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기경님께 드리는 사랑의 편지

쌀·밀농사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전면 실시하라

 

 

1. 왜 외국산 농산물은 싸고 우리농산물은 비싼가?

 

- 외국농산물은 규모화, 기계화에 의해 우리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월등히 저렴할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보조비를 지원 받음으로서 우리농산물과는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

의 값싼 가격으로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 지난 93년의 WTO 농업협정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식량수출국의 주도로 농산물도 시장경제의 원리

에 입각하여 자유무역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부가 농업생산 유지를 위해

집행하는 농업생산보조비도 엄격하게 감축 및 제한하도록 하였다.

 

- 그러나 외국농산물이 계속 밀려들어 온다면 우리농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이번 다이옥신 파

동에서 보듯이 수입농산물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가? 수입과정에서 수십종의 농약과 방부제를 투여

할 수밖에 없는 수입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지배하도록 방치해야만 하는가?

 

 

 

2. 직접지불제란 무엇인가?

 

- 직접지불제는 정부가 농업생산자 개개인에게 직접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예를들면 쌀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해 1평당 일정액을 직접 지불해 주는 것이다.

 

- WTO 농업협정에서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농가에 대한   간접

보조 정책을 감축하고 이러한 효과가 적은 직접지불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캐나다, 일본 및 유럽연합의 각국들은 각종 보조정책을 직접지불제로 전환하여 현

재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다.

- 직접지불제는 농가의 소득보장, 환경보전, 이탈농 지원, 농업조건 불리지역에 대한 소득보조 등의 명

목으로 시행할 수 있다.

 

 

3. 직접지불제, 왜 필요한가?

 

◇ 주곡(연간 1인당 쌀소비량 98kg, 밀소비량 34kg)생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식량안보와

농업기반이 무너진다.

 

- 오는 11월말에 예정된 WTO 차기 농업협정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쌀의 관세화 등 농산물시장의 전면

개방을 요구할 것이다.

 

- 현재 식량자급율이 약 30%(쌀을 제외하면 약5% 정도)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주곡마저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 농업기반이 붕괴되고 식량안보의 문제와 식탁의 안전성이 남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상

태로 몰락하게 된다.

 

- 세계 식량시장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몇 개국이 대부분의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결국 천재지변, 전

쟁 등에 의해 이들 몇 개국의 작황이 크게 나빠질 경우 세계적인 식량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인구증가, 환경오염,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등에 의한 곡물 재배면적 감소와 곡물 다국적기업의 가격조

작 등으로 세계적으로 식량공급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북한처럼 굶주림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IMF 환란에도 우리 나라가 인도네시아처럼 식량폭동과 극심한 사회혼란을 겪지 않은 것은 아직도

주식인 쌀을 자급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쌀농사 감소 추세가 계속된다면 남한

국민이 먹을 쌀도 모자랄 형편에 처하게 될 것이다. 통일 이후의 식량안보까지 고려한다면 지속적으

로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 농업은 한 번 기반이 붕괴되면 회복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민적 합의아래 나름대로

식량자급을 위해 확고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우위론이나 시장논리에 머물러 있다.

 

 

 주곡생산에 대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환경파괴도 심해질 것이다.

 

- 90년 1,345천ha에 달하던 우리나라의 논면적은 98년 1,157천ha로 줄어들어 연평균 23,500ha  의

논이 사라지고 있다. 추곡수매가의 인상이 제한되어 있어 쌀농사의 수익성이 나아지지 않는 이상 쌀

농사의 포기가 계속되고 엄청난 환경보전 기능을 하고 있는 논이 회복 불가능한 타용도로 계속 전용

될 것이다.

 

- 제2의 주곡인 밀의 경우 총수요량의 9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포기한 것을

민간운동 차원에서 온 국민이 합심하여 살려낸 우리밀은 수입밀과 약 4배의 가격차이가 남으로써, 어

렵게 살려낸 우리밀이 판매부진으로 인하여 다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 밀의 경우 겨울철 환경정화 기능(밀밭 한평당 3.5Kg의 이산화탄소 흡수, 2.5Kg의 산소 배출)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일본 및 선진국의 경우도 자국의 밀생산을 지원, 보호하기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외국의 문제제기를 두려워한 나머지 직접지불제

내지는 차액보상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직접지불제,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우리나라에서는 95년 1월 3일 제정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내에 직접지불제 도

입했으나, 99년 현재 경영이양장려금제도와 친환경농업직불제를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시(농가지

원예산의 1% 미만)하고 있을 뿐이다.

 

- UR협상에서 농업보조금 감축을 주장한 것은 미국, 유럽 등 농업선진국이나, 이들은 협상 체결 이후

발빠르게 가격지지제의 폐지에 따른 농가수입 감소액을 각종 직접지불제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있으

며,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각종 직불제를 계속 개발해내고 있다.

 

- 미국은 1973년부터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목표가격과 시장가격 간의 차이를 보상하는 차액보상제도

를 실시하고 있었다. UR협상 이후에 가격·소득정책비, 수출보조금, 작물보험 등의 명목으로 97년 한

해동안 약 102억 달러(약11조원)의 정부예산을 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이중 직접지불제에 의한 지원이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즉 UR협상 이후에도 과거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 캐나다는 생산자와 연방정부·주정부 3자가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을 기반으로, 농가소득이 평년보다

낮을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순소득 안정화 계정"을 설치하여 직불제를 운영한다.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소득이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 스위스는 농정의 기본목표를 식량안보에 두고, 평상시 식량자급율을 65%, 유사시 자급율은 93%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펜타곤 시스템(소득보상, 환경농업, 사회정책, 조건불리지역, 생산조정 등 5

개 직접지불정책)으로 불리는 정책에 연간 18억달러가 투입되고 있으며, 농업예산의 57%를 직불제에

사용하고 있으며, 스위스 농가의 82%가 직불제의 혜택을 받고 있다.

 

- 일본은 1999년부터 시작되는 쌀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으로 쌀생산(도작경영)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쌀가

격이 하락한 경우 하락분의 80%를 보상해 주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밀이 제2의 주곡임을 감안하

여 밀에 대한 이중곡가제를 운영하여 정부 매도가격(96년의 경우 60Kg당 2,463엔)의 약 4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정부가 국산밀을 매입(9,110엔)해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품질개선장려금, 유통개선장려금, 전작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밀의 자급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사항

 

◎ 쌀농사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전면 실시하고, 밀에 대한 차액보상제를 실시하라 !

 

◎ WTO 차기협상에 적극 대처하여 쌀 관세화 유예조치를 유지하라 !

 

◎ 민족의 생존을 위해 식량안보와 통일대비를 위한 품목별 자급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

 

◎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직접지불제를 실시하는데 앞장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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