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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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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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9 ㅣ No.7624 법을 어기는 것은 좋지 않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법을 어겨야 했다면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법을 몰랐다면 지탄과 지적을 감수하고 법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한다.
법이 지킬 수 없이 불합리하고 무리하다면 그것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 먼저다.
법을 어겨 처벌 받은 사람에게 지나친 비난은 좋지 않다. 그건 두 번 벌 받는 것과 같으므로.
법을 어겨 처벌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지나친 비난은 좋지 않다. 처벌 받지 않음이 그 사람 탓만은 아니므로.
법을 어겼는데도 공권력이 유명무실하여 처벌이 물렁하다면 비난의 화살은 공권력에게로 향함이 옳다.
법을 어긴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무관심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법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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