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김대중-노무현의 집권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이 외에도 얼마나 더 많은 게 있을런지...

김대중

1.IMF사태
김대중은 97년 대선에서 약속한 대로 2년만에 IMF관리 해소

IMF 전후 주요 경제지표 변화
경제성장률 : 98년 -5.8%에서 99년 10%로 증가
경상수지 : 97년 82억 적자에서 98년 406억 달러, 99년 260억 달러 흑자로 전환
환율안정 : 98년 1월 달러당 1,573원에서 2000년 1월 1,123원으로 안정
가용외환보유액 : 97년 12월 39억 달러에서 2000년 1월 현재 768억 달러로 증가,
단기외채 비율 : 97년 9월말 54.2%에서 99년 11월말 28.0%로 감소
주가지수 : 97년 12월 376.3P에서 2000년 1월 943.8P로 수직상승
물가(전년대비) : 98년 7.5% 인상에서 99년 0.8%로 사상 최저 물가
실업자 수 : 98년 178만명에서 2000년 1월 현재 100만명으로 감소
중소기업 : 97년 2만3천개 도산,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3만개 창업

2.독재와 인권탄압
장기수 전원 석방,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4·3특별법] 제정
소외 계층 인권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결식아동·장애인·노약자·실업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99년 8월 [학교급식법]을 개정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 제도화
저소득층 자녀 14만2천명의 유치원비·보육료 지원, 중고생 40만명의 학비지원, 대학생 30만명에게 학자금 저리(4.75%) 융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
저소득 노인 71만5천명에게 경로연금 지급, 농어촌지역 노인 10만명에게 특례노령연금 지급(월 9만원), 노인 의료비경감 기준을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완화(337만명 혜택)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행 60∼120일에서 90∼240일로 30일 연장

3.인플레이션, 서민 세부담
99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8%로 건국이후 최저수준
식음료,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세 공제한도를 연간 9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상향조정 (총 1조4천3백억원 혜택)

4.부의 세습화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부당한 대물림이 없도록 상속·증여세를 강화

노무현

5.부동산 투기
종부세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 하락세 지속
주식 투자로 자본 이동. 연평균종합주가지수 최고 평균 2000P

6.부도업체
98년 22828개 -> 06년 2529개

7.언론탄압

국내 기관투자가들과 개인들은 각각 6조원 이상씩 순매도하며 주식을 모두 내다 팔았다. 반대로 한국경제를 희망적으로 분석한 외국인투자가들은 2003년 14조원, 2004년 10조원 넘게 순매수했다. 영자신문을 읽는 사람은 돈을 벌고 한글신문을 읽는 사람들은 돈을 잃는다는 말은 그래서 생긴 것이다. 이들은 우리 경제가 각종 지표상으로 완전한 회복국면에 접어든 2005, 2006년에도 서민 체감경기 부진을 경제위기로 연결시키며 경제정책의 궤도수정은 물론 심지어 각종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조치들의 중단과 인위적 경기부양을 강력히 주문하기도 했다. 경제위기론은 이 때도 어김없이 되풀이 됐다.

<3대 악재 닥치면 내년 성장 1.9%로 추락> (조선일보 2006. 10,30.자)
<위기 맞은 경제, 위기의식이 없다> (중앙일보 2006, 4.28.자)
<현 정부 임기 중 경기회복 어려워> (동아일보 2006. 12.8.자)
<환란 때와 '환율하락-경상수지 악화' 닮았네> (동아일보2006.12.14.자)

그러나 비슷한 시기 외국 언론이 바라보는 한국 경제는?

<한국경제가 여전히 성장견인력을 잃지 않은 채 탄력을 유지하고 있다>(2006. 11.30.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회복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큰 기대>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2006. 1.16.자)
<원화강세는 원화만이 아시아의 성장을 반영하기 때문>(월스트리트 저널 2006. 2.7.자)
<서울로 향해, 미래를 몰래 훔쳐보라>(영국 더 데일리 텔레그래프 2006. 1.26.자)

이런 언론이 70%이상의 신문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둔 정부.
노무현 정부때 국가신용등급이 미국보다 상위에 오를 정도로 경제가 안정됐지만 "김대중, 노무현 시절이 더 살기 힘들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첫째는 버블을 이해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왜곡언론의 호도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준 영향을 모르기 때문이다. 버블을 쉽게 비유하면 카드로 마구 긁은 달은 풍족하지만 결제를 하는 다음달 월급이 올라도 주머니가 비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90년대 긁어놓은 버블을 결제하는 과정이 2000년대인 셈이다.
또 언론의 왜곡으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투자가들에게 안겨준 수익. 접대문화 철폐로 인한 술집과 식당 등의 소비성 서비스업 불황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8.사대외교
대미-전시작전통제권 환수.

MD프로젝트 참여 거부.

2005년1월 경주 한미(노무현-부시) 정상회담에서 미국 부시 대통령이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부시와 노무현사이에 논쟁이 오고 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시는 한국을 미국이 추진 중인 MD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에 한국을 참여시키려 했고, 한국은 그 사업참여를 꺼려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은 한국을 MD사업에 참여시켜 한국으로부터 사업자금용으로 돈도 좀 뜯어내고 또 중국포위전략에 한국을 전위대로 써먹고 싶은 생각이었다.
그러나 노무현은 이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돈 뜯기는 것은 고사하고 미사일 방어망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에 한국이 말려들면 한국은 중국의 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과의 엄청난 교역을 하고 있는 한국으로는 재앙이 되는 것이고, 또 만약 미국과 중국간에 무력충돌이 있는 날에는 한국은 하루아침에 전쟁터가 되는 것이다.
노무현은 이런 것들을 우려하여 반대한 것이다.
노무현은 반대의 논리를 다음과 같이 폈다.
미국이 <중국을 한.미 공동의 전략 대상(가상의 적)에 포함시키고자 하면 일본도 가상의 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역 제안을 노무현은 했다.
미국이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역공을 편 셈이다.
부시가 "일본은 왜?"라고 묻자, 노무현은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위협을 느낀다"라고 답했다. 부시가 난색을 표명하자 노무현은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넣지 않겠다면 중국도 빼자"라며 몰아 붙였다. 미국측은 노무현의 주장에 서운했지만, "국익을 위한 행동이다. 일리가 있다"라며 나름대로 평가하고 노무현의 주장대로 일이 처리되었다.
노무현은 이렇게 미국이 한국에게 중국의 적이 되기를 바라는 요구를, 한국으로서는 정말 들어주기 불가능한 미국의 요구를 일본이라는 카드를 들이밀어 잘 헤쳐 나간 것이다. <시사INN 35호>

대일-독도 관련
**************** <전문> 노무현 대통령 3.23 대일 선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도를 통하여 국민 여러분의 분노를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침묵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 담겨 있는 답답함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때에도, 또는 강경한 대응을 해 놓고 이렇다 할 결과 없이 유야무야한다 싶을 때에도 우리의 의지를 관철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상황을 이해하여 크게 탓하지 않고 마음을 삭여왔습니다.

- 하루이틀 싸움 아니다. 비장한 각오로 임할 것 -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게 할 것입니다. 전략을 가지고 신중하게, 그러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가다가 유야무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그간 자위대 해외파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고, 이제는 재군비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떠올리게 하고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일본이 사과하고 우리가 이를 받아들여 새로운 파트너십을 선언한 마당에, 보통의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국가의 권능을 일본만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본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에서 우리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억누르고 하고 싶은 말을 참아왔습니다.

따져보면, 사과는 진정한 반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또 그에 상응하는 실천이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는 이전에 일본 지도자들이 한 반성과 사과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직접적인 외교쟁점으로 삼거나 대응조치를 하지 않고 넌지시 자제를 촉구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야말로 일본 지도자들이 입버릇처럼 반복해서 말하는 바로 그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러·일 전쟁은 그 이름대로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를 놓고 싸운 전쟁이 아니라, 일본이 한반도를 완전히 차지하기 위하여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입니다.

일본은 이 전쟁 중에 독도를 자기 나라 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무력으로 독도를 강탈한 것입니다.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로 선포한 2월22일은 100년 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편입한 바로 그날입니다. 그야말로 지난날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의 광복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 일본에서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거의 채택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일본의 양심에 기대를 걸었고, 동북아시아의 미래에 대하여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왜곡된 교과서가 다시 살아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개 지자체나 일부 몰지각한 국수주의자들의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집권세력과 중앙정부의 방조 아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일본의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일본이 지금까지 한 반성과 사과를 모두 백지화하는 행위입니다.

- 교류위축·경제 우려감. 충분히 감당할 능력있다 -

이제는 우리 정부도 단호히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또다시 패권주의를 관철하려는 의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러한 행위들은 대다수 일본 국민들의 생각과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이 부추기고 역사를 거꾸로 가르치는 일이 계속되면 상황은 금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일본에 대하여 해야 할 말이나 주장이 있어도 가급적 시민단체나 피해자의 몫으로 넘겨놓고 말을 아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규에도 거들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진상을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뛸 때에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정부간 갈등이 가져올 외교상의 부담이나 혹시 경제에 미칠지도 모를 파장도 고려했겠지만 무엇보다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생각해서 자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한 일본의 행동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정부가 나서지 않은 것이 일본의 방심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외교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외교적 대응의 핵심은 일본 정부에 대하여 단호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여론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국제질서는 힘의 질서이고 국가간 관계는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국제사회는 다함께 존중해야 할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이 보통의 국가를 넘어 아시아와 세계의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려고 한다면, 역사의 대의에 부합하게 처신하고 평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도 일본으로 하여금 인류의 양심과 국제사회의 도리에 맞게 행동하도록 촉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 이 당연한 도리를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문제가 풀리려면 일본 국민들이 역사를 바로 알고, 한·일 두 나라와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위하여 일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서로 얼굴을 붉히고 대립하는 일도 많아질 것입니다. 각박한 외교전쟁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경제, 사회, 문화 기타 여러 분야의 교류가 위축되고 그것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어지간한 어려움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을 위해서 꼭 감당해야 할 부담이라면 의연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 역사의 응답 꼭 받을 것 －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물러서거나 유야무야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수용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꾸준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는 국민 여러분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는, 일부 국수주의자들의 침략적 의도를 결코 용납해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일본 국민 전체를 불신하고 적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우리는 숙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이웃입니다. 두 나라 국민 사이에 불신과 증오의 감정을 키우면 또 다시 엄청난 불행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는, 냉정을 잃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대응하되 이성으로 설득하고 품위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는,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싸움이라고 한다면 이 싸움은 하루 이틀에 끝날 싸움이 아닙니다.

넷째는,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느리다 싶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저는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믿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반드시 역사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국가지도자라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잃어버린 10년'이 끝나고 우리는 국내에선 평가가 어떤지 몰라도 세계가 높이 평가하는 2명의 지도자를 잃었다.

출처 ; http://blog.daum.net/thevagabond/7726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