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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60주년이 아니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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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수 [landpia21] 쪽지 캡슐

2008-08-15 ㅣ No.7321

요즘 좀비들은 물론 일반시민, 심지어 우리카페 몇몇 회원님들께서도 '건국'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라며 이번 60주년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던데

너무 답답해서 글 적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200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건국된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건국' 이란 표현에 매우 거부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건국 이란 표현을 반대하면서 그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1. 건국이라 함은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1948년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도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해를 인정하지 않는 꼴이되는거다.

2. 정부가 광복절을 없애고 건국절로 명칭을 바꾸어, 독립과 해방의 의미를 퇴색하려고 한다.

그 배후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이건 참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먼저 1 번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일단, 건국을 했다해서 그 정체성과 정통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교과서에 보면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세웠다라고 나오는데, 그렇다고 고종이 조선의 정통성을 무시하거나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었다고, 이전의 고려 영토는 조선의 영토가 아닌 것처럼 말이지요.

 

단적인 예로, 지금의 중국은 1949년에 마오쩌둥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건국절로 정하여 그 날을 기념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중국의 1949년 이전의 중국의 정체성, 역사, 일제침략기 동안의 임시정부 그리고 중국 영토가 무시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은 굳이 대답 안 해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정체성을 계승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히 표시되어있습니다.

헌법을 살펴볼까요?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전부개정 1987.10.29)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중략)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 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하 생략)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보다는 '대한제국'쪽에 더 가까운 임시정부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더욱이 아닙니다.  (임시정부의 대통령제는 옛 대한제국의 황제의 신하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건국60주년을 거부하는 것은 이승만 초대대통령의 정부는 괴뢰정부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 번을 봅시다.

 

음...

이건 정말 반정부를 위한 선동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혹은 단단한 오해이거나.

 

사실 이 내용도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기자가 어떻게 기사를 작성했느냐에 따라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는 광복절을 없애는게 아니라, 8월 15일을 광복절 겸 건국절로써,

그 두 사건을 모두 기념하기 위해 '추가'를 하겠다는 것이지 광복절을 '대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 우리 청소년 73%가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되었는지를 몰랐고 6.25전쟁이 언제 발발했는지는 50%가 알지 못했습니다. 

현실이 이렇기에 정부는 건국절도 광복절과 함께 기념함으로서 그 의미를 되살리고자 하는 조치를 하려는 것이지, 결코 광복절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는 거, 좋습니다.  사실 우려섞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더 그랬겠지요.

자칫 우리 애국지사 순국선열의 피와 땀방울, 희생정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깎아먹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가 잊혀지는 게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근거없이, 무지(無知)로서 말도 안되는 비판을 한다면, 그건 그저 웃음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사는 길이 빛날 것입니다.

 

 
아츠시(japenl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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