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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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10년근거? '여기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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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3 ㅣ No.8210 잃어버린10년근거? '여기 있다'
한나라 '신고목록'작성 발표 "육란(六亂)시대"
"노 대통령 적반하장, 오만의 극치" 등록일자 : 2007-10-21 15:05:51
‘잃어버린 10년을 신고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에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세월 신고목록’까지 작성해 제시하며 “적반하장이며 오만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한나라당은 20일 정책위원회 명의로 ‘신고합니다. 돌려주세요’라는 신고목록을 내놓고 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지난 무능정권 세월은 상실의 시대였다”며 “노무현 정부는 오로지 국정을 실험정부, 아마추어 정부, 측근정부로 운영했을 뿐 나라와 국민을 편안하게 해달라는 국민적 여망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또 “지난 10년간 정부는 11억달러를 북한에 줬다”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 시 북한에 불법송금한 4만5000달러 ▲현대 아산이 금강산 관광대가로 지불한 4억6564만달러 ▲금강산 관광시설 수익금 1억3297만달러 ▲모란봉 교예단 공연관람료 990만달러 ▲건설.시설 투자 및 인건비 등 350만달러 ▲개성공단 토지 이용 대가 2200만달러가 그 내역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년간 대북지원 규모는 공식 확인된 것만 6조913억원으로, 정부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동안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해 안보 불안이 극대화됐다”고도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무능정권 집권기간의 잃어버린 세월을 경제대란, 집값대란, 실업대란, 교육대란, 안보대란, 헌법대란의 ‘육란(六亂)시대’로 규정한다”며 ▲심각한 양극화 시대 초래 ▲세금폭탄, 생계비 폭등, 일자리 고갈 ▲부동산 교육 폭등 ▲공교육 붕괴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양산 ▲복지사각지대 확대 ▲언론 재갈로 알권리 상실 ▲비대한 정부 ▲북한 퍼주기와 이념갈등 ▲헌법유린, 법치 상실을 그 10가지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지난 잃어버린 세월 정권이 저질러 온 실정은 헌정 이후 모든 정권에서 제기됐던 실정의 종합판이었다”며 “정말 이보다 더 못할 수는 없다. 이 보다 더 나쁜 대통령과 무능한 집권세력은 있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결단을 내려야할 때다. 올해는 정권교체, 내년은 경제회생이다”며 “국정주도세력이 새로워져야 하고 국정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한다. 국정 정상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수연 기자
출처 ;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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