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인간시장으로 내몰린 사내하청 노동자들

창원 팔용단지 사내하청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실태

1997년 12월, IMF 구제금융을 거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이제는 비정규직 문제도 정점에 이르렀고 인력파견업의 고용구조를 가진 노동시장이 활성화됐다.

공장라인별로 사업주가 다르면서 한 공장안에는 소속이 다른 노동자들이 혼재되어 작업을 한다. 이렇게 원청과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생산구조는 결국 저단가 하청으로 이어진다. 피해는 결국 하청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들의 월급은 최고 30~40만원의 차이가 난다.

1년이 넘게 일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그들의 하소연이다. 갑작스럽게 소사장이 회사 문을 닫기도 하고, 비수기에는 회사를 떠나야 한다. 퇴직금, 보너스를 줄이기 위해 1년 내에 해고되기도 한다.

노동자들은 퇴직금조차 받기 어려워진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최저임금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과 고용불안이다.

매달 임금체불이 됐고, 최저임금법조차 위반하는 사업장이었다. 퇴직금과 보너스를 받기 위해 13개월 동안 아픈 몸으로 버틴 후 김씨는 다시 퇴사했다. 이후 그의 통장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세금과 월급을 재정산한 48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왔다.

이들 여성노동자가 한 달에 받는 임금의 실수령액은 평균 90만원대. 주 5일제 근무 이전에 비해 약 15만 원 가량의 소득이 오히려 줄었다.

최저임금 상승에도 변하지 않은 임금, 그리고 고용불안 ...보충수업비  낼  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