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계동성당 게시판

 

 

의료소송 ‘맥’알면 이겨요”

 

 

 

 ‘의사와 함께 풀어쓴 판례집’ 펴낸 김선중 변호사

 

 

병을 고치기위해 두 발로 걸어 간 병원에서 오히려 주검이 되어 나온다면 그 가족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대부분의 경우 환자의 운명탓으로 돌리기 일쑤다.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해도 전문지식 부족과 병원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지레짐작으로 포기하기 십상이다.

 

과거 의료사고 소송을 전담하여 재판했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100여건의 판례에다 의대교수의 분석을 곁들인 ‘의사와 변호사가 함께 풀이한 최신 의료판례’(동림사)라는 책을 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의료소송에서 전문가인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환자측이 소송을 제기해 이기기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란 말은 옛말입니다.”

 

저자인 김선중(법무법인 일신·51·사진)변호사는 ‘맥’만 잘 짚으면 환자들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강조한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95년 의료사고로 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건수는 179건이었으나 지난해는 666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95년의 경우 환자측이 일부 승소라도 한 경우는 48건(원고 패소는 32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원고 승소(일부 승소 포함)가 178건으로 병원측이 이긴 80건보다 2배 이상 많을 정도로 상황이 반전됐다.

 

“의료소송법은 민법이나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달리 연구가 취약합니다. 당장 법조문별로 판례가 정리조차 안된 상황이지요. 의사와 환자측 모두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의료사고를 없애기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의사들은 의료시술이 과연 법률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판례에 의사들의 분석을 단 이유도 의학적기준과 법률적기준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의료소송은 아무래도 결과만 놓고 재판하는 일반 사건과는 판단의 차원이 다릅니다. 도덕적·윤리적가치와 의학적지식, 법률적지식이 모두 고려된 결과지요.”

 

그는 자신이 판결한 예로 협심증이 의심되는 59세의 한 남성이 그 확진을 위하여 운동부하검사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를 소개해 줬다. “트레드밀운동검사(운동부하검사의 일종)실시 4단계에서 호흡정지로 사망한 사건인데 의사가 환자의 체력등을 감안하여 검사의 지속여부를 결정했음에도 임상적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를 계속 진행해 환자가 사망했던 경우지요.” 이 경우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 무리하게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의사의 과오로 판결이 내려졌다.

 

“환자측은 자신들의 경우가 의료소송에 해당되는지 궁금해 합니다. 이 책을 집필했던 이유중의 하나도 이런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지요.”

 

이 책은 산부인과,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소아과등 분야별 의료소송의 판례들을 의학적지식과 함께 체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자신들의 경우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판례뿐만 아니라 의료과오의 개념과 판단기준, 의료소송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등을 소개하고 있어 의료사고를 당한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의료분쟁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의사와 환자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만 형성된다면 의료소송은 거의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연희기자 cyvin@munhwa.co.kr

 

 

 

2003/10/13  

 

 

리플을 달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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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글 쓴분에게 마음의 선물이 된답니다.

 

글 올린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올린 글을 어느 누가 볼까?

 

나의 보잘것 없는 글에서 어느 누가 위로를 얻고, 웃음을 찾을까...하며.....생각 한답니다.

 

리플이 많으면 왠지 힘이 솟고 그로 인하여 더 좋은 글과 사랑을 전할수 있으며....

 

리플을 읽는 재미와 그로 인해 글쓴이에 입장에서 좋은 글을 올리고져,

 

더욱 더 정성을 드리게 되며......

 

리플을 통하여 글쓴 본인의 삶과 글의 내용이 더욱더 풍요로와 지며 다양해 지지요.

 

 

             

둘:

 

글을 읽고 리플을 달으라고 하면....

 

나는 글 재주가 없어서...글만 읽고 가신다구요.

 

천만에 콩떡 ....만만에 찰떡이지요,,,,

 

첫술에 배 부를수 없고....

 

한잔 술에 취할수 없듯이.....

 

자신의 글도....

 

다른이에 글에 리플달기에서 부터 시작 된답니다.

 

또한 리플을 남기면.... 또한 다른 친구들이....리플의 글을 보게 되므로

 

자신을 알리고...또한 동참 한다는 자신감도 생기죠....

 

            

              

샛:

 

본래 글과...또한 리플이 궁금해서 더 많이 게시판을 찿게 되므로

 

리플을 통해, 스쳐 지나 갔던 글을 다시한번 보게되며...

 

또한 잼있는 리플이 없나 하고 다시금 게시판을 찾게 된답니다.

              

 

 

넷:

 

리플을 통해서 생각 하게 한답니다.

 

어떤 리플을 달을까?......

 

리플을 이렇게 쓰면 좋을까?.....

 

여러가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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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달기에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이제 리플  많이 달으실 꺼죠?....

 

글을 올리는것도 중요하지만....

 

글의 생명은 여러분의 리플에서 시작이며...

 

 

게시판 생명....

 

리플 달기에서부터 또한 시작 됩니다.

 

 

여러분 부탁 드려도 되겠죠....ㅎㅎ....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