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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월령 확인법 부정확 우려”
한·미간 추가협의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전문가들은 26일(현지시간) 지극히 회의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무엇보다 동물식별시스템(AIS)이 없는 상태에서 도축대상 소의 월령(月齡)을 확인할 과학적 방법이 없는 데다 업계 자율로 맡길 수 없는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한국 측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표본조사를 ‘3% 이내’만 할 수 있게 한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진 핼로랜 미 소비자연맹(CU) 식품정책 담당 국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제품에 대한 표본검사를 1~3%만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는 것과 관련, “어떻게 이런 규정에 합의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검사비율은 나라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식품에 대해 미국이 2%만 검사한다고 해도, 일본은 10~20% 검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믿기지 않는 합의”라고 말했다.
핼로랜 국장은 미국 내 쇠고기 수출작업장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는 등 중대위반이 발견돼도 미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한국 측이 즉각적인 수출중단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 데 대해서도 “전례가 없는 합의”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 무역대표부(USTR)는 ‘비밀’이라면서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당분간 업계 자율규제를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사고팔지 않기로 한 합의내용에 대해서도 “나이를 식별할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월령 확인방법은 도축 전 소의 이빨을 보는 것인데 정확지 않다”면서 “이러한 조치로 어떻게 한국 소비자들을 안심시킬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 캐나다에서 13번째 광우병 사례가 나온 것과 관련, “미국은 1999년 이전에 태어난 캐나다산 소를 여전히 반입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광우병 검사비율(0.1%)이 지극히 낮은 것을 감안하면 미국내 도축장을 거쳐 국내외로 유통됐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원 700만명의 미 최대 소비자단체에서 식품정책을 담당하는 그는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처음 들어보는 프로그램”이라면서 “자율규제라지만 미 쇠고기 수출업체들이 준수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의미를 깎았다.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마이클 그래거 공중보건 및 가축복지국장 역시 “추가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는 한 QSA프로그램만을 갖고 월령 및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래거 국장은 “(유럽 등에서는)21개월 및 24개월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견된 바 있다”면서 “게다가 식별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소의 월령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날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올 들어 세번째 다우너(앉은뱅이)소 강제도축 동영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 “미국 전역은 물론 해외 쇠고기 유통망에도 들어갔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민의 반응은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 김진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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