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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의무.첫번째는 공권력의 확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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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cosma] 쪽지 캡슐

2008-08-14 ㅣ No.7256

대통령의 의무.첫번째는 공권력의 확립이다.

요즈음 나라 돌아가는 형편을 보며 몇마디 올린다.
이나라의 웃기는 시위문화(?)가 되어 버린 매일 반복되는 촛불시위를 보며 참으로 이 나라에는 한가한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싶고  이 소동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건 이 정권의 무기력하고 뒷북치는 업무스타일에는 한숨이 나온다.

청소년들이야 자아가 성숙하지 못하고 방송에서 부채질해대니 미국소 먹으면 바로 광우병 걸리는줄 알고 있다 해서 그들만 나무랄 일도 아니다.

0.000000001의 확률이 선전 선동의 마타도어에 의해서 99%의 확률이 되어버린 현실은 정확한 지식이나 진실의 홍보로 해결될 일도 아닌것 같다.

문제는 이런 빌미를 제공한 원인제공자가 이 나라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미국소가 필연적으로 수입될것임은 알고 있었는데  정치적인 센스가 없는 이명박대통령이 부시와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화끈하게 협상을 타결지어 버린데에 있다.

30개월이니 어쩌니 그런 것은 이 대통령에게는 사소한 문제로 보였을것이고 이왕 수입하는것 미국의 환심을 사서 더 큰 반대 급부를 얻을수 있으리라고 믿은 것은  협상전략 으로서는 이해해줄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지난 10년간 좌파들의 책략으로 세뇌된 국민의식을 간과한데에 이명박 대통령의 실책이 크다 할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지난 정권의 편가르기 수법에 질려있어서 그나마 보수로 믿고 싶은 이명박을 선택하였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명박을 인간적으로 신뢰해서가 아니었고  집권당이 너무나 한심해서  차선으로 그를 선택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 이명박 대통령은 행운으로 당선은 되었지만  당선후  대통령의 의복을 입으며 끼운 첫단추를 금장단추(고소영, 강부자 내각)를 끼워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연속되는 즉흥적인 발언과 조율되지 않은 정책의 엇박자는 그에 대한 기대에 대한 실망과 함께 그를 대통령으로 밀어준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게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세상 이치가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은 주식시장에서만 통용되는게 아니다.

압도적으로 당선된  이유가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전임대통령에 대한 환멸 때문임을 헤아릴수 있었다면 좀 더 조심 스러웠을 것이고 자신감의 충만함에 앞서서 겸허한 역사적인 소명감을 가졌다면 사태가 이정도로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C.E.O를 자임하기전에 국민은 결코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주주임을 명심해야 하였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다음 단추라도 바로 끼웠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였다.

공천 파동의 잘못은 결과로서 나왔는데 자신의 심복들을 낙선시킴으로써 민심은 그에게 경고를 보내었건만  그는 정치적인 포용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당에서 알아서 할일이라며 능동적인 민심수습에는 뒷전이었고 이명박의 헛발질을 즐기는 세력들은 호시탐탐 반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미국소 수입 재개라는 절호의 기회를 그들이 놓칠리가 없었다.

촛불시위에 배후세력은 분명히 있다.

1600 여개 단체(그 인간이 그 인간인 단체들이라는 증명이 아닌가?)가 촛불시위를 준비하고 참여하는데  순수한 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배후가 없다는 언론보도를 보면 바로 그  기자들부터가 그러한 단체들과 연계된 인간들이 아닌가 싶다.

문제는 보수세력이 이명박의 난감한 처지에 팔 걷어 부치고 도와줄  마음이 들지 않는 데에 있다.

지금 좌파세력과 좌파는 아니지만 이명박의 적대 세력들은 꽃놀이 패를 쥐고  순수한 학생들을 내 세워서  이 정권의 몰락을 즐기고 있다.

나는 어떠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큰 실망을 하지만 그에게 동정심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대통령이 나는 보수가 아니다 라고 하였는데 스스로 보수임을 자임하는 이사람은 실망이 크다.

보수라는 용어를 구태의연함으로 인지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서 걸핏하면 중도 개혁어쩌구 하는데  보수는 수구도 아니고 꼴통도 아니다.

지식인인체 하는 인간들이 진보라는 간판을 내걸고 서민 대중을 위한다며 앵무새들 같이 허구한날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들의 얄팍함에는 경멸을  보낸다.

나는 이명박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처지를 알아서 보수세력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기를 바란다.

촛불만 들면 문화제가 된다는 발상부터가 가소롭고 불법시위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공권력은 직무유기임을 지적한다.

세상 어느 나라가 불법시위에  관용하는가?

차도를 점거하고 경찰을 우습게 아는 시위대는 철저하게 다스려야 한다.

" 나 부터 잡아가세요"하는 철부지 시위대들은 설마 경찰이 어쩔테냐하는 공권력을 조롱하는 마음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

지난 10년여 이나라는 그렇게 해왔으니까.

내가 이글 제목을 대통령의 의무,그 첫번째는 공권력의 확립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 점에 있다.

나라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 된다.

국민은 실직의 고통과 생업의 불확실성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지만 공무원들은 아엠에푸라는 흔히 말하는 국가 부도사태에도  봉급을 알뜰하게 받아 챙겼다.

아엠에푸를 불러온 장본인중의 하나인  은행들은 부도가 나도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만들어 그들,은행원들의 퇴직금과 명퇴위로금까지 챙겨갔다.

사라진 은행들의 밥줄끊어진 은행원들에게 지급한 위로금이 아깝다는 말이 아니다. 
그들 역시 운 나쁜 사람들의 한사람임이 분명하니.문제는 그들의 불운보다 이 땅에는 더욱 재수없고 불행한 국민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다.

본인역시 그런 은행의 주주로서 배당금한푼 못받고 투자한 돈은 휴지가 되고 말았는데  주식투자란게  본인의 선택행위임이 분명하니 그건 본인의 책임이니 본인의 어리석음을 탓할수 밖에 없다.

다만 나라를 운영하는 주체(집권세력)들의 정책행위나  국민의 세금을 자신들의  알량한 인기를 위하여 집행하는 짓거릴 보며 한심한 마음이 들어 쓴소릴 한다.

국민의 세금을 이벤트성 정치 행위에 소모하는 정치 지도자는 이나라의 공적이라고 생각한다.

흔히들 박정희를 독재의 대명사처럼 폄하하는 인간들이 많은데 나는 박정희야 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민주를 떠들면서 국민에게 아첨하며 자신의 인기만 생각하는 정상배들보다는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선각자라고 생각한다.

박정희라는 인물이 없었으면 이나라는 오늘의 필리핀수준에 머물러 있었을거로 나는 확신한다.

박정희가 없었어도 이나라는 발전하였을거라며 발전의 공과를 이나라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때문임을 말하는데 이나라 국민들은 박정희시대에선 달나라에서  온 국민들인가?

이나라 국민들의 땀과 눈물의 결과 임을 부정할순 없지만 바로 그런 훌륭한 국민들이 있게끔 만든 리더쉽을 박정희는 가지고 있었다.

대통령의 의무, 국민을 잘살게 만들고 미래의 희망을 가질수 있게 만든 박정희 대통령이야 말로 대통령의 의무에 충실한 지도자 였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박정희시절 말년 청년기의 초입에서 이나라 국부를 위해서 땀흘린 수출전사였던  본인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에 충실하였다고 자부 한다.

수출전사를 마치고  몇년여의 일확천금을 노린 명동에서의 사업은 결국은 도산하였고 그 시절은 본인스스로가 생각하여도 자랑스럽진 않다. 그후 제조업에 투신하여 구로공단(지금은 디지탈단지로 업그레이드된)에서 16년여 운영한 공장사업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중국의 저가품과 연쇄부도로 인한 후유증이 주 원인이었으니 본인의 불운일수 있지만 회사는 적자를 보아도 부가세같은 국가의 세금은  한푼도 탈세 한적 없다.

제조업에 종사한 그 시절 역시 노심초사하였지만 생산직 종사원들과의 한솥밥 생활은 그래도 나름대로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시절임이 분명하다.

지금은 조그만 점빵의 쥔장으로 생업에 노심초사하지만 나름대로 국민의 의무에 투철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죤 에프 케네디가 국가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기전에 국민이 먼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것인가를 생각하자고  한 말은 참으로 멋진 말이지만 이나라에서는 부질없는 헛소리가 될 뿐이다.

국가가 바르게 굴러갈때 국민에게 할수 있는 말이 아닌가?

이나라의 위정자들, 공무원들의 행태를 보면 국민에게 요구하기전에 국가가 먼저 제 할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노무현 전직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걸핏하면 전국생중계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가르치려 들었다.

이명박대통령은 절대로 그러지 말기를 바란다.

요즈음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였다는 말이 많은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를 상징하는 대통령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면 그 자체가 훌륭한 소통이다. 
대통령이 역사에 남는 평가를 받고 싶으면 小我를 버리고  公義에 투철하기 바란다. 
친분있는 주변사람들과 국정을 논의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小我를 따름이다.

그렇다고 적대세력과 국정을 논의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다.
실용을 내세웠으니 실사구시의 전문가들을 등용하고 국정을 논의하라.
아마 근간에 국정수습책으로 인사쇄신이 있를거로 예측한다.

부자라고 해서 욕먹어서야 되겠느냐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가 기용한 부자들은 욕먹을 이유가 충분하였다.

주로  진보를 가장한 좌파들의 노림수에서 헤어 나려면 지금의 좌고우면하며 정치적인 실리를 저울질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속마음은 보수가 싫은지 어떤지 알수 없으나  그나마 우군이 될수있는 보수의 마음을 잡기 바란다.

불법은 단호하게 대처하라. 
그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아울러 보수의 바램이다. 보수는 국민의 의무에 투철하다. 
철지난 유행가같은 신선함은 없으나 진실함은 있다.

진보에게 공격받는 더러운 보수는 참다운 보수가 아니다. 
그들은 시류를 쫒아서 양지만을 걸어온 인물이거나 과거 보수정권에 기대어 한밑천잡거나 한자리 한 인물들이어서 보수의 본류로 분류된점도 있지만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 오히려  진보를 내 세워  출세의  방편을 삼으면서도 이나라에는  입으로는 서민대중을 부르짓는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엉터리같은 현실이야말로 진실로 보수가 혁파해야할 대한 민국의 딜렘마다. 전교조같은  좌파의 준동이 이나라 국민들을  이렇게 세뇌시켜 버렸다.

10년 좌파정권의 득세로 보수의 보루가 되어야할 대법원까지  기회주의 현실영합 세력들이 침투하여  국론을 분열하는 현실에 절망만 하고 있어서는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언필칭 내민족이라며 햇볕정책의 계승을 주문하는 세력들의 말에 귀기울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방송이 좌경화 되어서 그렇지 탈북자들의 증언이나 "크로싱"같은 영화를  이나라 국민들이 볼수 있다면 북한의 김정일이 결코 내민족이라고  떠드는 세력들에게 침을 뱉을것이다.

차인표가 주연한 크로싱은 탈북자들이 보고 눈물바다가 된 영화이다.

조선일보 기자가 목숨을 걸고 취재한 북한 탈출자들의  다큐멘터리가 영국 BBC 에서도 방송한다고 한다.

국가의 의무는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양시켜야 한다. 
이 나라에 살고 있슴이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한다. 
제일 먼저 공권력을 바로 세워라. 
나라 예산을 제 호주머니돈처럼 낭비하는 공직자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라.

지금은 조롱받고 있지만 김영삼전직은 청와대 예산을  아낀답시고 칼국수를  즐겨 먹었지만  무능하여 아엠에푸를 불러왔다. 칼국수가 상징하는 소명의식은 우스개로 전락하였다. 
결국은 야당투사로서는 독보적이었으나 이 나라의 최고 리더가 될수는 없는 인물이었다.

나는 김영삼을 찍은 사람이다. 아울러 그를 위해 미약하지만 선거운동 까지 하여 그가 대통령이든 시절 영부인과 한복입고 찍은 연하장 까지 받은 사람이니 나 자신의 불찰도 있다. 다만 그당시 정주영  김대중  셋중에 찍을 사람은 그 뿐이었다고 하면 변명이  되겠지만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교훈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대통령이 벤치마킹해야할 대통령은 박정희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시대에 이무슨 해괴한 이야기냐고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분의 公義,즉 그당시 못사는 나라를 오직 잘 살게 하겠다는 그 일념은 지도자로 배워야할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흔히들 패러다임이 어쩌고 하면서 시대변화를 이야기 하지만 지금의 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너도나도 자신의 목소리,小利를 내세우는  세태를 바로 잡으라는 이야기다.  그건 역설적이지만 이 시대의 公義를 세우는 일이다.

박정희의 공의와 이명박의 공의가 내용적으로는 다를지라도 나라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점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한다.

경제 살리기는 국제적인 원자재가상승으로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경제 살리기라는  이슈로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명박으로서는 참으로 큰 숙제를 맡은 셈이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처지에 동정도 한다.

야당이나 반대세력은 이명박의 고초에 고소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출로 먹고사는 이 나라가 수출용원자재가가 엄청나게 올랐으니 만일 이명박이 경제 살리기에 성공한다면 대단한 업적이 될것이다.

노무현이  소고기 파동에 짐짓 자신은 국민건강을 생각하느라고 미국과의 협상에  어깃장을 부린듯이 말하고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직하다고 한 노무현의 악다구니가 현자의 예언처럼 회자되고 있지만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인간성을 말할 따름이라고 생각한다.

촛불시위는 계속 될것이고 야당은 이슈를 놓치지 않을려고 계속  공세를 펴겠지만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소고기 고시를 한 이상  더 이상  국민 눈치만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일 대규모 반정부 규탄시위가 벌어지면 합법적인 시위가 아닌 불법적인 시위에는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이나라 공직자들이 언론의 눈치나 보고 무사 안일에  젓어서 우유부단한 행태를 보인다면 춧불시위는 사그라 지질 않을것이다.

국민의 의무는 법을 지켜야 함에 있다. 
현대법의 사조가 공권력이 부당하다면 저항하여야 한다는 논리도 있지만 이 나라에 통용될 논리는 결코 아니다.

정부의 소고기 협상이 부당하다고 해서 불법시위에 대한 공권력의 집행이 부당하다고 우긴다면 이나라는  대중을 동원한 불법시위 천국이 될것이다.

소고기 협상은 경솔한  측면이 크고 이 정부의 실책은 될수 있지만  미진한 부분은 보완 하면 될것이다. 
소고기  파동으로 이나라가 언제까지 이런 난맥상을 보여야 하는가?
정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 사태는 어떻게든 마무리 되어 져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의 이 나라 국민들중 소고기 파동을 보면서 본인같은 생각을 하는 무언의 국민들을  그나마 우군으로 생각하여 인사 쇄신을 하고 더 이상의 실책을 하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자신은 보수가 아니라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말에 내가 보수이니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노무현의 연세대 특강에서의 보수를 폄하하는 무식한 말장난에 기가 막힌 이나라 보수 세력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기 바란다.

설혹 이명박대통령의 본심이 내가 기회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진보를 내 세우고 싶은 것이라면 확실하게 진보를 표방하기 바란다.

정직해야 함은 대통령의 의무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한  때문이며 그가 진실로 하느님을 영접하였다면  더욱 그러하다.  

 
[출처] 대통령의 의무.첫번째는 공권력의 확립이다. |작성자 정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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