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당동성당 게시판

문)

미혼인 여자가 미혼의 남자를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가?

㉮ 혼인빙자간음죄.

㉯ 강간죄.

㉰ 사기죄.

㉱ 여관비 일체와 교통비 제공.

답) ㉱

현행법상 혼인빙자간음죄의 객체는 부녀로 한정 되어 있는 바

여자가 아무리 혼인을 빙자하여 남자를 간음 하였다고 해도 법률적 처벌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법률적 판단은 논외로 하더라도 분명 위와 같은 사안은

대다수 남성들에게 호의적인 사안이 아닐 수 없으므로

당연히 여관비 및 교통비 제공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기타 비용 등을

모두 제공해 주어야 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