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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시안 첫 공개…개헌안 기폭제 되나

헌법 1조‘대한민국 지방분권 국가’

지방정부의 재정권 보장 조항 포함

‘5·18’‘6·10’‘촛불혁명’계승 명시

동성애 등 性的 차별금지도 명문화

31년 만의 개헌 논의가 일부 정치권의 정쟁과 당리당략에 휘말려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이 가장 먼저 개헌안 시안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정당들도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의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권 △경제 재정 △지방분권 △정당 선거 △사법부 분야 등 5개 분야로 이뤄진 정의당의 자체 개헌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 시안은 향후 정의당 당내 토론을 거쳐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의당 개헌안으로 공식화될 예정이다. 

정의당 개헌안 시안에는 우선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라는 3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이고 강하게 헌법에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정의당은 또 헌법 전문에 현행 헌법에 명시된 ‘4·19 민주이념’에 더해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한다고 명시하도록 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배분과 수행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따를 것을 명시했으며, 입법권 역시 국회와 지방의회로 권한을 분산하도록 했다. 또 제119조를 신설해 지방정부의 재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정의당 시안의 신설 조항에는 ‘지방정부는 자기책임하에 자치사무를 수행하고,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신 부유한 지방정부와 그렇지 못한 지방정부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기본권’ 부분에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장했으며, 직접민주제 강화 조항을 신설해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평등권의 차별금지 조항을 확대하고, 특히 이성애와 동성애를 가리지 않고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문화한다는 내용도 개헌안에 담았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 1년 동안 국회에는 개헌 특위가 구성돼 개헌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출발한 국회 개헌특위는 그 소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마저도 논쟁의 한복판에 휘말려 있는 상태이다. 정의당의 개헌안이 기폭제가 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개헌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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