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암동성당 게시판

소크라테스는 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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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원 [iskranl] 쪽지 캡슐

2001-02-02 ㅣ No.1477

안녕하세요 응티즌 여러분

제가 사회적인 주제에 대해 올릴까 합니다.

 

어~~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많은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 등에서 말입니다.

제가 얼마전 신문에서 읽었는데 참여연대의 낙천, 낙선운동이 대법원(?)의 불법 판정으로 인해 참여연대 간부급 6명정도가 구속되었더군여

 

이에 우리의 수구보수언론인 좃썬일보가 사설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악법도 법이다 이거입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를 인용하더군요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하면서 독약을 마신 그 사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소크 -줄임말- 가 이 말을 한적은 없죠 (그의 제자 플라톤의 저서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는 말인데여 언제부터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하군여)

만약 정말 소크가 그말을 했다면 법에 대해 이야기 한것이 아니라 그 법을 집행하는 법관에 대한 얘기였겠죠

특히 울나라의 최대의 악법 국보법을 얘기할때 항상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악법도 법이다. 그 담에 나오는 얘기는 아시죠? 소크에 대한... ’이러한 사람도 악법을 지키려고 목숨을 버렸다 따라서 너희들도 그래라’ 라고여

이제는 더이상 소크가 하지도 않을 말 가지고 장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악법이 법입니까? 그냥 악이랍니다. 또한 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은 경계를 해야 하지만 너무나 법 그 자체에 메여 있다는 것은 사방이 막힌 방에서 소리 치는 격이져

 

앞으론 법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 낙선운동때 처럼 새바람을 일으키길 기대하면서 -간만에 쓰니까 정말 안써지는군- 이만 논지 없는 글을 줄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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