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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햇볕정책, 옷 벗기려는 사람이 옷 벗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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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ㅣ No.8175 이명박, “햇볕정책, 옷 벗기려는 사람이 옷 벗어”
“일본은 독도가 한국 땅이란 사실 인정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햇볕정책에 대해 “옷 벗기려는 사람이 옷을 벗었다”고 말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중앙 글로벌포럼 2008’ 행사에 참석해 햇볕정책에 대해 “원칙적으로 좋은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화합하고 개방하는 쪽의 취지는 좋다”며 “따뜻하면 옷을 벗어야 하는데, 옷을 벗지는 않고 옷을 벗기려는 사람이 옷을 벗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일본은 독도가 한국 땅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독도 영유권을 재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저명한 경제평론가인 오마에 겐이치(大前硏一)의 '독도 현상유지 발언'을 거론하며 “오마에가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독도 문제를 실용적으로 접근하자고 제안했던데, 내 생각은 확고하다”며 독도 영유권을 재천명한 것이다. 오마에는 이날 시사잡지 시피오 최신호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어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거나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를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오마에는 “영토는 당사자 간 대화나 유엔의 중재로 해결된 전례가 없다”며 “유일한 수단인 전쟁은 수지에 맞지 않는 만큼 양국이 불필요한 마찰을 지양하고 어업과 해저 자원을 공통개발하는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계속하되 불필요하게 한국을 자극해서는 안된다”고 제안했다. 이명박, “법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이 대통령은 “선진일류국가의 꿈은 법치와 준법의 토대 위에 가능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압축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극한 갈등과 대립의 위기를 수차례 겪기도 했다”며 “그러나 늘 중심을 잡아준 것은 헌법”이라며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헌법은 이념, 지역, 빈부, 세대 간의 차이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정신적 토대이자 공동체 존립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국가최고규범인 헌법의 올바른 해석을 통해 갈등과 균열을 대통합과 화합의 물줄기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어기선 기자 (폴리뉴스)
기사입력시간 : 2008-09-01/11: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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