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사르코지의 프랑스 개혁] <上> 사르코노믹스

주35시간 근무 손질… '일하는 프랑스'로

야당선 "나라빚만 늘리는 값비싼 개혁" 비난

지난 5월 16일 취임해 ‘100일 개혁’을 약속한 니콜라 사르코지(Sarkozy) 대통령이 공약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 10일 오후부터 프랑스 하원은 사르코지 정부가 낸 경제개혁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바캉스 시즌이지만, 한달 내내 국회가 열려 경제·공공부문·교육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사르코지 개혁 법안을 처리한다. ‘변화의 무풍지대(無風地帶)’였던 프랑스에 부는 개혁 바람을 3회에 걸쳐 진단한다. 

“프랑스는 그동안 관조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썼다. 이제는 소매를 걷어올리자!”


크리스틴 라가르드(Lagarde) 재경부 장관은 10일 하원에서 이렇게 말했다. ‘평등의 나라’ 프랑스에서 “부자 되고 싶어하는 태도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며 발상과 태도의 전환도 호소했다.

‘더 일하고 더 벌자’는 기치로 이번주 내내 프랑스 하원에서 논의되는 사르코지의 경제개혁 법안, 즉 ‘사르코노믹스(Sarkonomics)’는 감세(減稅) 정책이 골자다. 정부 규제를 줄이고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독려한 1980년대 미국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의 ‘21세기 프랑스판’이다.

◆더 일하고 더 벌자=프랑스 경제는 오랫동안 저(低)성장·고(高)실업에 발목이 묶였다. 나라 빚이 GDP의 65.6%(2006년 기준)나 된다. 청년 실업률은 22%(2004년 기준). 차별과 불평등의 벽이 높다며 2005년 가을에는 아프리카·중동 출신 이민 2세들이 프랑스 전역에서 방화 소요를 일으켰다.

금요일 밤이면 파리 북역(北驛)은 런던과 브뤼셀에서 돌아오는 기업인들로 북적댄다. 주중에는 런던·브뤼셀에서 일하고 주말에 돌아오는 이들이다. 라가르드 장관은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주중에 프랑스에 일하러 오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르코지 정부는 2000년을 전후해 사회당 정부가 도입한 주35시간 근무제를 손질한다.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다. 주 35시간을 넘겨 일하고 번 소득은 면세(免稅)다. 기업에게도 이에 해당하는 사회보장부담금을 깎아준다.

◆친(親)기업·친부자 정책으로 우향우=높은 부유세를 물리는 등 ‘평등의 나라’를 지향하던 프랑스가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우향우(右向右)’ 정책으로 돌아섰다. 프랑스는 ‘사회연대세’라는, 부유세를 유지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재산이 76만 유로(약 9억5000만원)를 넘으면 재산액의 0.55~1.8%를 세금으로 낸다. 부유세 도입 이후 인근 벨기에, 스위스 등으로 부자들이 대탈출했다.

▲ 파리=강경희 특파원

사르코지 개혁안은 심지어 상속·증여세도 깎아주고, 가구당 직접세의 최고 세율도 60%에서 50%로 낮췄다. 대신 부자들이 내수 진작을 위해 돈을 쓰라는 뜻이다.

하지만, 감세(減稅) 위주의 사르코노믹스로 올해 110억유로(약 14조원), 내년부터 연간 130억유로(약 16조원)씩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선 나라 빚만 부풀리는 ‘값비싼 개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노조의 반발을 우려, ‘철밥통’ 고용 보호규제를 푸는 고(高)강도 노동개혁 등은 빠져 있어 얼마나 강하고 지속적인 경제 회생 효과를 거둘 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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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강경희 특파원 khka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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