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연이어 이명박 정부가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수위 때부터 지금까지 마음에 드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촛불시위 반대하시는 분들 역시 이명박 정부에 대해 합격점을 주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초반이니 좀 더 두고 보자. 라는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촛불시위 초반에 나왔던 주제 중의 하나에 대해, 정말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정부가 정말 심각한 잘못(더 이상 나의 주권을 위임할 수 없다고 판단될 만큼)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라는 것인데요.

 

촛불 시위 반대하시는 분들이 촛불 시위를 반대할 때 가장 흔히 내세우셨던 논리가,

합법적인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고,

촛불 시위는 집시법 상 불법 집회이므로 당장 중단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잘못되었다면 국회를 통해 탄핵시켜야 한다고 주장들 하셨지요.

 

저는 촛불시위 지지자로서

국민의 주권이 심각하고 명백하게 침해당하고 있고,

정부 역시 불법을 행하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견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므로

(탄핵도 불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촛불 시위는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되지만, 촛불 시위 반대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나쁜 상황"이 닥쳐 왔을 경우

예를 들어 제 2의 IMF 사태가 벌어졌으나 정부가 이를 수습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거나,

독도를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 최악의 상황들이 닥쳐왔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탄핵 후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것이겠지만,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이 이미 과반을 훌쩍 넘어 180석이 넘는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으므로

탄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탄핵이 가능하다고 하신다면, 그 마저 가정을 해 보지요.

나라의 여러가지 상황이나 보수 지지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국가정체성을 위협받는 상황까지 닥쳤는데도,

한나라당에서는 탄핵을 하지 않는다면,

그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니 무슨 잘못을 저지르건

남은 임기 동안, 혹은 탄핵시킬 새 국회의원이 뽑힐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마 다음 대선과 총선은 같은 해에 치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8개월 차이 날까요?

 탄핵 절차 밟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테니 결과적으로는 별 차이 없겠지요.)

아니면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취한다면 이번 촛불 시위 같은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니 다른 방법을 취하실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런 토론실에서의 글쓰기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비꼼이나 불순한 의도가 아닌 의견이 다른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고 싶어서 쓴 글이니

내용이나 가정이 불편하시더라도 의견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