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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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 경제 - 프롤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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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3 ㅣ No.10001 1. 들어가면서
이명박은 '경제를 살리겠다' 고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유달리 강조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지극히 실망스러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실정이죠. 바야흐로 우리 경제의 잘못된 통념에 대하여 재검토와 성찰이 요구되지만 아직도 잘못된 통념과 기만으로 경제를 보는 시각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이를 소개하고 하나하나 따져 보기로 하겠습니다.(이하 평어로 합니다)
2. 홍석현의 '이명박을 위한 변명'
"한미 외환 스와프 없었다면 지금 IMF로 고생들 할 것입니다."
► 작년말 한미 스와프 협정이 체결되었지만 금년 초봄에 다시 환율이 1,590원까지 치솟아 외환시장에 일대 공황이 초래된 거 기억안나나? 한미 스와프로도 못막은 거지.
"문제는 일시레 갚는 사태가 오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지급불능 사태가 오는 것이"고, "1,590원때는 은행들이 단기 차입한 외화 갚는다고 그랬"다고 한다.
► 그러면 앞으로 외환결제 시기 때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겠네?
이러고도 이명박 정부가 외환관리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가 그만큼 자원도 없이 대외의존도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는 사실을 잘 사셔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는 70%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경쟁국인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중개무역, 금융, 서비스 등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서 대외의존도가 거의 100%에 가깝다.
이들 나라는 한국이 엄청나게 외환보유고를 까먹을 때 오히려 보유 외환이 늘었다. 홍콩이 1504억달러에서 1771억달러로 267억 달러, 싱가포르가 1607억 달러에서 1671억 달러로 64억 달러가 각각 늘었다.
3.'어게인 1997'은 당연하다?
"영국같은 나라도 일시에 돈 빠져나가서 2번 이나 위기를 겪었어요."
► 그래서, 영국도 별 수 없었으니 다시 한번 외환위기 겪어도 된다 이 말이네.
이게 역적들이나 할 망발이지, "건전한 수구보수"가 할 소리인가?
"지난 반미정권 때 금융위기 왔으면 미국이 바로 한국 외환지원 중지하여 IMF체제로 갔을 것입니다."
► 위에서 어게인 1997 도 '무방'하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군.
이명박처럼 친미정권은 경제를 말아 먹어도 되고, 영국도 별 수 없이 두 번 겪은 외환위기 겪는 것도 괜찮다 이거네.
그리고 '친미'정권이라던 김영삼 정권은 결국 IMF관리체제로 가지 않았나.
홍석현씨는 몇백년 전 고사도 아니고 불과 10년 전 일도 기억을 못하나?
또 근거도 없이 김대중·노무현 정권이라면 금융지원 안해 줬을 거란 얘기는 하지 마라.
4. 나가면서 : 거짓과 몰상식으로 경제 부흥 못한다
경제 대통령이라면서 지난 20년 이래 최하위 성적을 낸 이명박을 구하려고 온갖 변명과 거짓이 동원되는 걸 보게 되면서 적어도 이 게시판에서만은 사실과 기본이 되는 이치로 경제를 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백년 전 고사도 아닌 불과 10년전 외환위기 때 이야기와 몇달 전의 급격한 환율인상도 빼먹고, 심지어 근거도 없는 말까지 지어내서 얘기하는 사람을 보니 건전한 상식이 있는 이가 너무나 소중한 시기입니다.
홍석현씨는 좋은 학벌 자랑하면서 정말 바른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배운 사람'에게 모두가 기대하는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짓과 몰상식을 걷어내야만 진정한 경제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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