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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낙태죄 폐지 반대가 정말 옳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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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ㅣ No.12143

물론 낙태를 하면 안 되죠. 그건 명백한 죄입니다. 

남녀 모두의 죄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주보에서 

낙태죄 폐지에 반대한다는 교회의 입장을 읽다 보니 

좀 거부감이 들더군요. 

 

낙태죄가 존재하여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단지 여성과 의사일 뿐 

씨 뿌린 남자를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혼인 관계가 아니므로 

남자가 발뺌을 하면 태아와의 관계 증명도 어렵고요. 

아무리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 해도 

여전히 처벌받는 것은 여성과 의사뿐일 겁니다.  

 

어차피 이것은 양심의 문제일 뿐 

법으로 어찌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과연 

낙태죄라는 것을 존속시켜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낙태죄가 폐지되면 

죽어가는 아기들이 수가 더 늘어날까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법으로 제재하든 안 하든 

낙태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선택할 겁니다. 

 

단지 법적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낳고 싶지 않은 아기를 낳아 키울 사람은 없습니다. 

 

또는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몰래 낳아서 버리기나 하겠죠. 

 

낙태죄는 엄연한 차별적 법안입니다. 

 

생명 잉태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오직 여성에게 지우고 

법적인 처벌조차도 여성에게만 지움으로써 

상대적으로 남성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불합리한 법이란 말이죠. 

 

오히려 모두에게 공평한 사회를 만들려면 

단세포처럼 법으로만 어찌해 보려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조기 성교육 및 

한부모 자녀 가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의 방법으로 

차츰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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