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회성당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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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산업을 초국적 자본에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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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찬 식

 

한전의 분할·매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

률’(안)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두 차례 연기 끝에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

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 한국전력 노조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투쟁과

국민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한전의 분할·해외매각을

졸속으로 해치우겠다는 것이다.

 

■ ’경쟁을 통한 효율성 강화’는 새빨간 거짓말

 

정부가 한전의 분할·매각을 추진하면서 내세우는 첫 번째 근거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전은  독점공기업이기 때문

에 원가 개념이 희박한 데서  오는 인적·물적 자원 낭비, 비주류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인한 경영의 자율성  위축, 소

수에 의한 중앙집권적 투자 결정, 그밖에 시장경쟁 부재로 인한 각종 비효

율적 경영행태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분할·민영화하면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장기적으로 전

기요금도 내리고 서비스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그럴 듯해 보인다. 그러나 실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러한 주

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는 금방 드러난다. 우선 정부의 구조개편안은 독점

과 다를 바 없는 과점체제를 만들자는 것으로 경쟁의 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 없다. 정부안은 원자력과 수력은 공기업으로 그대로 두고, 화력 발전부

문을 5개의 회사로 분할·매각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5개  회사는 하나하

나가 우리나라의 전력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점적  지위를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담합을  통한 독점이

익을 추구할 것이다. 과점 하에서는 언제든지 법과 규제를 회피하는 ’묵시

적 담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개편안은 공적 독점을  사적

독점으로 바꾸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전

력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서로간

의 경쟁보다는 가격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다른 한편으로, 발전부문을 분할·민영화하면 필연적으로  발전-송전-배전

을 분리시킬 수밖에 없다(수직적 분리). 그런데 전력산업에서는 발전-송전

-배전이 일관된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시설 및 운영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실증연구 결과도 거의 예외 없이 전력산업에서는 수직통합이 경제성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모범으로 삼고 있는 영국의 경우에

도 아직까지도 전력시장 체계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운영하고

규제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나라와 같이 국토도 좁은 나라에서 발전부문을 분할하고 발전-송전-배전을

분리시키는 것은 총비용을 증가시키고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이다.

 

■ 전기요금은 대폭 오르고 보편적 서비스는 실종된다

 

지금까지 경쟁을 통한 효율성 향상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그런데  보다 구

체적인 현실로 들어가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정부안대로 분할·매

각을 강행할 경우 우선 전기요금이 대폭 오를 수밖에 없다. 언론보도에 따

르면 한전의 발전소 인수를 희망하는 초국적 기업들은 현재 5%  정도인 투

자보수율(총자산에 대한 당기순이익+지급이자의 비율)을 10∼15% 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일부 동남아 국가들이  외국자본 투자를

희망하며 전력산업에 15% 이상의 투자보수율을 약속하는 것을 감안하면 충

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투자보수율이 지나치게 낮

게 책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발전소를 추가로 짓기 위해 투자보수율을

다소간 현실화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초국적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투자보수율을 올릴 경우 전기요금은 대폭 인상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발전연료의 9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전을 쪼개

놓을 경우 협상력이 떨어져 도입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또한 지금은

국가소유 공기업이기 때문에 연료가격이 오르더라도 국민경제나  국민생활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가 그것을 어느 정도 흡수하고 조절하지만

사기업에서는 즉각적으로 요금인상에 반영하게 될 것이다.

전력은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서비스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에게 차별 없이, 가능한 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기업에 맡길 경우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

의 원칙은 점차 무너지게 될 것이다. 우선 가격이 올라가면 가난한 사람들

은 전기를 쓰기 어려워진다. 전기를  많이 쓰는 강남 같은 곳에  대해서는

서로 전기를 공급하려고 요금도  내려주고 서비스도 개선하려 할  것이다.

반면 사용량이 적고 비용이 많이 드는 농어촌, 산간, 도서  지역이나 빈민

지역에서는 요금을 올리고 서비스도 엉망으로 할 것이다. 정책적 지원기능

도 크게 약화된다. 예컨대 사기업의 이윤논리에 맡겨질 경우  지금 원가의

60%선에서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농업용 전기요금은 두 배 이상 오를 것이

확실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전기보급률을  기록해 왔다. 그것은 바로  공기업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정부는 민영화하더라도 규제를 통해 서

비스를 강제하거나 농어촌 또는 빈곤층에 보조금을 주는  방법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일단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

는 사기업에 전력공급을 맡기고 나면, 이러저러한 이유로―예컨대  규제완

화니 재정적자니 하는― 보편적 서비스는 점차 무너져가게 될  것이다. 요

컨대 현대의 일상생활에서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될 전기  사용에서도 부익

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심지어 전기를 쓰지 못하는 가정도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 전력산업 민영화는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전력공급의 안정성 문제이다.  첫째로는 늘

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전력공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환경단체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무작정 늘어나는 전력수요

에 공급을 맞출 것이 아니라 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에너지  절약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더라도  공급량을

상당정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커질수록 민간기업으로서는 오히려 설비투자에  소극

적이 되기 쉽다. 그냥 기존 설비를 운영하기만 해도  수익증대가 예상되는

데 5년, 10년 동안 수조 원의 장기투자비용이 소요되는 발전소  건설에 매

달릴 이유가 없다. 민간  기업에게 정부가 설비투자를 확대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필연적으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상태가 벌어

질 것이다.

둘째로는 사기업의 이윤추구 속성으로  인해 전력공급에 불안정성이  생길

우려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우선 1985년부터 1989년에 민영화 완료한 바 있는 칠레의  경우, 국가송전

망을 운영하는 SIC가 이윤추구에 앞장섰고 각 민간 발전회사들은 시장경쟁

에 이기기 위하여 비용을 절감하느라 예비전력확보나 기간설비  확충 등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여건에서 갑작스레 닥친 가뭄으로 수력발전

량이 부족하게  되면서  칠레 전체의   전력공급이 마비되었다.  그리하여

’98.11월 13일 동안의 정전사태를 겪은 데 이어 ’99.1월  또다시 정전사태

가 재연, 결국 4월 칠레 정부는 전국적 규모의 제한송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은 생명에 직결된 의료설비까지 가동할 수 없게 되었고

학교와 공공기관들은 휴업을 해야 했으며, 1천 1백 50만 달러의 국가적 손

실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된 데는 특히 각 민

간회사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탓도 컸다고

한다.

한편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는 1999년 2월 15일 새벽, 한

변전소에서 케이블이 높은 전압에 견디지 못하면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25

만 가구가 11일 동안 전기 없이 지내야 하는 사태가 있었다. 민간회사들이

지하선을 지상과 연결하는 데  필요한 100만 달러의 투자를  회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었다. 이 사고로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시민들은 남반구에서 가

장 더운 여름철에 전기뿐만 아니라 에어컨과 물조차 없이 살아야  하는 고

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격렬한 항의시위가 벌어졌고, 당국은 군

대를 투입해 이를 진압해야 했다.

또다른 예로 미국 중서부지역 전력 도매시장에서는 작년 6월  22일부터 26

일 사이에 현물가격이 평균 MWh당 25달러에서 2,600달러로 급등한 일이 있

었다. 폭염으로 수요는 늘어난 반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자 일시적으로 전기요금이 100배나 오른 것이다.  칠레나 미

국의 경우는 가뭄과 폭염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세 경우  모두 이윤추

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전력공급을 맡기면서 생겨난 ’인재(人災)’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라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

을 것이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 정부의 한전 분할·매각은 국가주권을 초국적 자본에 팔아넘기는 매국행

위이다.

 

지금까지는 왜 전력산업을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넘기면 안

되는 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왜 정부는 이렇게 도무지 말이 되

지 않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막무가내로 강행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두

말 할 나위 없이 IMF를 앞세운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압력 때문이다.

물론 IMF 사태 이전에도 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검토해 왔다. 그런데

IMF 사태 이전까지 정부의 개편안은 발전부문을 적어도 10년  이상 독립사

업부제 형태로 운영하면서 전력시장 시스템을 시험해 보고 나서 민영화 여

부를 검토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안은 불과 2년 이내에 발전

부문의 분할·매각을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IMF 사태 이전에도 경제개

발협력기구(OECD) 가입 등을 계기로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압력을 받아 전

력산업 구조개편을 검토·추진했지만 그나마  신중하게 접근해 왔던  것인

데, IMF 사태가 발생하면서 미국과 초국적 자본이 보다 직접적으로 한전을

조기에 분할·매각하라는 압력을 가했고, 그래서 IMF와의 이면협약에 들어

가게 되었던 것이다.

IMF 협약 직후 김대중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한 관계자가  "국내

에너지 산업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기업  형태로 출발했으나

IMF 체제를 맞아 민간의 참여와 대외 개방을 확대하는  경쟁체제로 전환하

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정부  개편안의 방향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전의 분할·해외매각이 IMF와의 이면협약에  들

어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IMF 협약 이후에도 미국과 초국적 자본은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왔다. 예

컨대 지난 3월 26·27일 양일간 윌리엄 데일리 미국 상무장관이 이끄는 기

업사절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여기에는 ARCO(전력회사), ABB(전기분

야 엔지니어링), ENRON(에너지 회사), 뱁콕&일콕스(에너지설비), 테렌스쏜

(복합전력), 파슨스(석유프로젝트) 등 전력·에너지 분야 초국적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박태영 산자부 장관 및 한전과 가스공사 사장을 만

나 조속한 민영화를 촉구했다. 또한 지난 10월 28일에는  대표적인 초국적

에너지 기업인 ENRON과 국민은행이 후원하고 에너지 경제연구원이  주최하

는 "한국 전력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국제 회의"가 열렸다. 초국적 기업 관

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이 국제회의에서 산자부와 한전은  한전 분할·매각

방침에 대한 정부와 한전의 입장을 확고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분할된  발전회사들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면

그것이 누구 차지가 될 지는  너무도 자명하다. 하나의 회사가 최소  수조

원은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것을 인수할 여력이 있을 리  없

다. 물론 국민적 여론을 감안하여 그 중 하나 정도는 국내  재벌에 넘기거

나 아니면 국내 재벌과 초국적 기업간의 컨소시엄 형태를 취하겠지만 우리

나라 전력산업이 초국적 자본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

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이 지

점에 있다.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기초산업인  전력산업이

초국적 자본에 넘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국내 재벌에 넘어가는 것과도 차원

이 다른 문제이다. 국내 재벌이야 국민적 여론을 업고 정부가 규제를 가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과 초국적 자본세력의 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초국

적 전력회사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제대로 규제할 수  있겠는가? 최악의

경우 초국적 기업들이 요금인상이나 아니면 다른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전력공급을 볼모로 삼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

초국적 자본은 지금 세계 각국에서 독점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명줄을 틀어쥘 수 있는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산

업들, 예컨대 기초식량, 에너지, 수자원, 통신 등에 대한 개방을 강요하고

그러한 산업들을 서서히 장악해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막대한 국부

가 유출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실상 경제주권과 민족주권 자체가

초국적 자본의 손아귀에 넘겨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전력산업의 분할·매

각은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조기 민영화 방침이 결정된 가

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전을 분할·해외매각하는 것은 제2의 을사보

호조약과 다름없는 매국행위이다.

 

정부는 한전의 분할·매각이 우리나라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구조개편인

것처럼,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의 필요에 따른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 그러

나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적 논의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정

부는 한전의 분할·해외매각을 내용으로 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면

서 국민적으로 공론화되는 것을 극구 회피해 왔다.

정부는 작년 11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정부 공청회에서 많은 문제들

이 제기되자 다음에 한번 더 공청회를 갖겠다고 해 놓고는  약속을 지키기

않았다. 아직 관계 당사자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단  한번 요식

적인 공청회를 하고는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전 노조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1만여 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를  두 번이

나 개최했는데도 신문에 한 줄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언론을  통제하고 있

다.

요컨대 소리소문 없이 졸속으로 해치우자는 것이 정부의 기본 전략인 셈이

다. 그러나 한전 노조가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투쟁해  오면서

한전 분할·해외매각 문제는 점차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정부가 애

써 국민적 공론화를 기피하면서 구조개편의 당위성을 강변해  왔지만 최근

열린 KBS의 쟁점토론에서 전화여론 조사 결과 70% 가까이 정부의 분할·

해외매각 방침에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국회 내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

한 특별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국회 산업

자원위원회에서는 야당인 한나라당 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들도 반대의

사를 밝히고 각서를 썼다. 아마도 산자위에서의 정상적인 심의는 어려워지

고 있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 김대중 정권은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날치기 통과시키려 할 것이다.

1년여를 끌어온 한전의 분할·매각 저지 투쟁은 이제 막바지  고비에 이르

렀다. 이 투쟁은 한전 노조만의 투쟁일 수 없다. 두 노총과  전농, 그리고

민교협 등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범국민대책위로 모여 전력주권 수호

를 위한 범국민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전력산업을 팔아 넘기려는

매국정권에 맞서 전력주권을 수호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

에 함께 해 나가자.

 

<※ 이 글은 전국노운협에서 발간하는 주간정세동향 11월 22일자 중에서

    주간 네트워크로 실렸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