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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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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21-01-17 ㅣ No.5395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




국민생활환경의 기준으로 한 나라 전체 국민의 생활복지상 불가결한 최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이라고 한다. 최소한도의 국민생활수준 또는 국민적 표준으로 해석된다.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은 한 나라의 경제규모, 1인당 국민소득에 비추어 영양, 주거, 생활환경 등이 최저 또는 표준으로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 가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다.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의 목적은 현재 국민생활 수준이 어느 위치에 있고, 그것이 국민의 기대 수준과 어느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어떤 정책이 취해져야 할 것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은 1930년대 후반 영국에서 제창된 개념으로, 1942년 영국에서 발표한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내셔널 미니엄을 사회보장의 구체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최저한도의 생활비를 제시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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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시사용어,시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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