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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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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9-05-14 ㅣ No.4798

 


도시공원 일몰제



 

정부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를 가리켜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한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된 땅은 공원 이외의 용도로 개발할 수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 현재 지정된 전국 도시공원의 40%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녹지공원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일부 용지를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 7월 관련 법을 개정하고 20년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는 땅은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첫 번째 일몰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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