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이런 속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무엇보다 민감하게 생각하는 탈북자 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됐다. 양국 정상이 이 문제를 공식 논의했다는 것은 이미 중국 지도부도 탈북자 문제의 전향적 해결을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국민을 굶겨 죽이고 수많은 탈북자를 만들어내는 북한 당국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환멸이 깊어지고 있음을 뜻하는 대목이다.

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후 주석에게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구했다. 이는 향후 한반도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상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면서도 중국 내에서 강제 북송되는 탈북자들의 참상은 외면해왔다.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라는 개념이 희박했던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통일은 영토뿐이 아닌 사람의 통일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 살아야 할 대상은 김정일 정권이 아닌 북한 인민들이다. 본격 탈북이 이뤄진 지난 10년간 수만 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끌려가 억울하게 죽게 만든 것은 어찌 보면 중국보다 대한민국의 책임이 더 크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탈북자의 강제 북송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에 뭔가를 요구하거나 건의한 적이 없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이 같은 대한민국 정부의 인식에 일대 전환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양국 정상이 탈북자 문제를 공식 논의한 것은 이제 북한의 야만적인 행동에 대한 한·중 공동 대응이 가능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앞으로 두 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는 '동반자관계'로 진전할 것을 선언했으며, 국민을 잘살게 하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공통의 목적을 가졌음을 확인했다. 국민의 삶과 인권을 짓밟는 북한의 폭정(暴政)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은 인류애 측면에서 세계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명제다. 핵문제보다 더 중요한 북한의 반인륜적 폭압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데에 한·중관계의 새로운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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