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중단되어야 한다.

첫째, 주민 생명 위협과 생존권 박탈을 막아야 한다.

훈련장 확장지역인 오현리 주민들은 1980년 훈련장 설치 이후 온갖 피해와 고통을 겪어오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그 고통을 감내해 왔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방부는 이에 대한 보상은커녕 훈련장을 확장하여 주민들의 남은 생존권마저 박탈하려 하고 있다. 더욱이 오현리 주민 일부는 처음 훈련장이 설치될 때 쫓겨나 정착한 주민들이다.

국민의 생존권은 국가가 지켜야 할 제1의 가치이고, 군과 국방부의 기본책무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것이다. 정부와 군은 대북 선제공격훈련과 미군을 위한 훈련장 확장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

둘째, 위험천만한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56번 도로를 관통하는 포사격훈련은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2020년 준공) 건설을 추진 중에 있고 이 도로는 무건리 훈련장을 가로지르게 된다. 또한 파주와 양주를 잇는 56번 도로(차량 통행이 많음)의 4차선 직선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도로 또한 무건리 훈련장을 가로 지르게 된다.

국방부는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하는 이유의 하나로 훈련장 남쪽에서 북쪽으로 원거리(15㎞) 포사격훈련을 실시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하루 수 만 대의 차량이 지나가게 될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56번 도로를 가로질러 포사격 훈련을 하겠다는 것이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국방부의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사격훈련과 훈련장 확장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백로와 물푸레나무 등 천연기념물의 훼손과 환경 파괴를 막아야 한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 예정 지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국내 유일의 물푸레나무(제286호)가 있고 천연기념물 황조롱이(제323-8호), 원앙(제327호), 독수리 등이 발견되는 것이다. 또한 해마다 백로가 찾아올 정도로 자연생태계가 살아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미 군 훈련으로 백로의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고 물푸레나무는 생존을 위협 받고 있는데, 훈련장이 확장된다면 이들 천연기념물들은 더 이상 생존이 어렵게 되고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또한 수백만 평에 달하는 산천과 논밭이 전차 궤도에 짓밟혀 황폐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환경 파괴의 심각성은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넷째,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훈련장 확장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군사분계선 바로 턱 밑에서 사거리가 연장된 포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공세적 기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남북 간에 끊임없는 긴장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또한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미군의 대북 선제·종심 타격 능력과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행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미군에게 제공되는 만큼, 이는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와 세계평화 증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개성공단을 연결하는 파주 경제특구 건설을 북한에 제안했듯이, 파주는 도로와 철도로 남북을 잇고 사람과 물자가 넘나드는 평화와 통일의 관문이 되어야 할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특별 예산까지 편성하며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해야 할 파주의 지역적 특성과 임무를 부정하고 파주지역을 영속적으로 전쟁수행을 위한 최일선 지역으로 남겨두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무건리 훈련장의 확대는 주민들의 생명과 삶의 터전, 주변 환경을 파괴하는 것과 함께 점차 가시화되어 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통일에도 결정적 장애물로 될 것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