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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좌파 소탕 나선 이명박, 이젠 2단계로 나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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깽판세력이 코너에 몰렸다.
『북한정권과 연방제통일』을 목표로 10여 년간 폭동(暴動)을 일으켜 온 친북좌파가 촛불난동을 기화로 대대적인 검거리스트에 오른 것.
촛불난동 주도단체로 확인된 『한국진보연대(以下 진보연대)』의 경우, 공동대표 한상렬, 상임위원장 박석운, 민주인권국장 황순원氏가 체포돼 수감 중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한용진, 반세계화국장 김동규, 문예위원장 정보선(새시대예술연합 대표)氏는 현재 조계사에서 농성 중이다.
진보연대 공동대표 오종렬, 사무처장 주제준氏에게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다. 모두 不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진보연대는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폐기, 6·15선언실천 등을 강령 상의 원칙으로, 지난 해 9월 출범한 좌파의 회의체이다. 여기는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 한총련 등이 참가단체 및 참관단체 형식으로 참여해 있다.
진보연대는 올 초 해산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 3개 단체를 계승했는데, 이들 3개 단체는 진보연대의 강령 外 『북한정권과 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예컨대 2001년 9월22~23일 충북 괴산에서 가진 『군자산의 결의』를 통해 『연방제는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역량에 가세(加勢)·결집(結集)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여 사실상 사회주의 연방제를 결의했다.
전국연합, 통일연대, 민중연대 3개 단체는 이후 2002년 여중생범대위, 2004년 탄핵무효범대위, 2005년 평택범대위, 맥아더동상파괴 기도, 2006년 FTA반대범국본 등을 결성, 경향 각지에서 폭동을 주도해왔다.
정부의 촛불난동 깽판세력에 대한 법집행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1단계이다. 진보연대 등 친북좌파는 폭력적 겉모습 이전에 反국가·反헌법이라는 의도와 목적, 모두 문제이다. 집시법에 의한 1차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내란죄에 의한 2차적 대응도 중요하다.
진보연대를 법의 테두리 내로 끌어들인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북한정권과의 연방제통일」을 목표로 하는 세력은 민노당·민노총·전교조를 중심으로 강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3개 조직만 해도 가히 위협적(威脅的)이다.
민노당은 진성당원이 7만 명에 달한다. 민노총은 회원수가 80만 명, 상근자가 500명, 연간 60억 예산을 집행한다. 전교조는 회원수가 9만 명, 상근자가 130명, 연간 220억 예산을 집행한다(게다가 전교조는 회원 전원이 대졸자이다.)
민노당·민노총·전교조를 둘러싼 OO연합, OO연대 등 소위 시민단체의 이념적 색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시민단체 역시 『국보법 철폐』 등 주요 이슈에서 노선을 같이 한다. 문화권력(culture power)의 헤게모니도 상황은 유사하다.
깽판세력의 권세는 여전히 녹녹치 않다. 촛불이 수그러들어도, 자유통일과 선진화(先進化)로 가기 위한 전투는 계속될 것이다. 『이젠 됐다』고 방심하면, 촛불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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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8-21, 19:35 ] 조회수 : 1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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