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Trackback from "이녁의 모순없는 세계" 건국절 논란의 본질 

1. 왜 하필 지금 논란인가?

"건국절이라는 명칭이 왜 부적합 한지.." 얘기해 보겠다고 쓴 글 같은데, 정작 그 취지에 합당한 논리적인 이유나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 같다. 글쓴이는 아마도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라거나 건국의 의미가 없는 소위 "정의가 패배하고 불의가 득세한" 역사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국민방위군 사건이나 광주학살을 거론하는 것이 8.15를 건국절로 보는 것과 무슨 하등의 연관이 있단 말인가?

그들의 역사관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과론만 가지고 엮기를 좋아하는 상투성이 보인다. 이 나라의 모든 부정과 부패, 부조리는 친일파가 득세한 미군정기부터 정부수립까지 잘못된 역사에 시작된다는 것이다. 친일파들은 살아남기 위해 미군정의 코드에 맞출 수 밖에 없었는데 그게 "반공"이며, 이 "반공"이라는 테제가 민중학살, 군부독재탄생, 민중탄압, 광주학살로 면면이 이어져 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군정은 우리에게 극단적인 반공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 미군정은 남로당과 공산당의 활동을 초기에 어느정도 인정하였으며, 좌우합작이라든가 공동정부를 지지하였다. 극단적인 반공주의자 이승만보다는 중도주의자인 김규식을 선호했다는 사실이 그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운동권 잔존세력들의 이러한 자학사관은 소위 전상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념의 과잉"이며 "이론의 과승(過乘)"이다. 그 어느나라도 이런 식으로 自國의 건국사를 폄훼하는 나라가 없다. 그런 자학사관의 결말은 결국 계급간 증오를 부추기고 대립을 격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주장한다지만 싫든 좋든 현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소위 "기득권 세력의 원죄"를 모든 투쟁의 시발점으로 삼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자학사관에 더욱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서방질을 추궁하는 남편앞에서 뒤집힌 빤스를 입고 결백을 주장하는 꼴이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성공의 역사이다. 그 과정에 굴절된 모순이나 비극이 어이 없을 소인가마는 그것을 소상히 밝히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또다른 분야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억지로 결론을 만들고, 그 결론을 위해 모든 역사적 사건을 일원화하여 하나의 구조주의적인 시각에서 사회의 모순을 천착하려는 비학문적이고 천박한 역사인식은 더 이상 이 땅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2. 건국기념일의 당위성

8월 15일은 현대적 정치체제를 갖춘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음을 알리는 전환의 역사다. 다만 미군정의 정부가 일시적 후견기관으로 이 땅에 들어서면서 형식적인 정부 선포가 연기되었을 뿐이다. 1948년 8월 15일 거행된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식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 이 기념식은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는 것"이라하여 8월 15일이 건국 기념의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음을 세계 만방에 알린 것이다.

정부수립행위는 건국의 개념에 종속되는 의미를 갖는다. 건국 없이 정부수립이 가능치 않고, 건국 없이 헌법이 시행될 수 없다. 해방 후 정부수립까지 온갖 정치적, 외교적 역경을 극복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부끄러워해서는 아니된다. 그게 부끄럽다면 건국이니 정부수립이니 하는 역사적 구분 행위가 대관절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3.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

거듭말하거니와 이 나라는 친일파나 친미파가 세운 나라가 아니다. 국가건설이라는 지상과업 달성을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수 밖에 없던 당시 상황은 무시하고 반공우파=친일파로 등치시키는 몰염치한 작자들이 많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박헌영 남로당 계열 간부들은 일제 말기 친일전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부터 얘기해보자.

친일파 청산을 강령으로 내걸었던 김일성은 어떠한가. 북조선임시인민위원 선거 당시 김일성은 전당원에게 공표하기를 "진정으로 능력있는 인물이 당선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과 "친일파나 민족반역자 규정에 있어서 일체 기계적이며 공식적으로 되는 해석을 피하여야 할 것이며, 8.15 이후 건국 사업에 적극 노력하며 개과천선하고 나온 자들에 대하여 관대한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다.

김일성의 이러한 전향적인 자세는 한국인 기술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일본인 기술자를 억류시켜 생산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유산계급 출신이거나 일제에 복무하였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친일파 취급당하여 국영공장과 기업소에서 쫓겨나는 것은 큰 문제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김일성의 외삼촌 강양욱이나 동생 김영주와 같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정준택이나 한희진 같은 기술관료들, 그리고 박팔양, 한설야와 같은 문화선전과 교양을 위한 언론인 출신들의 부일혐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국가수립을 먼저할 것이냐 친일파 청산을 먼저할 것이냐의 문제는 당시 환국한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논란은 있었지만 악질반역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건국사업에 참여케 하자는 정도로 의견의 합일이 있었다. (물론 공식적인 합의는 아니다.) 당시 미군정청 하지장군의 고민도 바로 거기서 출발한다.

"수천이 넘는 정부의 지위를 차지할 경험있고 훈련받은 애국적 조선인이 지극히 부족하다. 지위를 차지한 경험적 애국적 조선인 직원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기가 필요하다...조선인 전부가 자기 자신과 그 처자를 살리기 위하여 일상 생활에 있어서 일본인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생존하고 있는 전(全) 조선인이 어느 정도까지 일본인과 협력한 이상 일본인과의 부일행위는 정도의 문제이다." 「조선 정부의 계획과 정책」, 중앙신문 1945년 11월 17일자

국내외 지도자들의 이러한 시국인식의 바탕에는 싫든 좋든 일제시대 관료출신들을 어느정도 용인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점은 북한이라고 다를 바가 없으며, 좌빨 성향의 진보학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는 프랑스 드골정부 수립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대한민국 초대정부의 몇 %가 일제관료고 몇 %가 무슨 직위이고 등등의 분석은 아무 하잘데기 없는 시빗거리에 불과하다. 그들을 대체할만한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그것을 먼저 얘기해라. 그러면 그대들의 주장에 얼마든지 동의해 주겠다.

이렇듯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 후 인재의 부족과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좌익들의 폭동, 테러 등 방해책동은 물론 강대국들의 외교적 전횡 등 악조건을 잘 극복하고 탄생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이다.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시작이며, 오늘날 우리가 있게 해준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되새겨보자는데 왠 말들이 그렇게 많나?

광복이라는 수동적이고 피해망상적인 전근대적 역사적 인식을 떨치고,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우리의 국가적 목표와 당위를 다시한번 새기자는 의미에서 건국기념일은 반드시 존재할 필요가 있다. 혹자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천명한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모양인데,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거부했던 박헌영, 여운형을 찬양하는 부류들이 할 소리는 아니라고 본다.

법통(法統)이란 그 양반들이 생각하고 있는 연속성(succession)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legitimacy)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시정부 수립년도와 역상하는 것은 법 개념에 무지한 자들의 자뻑논리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헌법전문의「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의미는 대한제국이나 임시정부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은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천명했다고 고려 건국일을 주몽시대까지 거슬러올라가나?

4. 뉴라이트와는 상관없어..

8.15를 건국기념일로 승화하자는 주장은 지난 1998년부터 이철승씨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행사 준비위원회"까지 결성하며 김대중 정부에 건의해왔던 사안이다. 물론 김대중이가 이를 받아들일리는 만무하다. 오히려 제2건국 운동이라는 별 해괴한 망상까지 동원하여 자신을 "국부"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관변 논리가 흔히 그러하듯 흐지부지하게 되고 말았다.

요컨대 건국기념일은 뉴라이트와는 아무 상관없다. 단지 10여년전 민간단체에서 주도해왔던 건국기념일 행사를 정부가 주관하도록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뉴라이트를 학문적 성과와는 무관하게 그저 친일 매국노쯤으로 인식하려는 사람들이 무슨 의도로 이들을 엮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국기념일 제정은 우리 우파의 오랜 소망이었다.

아무때나 또 아무나 엮어서 못된 놈 만들면 재미있을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그런 돌팔매질의 결과가 자신들에게 돌아온다는 것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만들어 가뜩이나 시끄러운 세상, 더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