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검사는 원고의 철없는 허위 고소가 압축된 짧은 논고였기에 전입가경 협박범으로 바뀌어 있었다. 판사의 인정 심문이 이어졌고 불복한다며 이는 무고 사건으로 CC-TV 증거 자료도 있을것이라 하니 곧바로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며 다음 공판 3월 9일을 제시해 주었다. 귀찮은 일들이다. 정도로 가는길은 아무튼 재미있는 일만은 아니다. 변호사 살 돈도 없고 국선 변호사도 추후 인지대 등 최소비용 발생할 수 있기에 신청하지 않았는데 증거물 확보를 기소권자들이 확인해야 할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전화위복 과정으로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지만 늘 깨어나 길에서 시시비비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할 일이다. 변호사를 데려오라는 메아리만 들려주었기에 아래층에서 국선 변호인 신청 양식을 제출하고 돌아왔다.


공판중 참관인이 전해준 증거자료를 보니 가관이었다. 군 서기병 시절 잡다한 제목들 다음의 사실 확인이 누락된 속전속결형 관료주의였다. 나중 매듭이 되면 법원 홈페이지에 시정 보완을 요구해야겠다. 책상위 수북한 과다 업무로 30세쯤 되었을 아들벌 검사 또한 중거 확인 없는 정황 판단으로 약식명령을 매기는 것은 위험한 일들이다. 필자가 아니더라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헌법소원을 제청했다고도 한다. 정식재판 소청시 비로소 쓸 수 있던 소명 내용 또한 이 사람들이 열람할 수 없던 바쁜 상황들을 맞게 되었는데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건지 만화같은 일들인것이다. 콱! 그냥 묵비권으로 니맘데로들 하소서~ 하고 나중 부드러운 외나무 다리 초대를 해삘까란 생각도 스친다.


이러다 공수처 설치 찬성론자가 될 것 같다. 부질없는 권력 나누지만 검찰이 경찰에게 수사권을 이양한다 해도 초등수사 미흡 관료주의 잔재가 없겠는가? 투캅스도 그렇고 고참 검사가 될수록 군림주의 직업병에 금권 유혹과 타협할 수 있는 인간들이다 보니 군중형 법관들은 생선집 고양이가 될 수 있을터 수사에 관한한 경찰들이 전문가란 생각도 들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옛날 경찰 아닌 지금 경찰은 좀 나아졌겠으나 그 잔재들이 어디 가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