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먼저 이글을 쓴 까닭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집권한 정부를 전복하는 것이

진실로 민주주의인가에 대해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촛불혁명의 본질이

이명박 정권의 퇴진이기에 민주적절차에 따라 선출된 이명박을 폭력적 혁명으로 퇴진시킬수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반박의 글로 올립니다. 다시 올립니다.

(1) 시민민주주의자의 고뇌

이명박 정권은 역대 최저 지지율(총 유권자 대비 30.5%)로 탄생하였지만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탄생하였기에 어느정도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권의 본질을 알기에 아무리 부정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유에 대한 로자 룩셈부르크의 말 - 자유, 그것은 항상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다 - 그것이 저의 머리를 때리기에 이명박 정권에 대한 폭력적 전복이라는 저의 생각에 대한 정당성을 시민민주주의 안에서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이 시민민주주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느낀적도 없었습니다.

(2) 왕권 신수설과 천부 인권설

프랑스 혁명 이전, 왕권은 하늘로 부터 부여되었다는 까닭으로 기본적인 생존권과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시민들은 절대 왕권을 뒤집을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러한 시민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왕권 전복의 이론적 정당성을 제공한 것이 루소의 천부 인권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권 또는 시민의 주권은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로 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 부터 스스로 부여 받았다는 것이죠. 흔히 프랑스 혁명의 정신은 다음과 같이 인용됩니다.  "자유와 평등, 박애라고 알려져 있지만, ...(중략).... 선언문 제2항에서 “자유와 소유권, 안전 그리고 억압에 대한 저항”이라고 밝히어 자유와 소유권, 안전(생존권), 저항권을 천명하였다."(다음 백과사전 인용). 프랑스는 시민의 자유와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항권을 행사했습니다. 어떠한 저항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저 철벽같은 왕권을 프랑스 시민의 피로 떡칠하며 무너뜨렸습니다. 이러한 프랑스 혁명 정신과 천부인권설은 민주적 절차(이명박 정권의 탄생)와 비민주적 절차(이명박 정권의 퇴진운동에 동반될수 있는 유혈 혁명)사이의 모순과 갈등을 일시에 메꾸어 주었습니다.

(3) 민주적 절차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시민민주주의의 목적은 시민의 자유와 안전한 생존권입니다. 시민민주주의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비록 민주적 절차에 따라 탄생했지만, 이 정권은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눈, 귀, 입을 틀어 막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례를 들자면 책 한권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이정권은 국민 1%만의 이익과 안전만을 최우선으로 삼고, 나머지 99%의 자유와 권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민주적 절차에 선출된 정권이니 자신들을 믿고 따르라고 시민들을 윽박지르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도들이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을 이명박 정권의 "왕권신수설"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수단은 목적에 선행할 수 없습니다. 그 수단(민주적 절차에 의해 탄생된 정권)이 목적(천부적인 인권)에 일치하지 않는 다면 이 또한 과감하게 그 수단을 폐지해야하고, 그것이 천부적인 시민의 주권을 수호할려는 시민의 저항권입니다.

(4) 유혈혁명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이 정권을 퇴진시킬수 있는 여러가지 민주적 절차가 있습니다. 한 예로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개과천선하여 탄핵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내려 퇴진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한 기대는 지나가는 똥개에게나 던져 줘라 하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전복을 꿈꾸는 사람은 단 한사람만의 퇴진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의 탄생을 위해 수십년을 노력했던 수구부패 세력들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우리나라의 기득권 세력으로 포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가설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이명박식 "왕권신수설"이 폐기될까요?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수구부패세력들이 제 2의 이명박을 내세우고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할것입니다. 이러한 허울좋은 민주적 절차가 저들의 "왕권신수설"을 더욱더 공고히 할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새겨야 할 것은 "천부인권설"입니다. 힘없고 무장되지 않았지만 오로지 이 신념으로 뭉쳐진 시민들만이 우리나라 전반에 또아리 틀고 있는 수구부패세력과 매국노 세력을 굴복시킬수 있고 처단할 수 있습니다. 지난 80여일의 촛불시위를 보며 느끼신게 없습니까? 저는 모든 시민들이 이 신념 "천부인권설"을 가슴에 새긴다면,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명박산성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극렬하게 시민들을 탄압한다면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흙이 시민의 피로 물들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시민민주주의 선언을 첨부합니다.

시민민주주의자는 자신의 견해와 목적을 감추는 것을 경멸한다.

시민민주주의자의 목적은 자신의 이익만을 염두에 두는

국가적 권력집단과 조건을 단합된 힘으로 전복시킴으로써

달성될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포한다.

모든 억압적 권력집단을 시민민주주의 혁명 앞에서 전율하게 하라.

침묵하고 단결하지 않는 시민민주주의자가 잃는 것은

시민의 자유와 시민에 의한 민주이고 시민을 위한 복리이다.

얻는 것은 공포의 침묵이고 자기 자존의 말살이다.

시민민주주의자들이여 울리지 않는 침묵을 걷어내고

가슴속에 터져나오는 자유의 소리를 외쳐

억압적 권력집단을 전율케 하라.

 시민들이여 단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