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암동성당 게시판

1. 새만금 간척사업 졸속 결정 중단을 촉구하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사제단 기자회견

일시- 3월 19일 오전 11시

장소- 교구청 대회의실

진행

사회- 최부식 신부(사회복지회 차장)

경과보고- 이영우 신부(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우리의 입장- 한면희 박사(환경사목위 상임위원)

성명서 낭독- 김홍진 신부(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사무국장, 한마음한몸운동본부장, 사회복지회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사제단 새만금대책위원회

(경찰사목위원회, 노동사목위원회, 민족화해위원회, 빈민사목위원회,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회복지회, 정의평화위원회,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환경사목위원회)

2. 그리하야, 위 소속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이 목요일(22일)에 새만금 갯벌 현장에 내려가셔서 미사를 드리신답니다.

같은 시간에 우리도 지향을 그곳과 함께 합시다.

3. 성명서

<새만금 간척사업의 졸속결정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우리는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고또한 환경사회단체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정부 내 이해당사자인 농림부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이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결정하려는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또 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생태학적으로 대륙붕은 생물종 다양성이 가장 많이 구현된 곳이다. 특히 갯벌은 대륙붕과 육지가 만나는 접경 지역으로서 생물종 다양성에 따른 탁월한 생명 부양 및 오염 정화 능력을 갖춘 곳인데, 인간의 피부에 해당할만큼 변화에 민감한 생태학적 가치의 보고다.

우리 인간이 그 어느 지역보다 생명의 기운이 소생하는 갯벌을 이용할 경우에는 생태학적으로 신중하고 분별있는 자세로 다가갈 것이 요구되는데, 현재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그리고 전라북도지사의 개발접근은 대단히 무모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조만간에 있을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의 일방 결정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정부가 1999년 ’새만금 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을 출범시켜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시도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공동조사단의 관측 위원 20명과 환경단체측 위원 10명의 견해가 서로 팽팽하게 엇갈리어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부처 이익이 걸린 개발 부서의 의견을 좇아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려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이 시행 담당 부서와 그 산하 공사에게 이익이 될 경우, 비록 국민 다수에게 불이익과 피해가 초래되고, 더 나아가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피폐화되더라도 강행되는 것을 종종 목격하였다. 그러나 새만금 갯벌 또한 그런 운명에 처하도록 방치하기에는 너무도 소중한 지역이라고 여겨지기에, 이에 단호히 우리의 의지를 천명하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역대 정권이 과거 개발 독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호남 지역을 상대적으로 소외시켰음을 알고 있고, 그런 소외 정서 속에서 전라북도가 간척지 개발과 개발 지역의 공단 전용에 대해 민감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대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낙동강을 죽이면서까지 위천공단이 들어서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전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중한 갯벌이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져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특히 서해안 경기 지역의 농지와 공단에 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된 시화호가 현 단계의 과학기술로 정화가 불가능함으로써 담수호로서의 본래 목적으로 상실했다는 사실을 중시한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신중한 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정 부처의 이기주의와 정치권의 정치적 이해득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조급한 개발 결정을 명확히 경계하고자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간척사업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새만금 갯벌의 물막이 작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당연히 백지화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바닷물의 흐름을 차단하는 물막이 작업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상태에서, 전면 백지화는 또 하나의 환경적 선택이 된다.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환경 재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수준의 과학기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개발을 강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백지화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포기 또한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참여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선상에서 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 이미 2년 가까이 개발이 유보된 상태라면,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1년 정도 충분하게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새만금 간척지 개발과 관련된 선택을 국민적 합의의 장으로 이행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으로 환경 위기의 시대에 생명 존중에 대한 각성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해당됨을 반성한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존중은 또한 인간과 더불어 하느님을 찬미하도록 부름받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는"(1990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 대각성이 우리를 비롯한 모든 이에게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수행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졸속으로 결정하녀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정치적 이해에 따른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의 일방적 편들기를 즉각 철회하라!

1.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선택적 결정을 참여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는 환경 민주주의 장으로 이관하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사제단 새만금대책위원회

(경찰사목위원회, 노동사목위원회, 민족화해위원회, 빈민사목위원회,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회복지회, 정의평화위원회,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환경사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