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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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 보면 누구나 공부를 게으리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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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4 ㅣ No.7310
이명박 정부가 올해 교육투자우선지역을 통해 지원을 받는 학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들의 성적이 오르지 않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도록 사업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가 이번 달 작성한‘08년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최근 확인한 결과이다. 저소득층 아이들 성적 향상 연계해 예산 지원 추진계획을 보면 지원 사업이 끝나는 매년 초 지원 학교별로 △학교․학업에 대한 태도 개선비율, △기초학력미달 학생 개선 비율 등 학력증진 지표를 중심으로 사업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개선 비율을 평가 대상에 넣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해까지는 프로그램 만족도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삼았다. ‘객관적 지표에 의한 성과평가’를 하겠다는 게 그 이유다. 더불어‘사업성과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에는 지원 중단’이라고 밝혔다.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줄어들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끊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저소득층 아이들의 성적 향상 여부와 연계시켜 ‘돈’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그동안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전국 60개 지역의 지원 대상 학교에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수백만원씩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와 학교의 시험 성적 수준 등을 공개하도록 한 학교정보공시제가 새로 시행되니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생들의 성적을 늘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지원사업 운영 현황을 보면 사업비 비중은 학습 분야가 38.0%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문화 24.3%였으며 복지 21.2%, 심리․정서 10.9% 순으로 쓰여 졌다. “교육 여건 어려운 지역도 성적 경쟁” 이 계획대로라면 문화나 복지에 들어간 사업비를 학습 분야에 더 쏟아 붓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학교사회복지사는 “'시험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지만 지원을 중단한다는 계획 때문에 아무래도 성적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의 학생들도 성적 경쟁에 내몰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원영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 개선을 위한 돈이 시험 잘 보기 위한 사업으로 들어가 당초 사업 취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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