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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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이냐? 서거냐? 그것이 문제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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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3 ㅣ No.9999 "자살소동"으로 봄이 맞다.
"자살소동"으로 보는 이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과거 자신이
국가를 통치한 후속책임을 지지 않고 그 직무를 저버린 분에게 "서거"란 말이 당치도
않다는 세론이기도 하다.
특히 고인은,
1. 국가보안법 및 한미연합사 폐지, 전시작전권 환원 등 북의 주장과 일치 혹은 동조하는
듯한 정치를 했다.
2. 국방백서에서 주적인 북한을 삭제, 국방의 주적개념을 모호하게 했다.
3. 민주화 어쩌고 하는 위원회를 설치 온갖 반체제 사건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오도했다.
4. 전교조의 반국가적인 이념 교육을 방치했다.
5. 전국민을 편가르기 하였는데, 특히 가진 자와 없는 자를 편가르기 하였으며, 수도를 이전
하려고해 지방과 수도권의 분열을 가져왔다.
6.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며,
변형시킨 행복도시 건설을 추진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장 청렴한 정치인이라고 자신했지만,
그의 주변 역시 부정부패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적 책무를 버리고 자살한 것으로
"서거"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살소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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