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게시판

세상 속의 그리스도Ⅲ-6 공동선의 원리

-모두 함께 행복해지는 사회를 향한 원리-

 

우리가 사는 세상

 

사회 양극화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객차 내 방화 사건으로 192명의 사망, 148명의 부상을 낸 대형 참사가 있었다. 이 참사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 한 김모씨(56세)가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8년 국보 1호인 숭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된 사건도 역시 같은 성격의 사건이다. 5시간 만에 완전 붕괴 국보 1호인 서울 남대문로 숭례문 2층 누각이 화재 발생 5시간 만인 10일 자정쯤 완전 붕괴되고 있다. 불은 초기에 쉽게 진화되는 듯했으나 발생 3시간 뒤부터 시뻘건 불길이 기왓장 밖으로 뿜어 나오는 등 갈수록 확산됐다. <강윤중 기자>

 

2010년 9월 체포된 대전 연쇄방화 사건 주범 A씨, 주차장, 병원 카운터, 교회 등 11차례 방화한 그는 생활고와 경제적 어려움에 견딜 수 없어 홧김에 범행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묻지마식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삶을 체념하는 것이다. (박승학, 한국사회 양극화의 심각성과 그 대안, 뉴스미션, 2010.9.26)

 

2010년 1월에 실시한 국민여론조사(동아시아연구원과 매일경제)에 의하면 현 정부의 국정현안으로서 국민들은 경제성장(21.0%)보다도 경제적 양극화의 완화(37.2%)를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의 몰락과 그로 인한 계층 간 격차의 심화가 경제성장보다도 국민들에게는 더 현실적인 문제로 체감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고, 진행정도도 심화되어 있다. 소득 최상위 10% 계층과 최하위 10% 계층의 근로소득 격차는 40배를 넘어섰고, 가처분 중위소득(소득 순으로 전 국민을 일렬로 세웠을 때 중앙에 있는 사람의 소득)기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할 경우, 우리 국민 중 무려 800만 명이 빈곤한 상태에 있으며, 6-7명 중 한 명은 빈곤층에 속한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빈곤지표가 워킹푸어(Working Poor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계속 빈곤에 허덕이는 근로빈곤층)의 증가로 인한 결과라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계층 양극화는 사회보험과 의료혜택 등에서 국민 사이에 격차가 형성되는 복지양극화 현상으로 귀결된다. 전체 가계 소비 지출에서 하위 20%가구는 상위 소득가구에 비해 두 배가 높은 의료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출정도는 절반에 불과하여 의료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교육비에서도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출은 상위 소득계층에 비해 3분의 1수준으로 낮다. 교육자본이 결국 소득자 본으로 전이되는 우리 사회의 구조에서 이러한 교육투자의 격차는 빈곤의 대물림이 고착화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저 소득층 근로자들은 주로 상용직 종사자 중심인 사회보험의 혜택에서도 소외된다. 결국 사회보장의 혜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진숙, 계층. 복지양극화는 사회분열의 주원인, 2011.1.5)

 

굶는 아이들

초등학교 4학년인 영우(가명 -10세)는 방학 동안 서울 마포구 S공부방에서 점심급식을 받고 있다. 공장을 운영하던 부모님이 부도를 내고 이곳으로 이사를 오면서부터다. 어머니는 위암 투병 중이고 아버지가 공장 보조일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는 터라 급식지원 없인 세 끼니를 챙기기 힘들다. 하지만 영우에게 정부지원은 없다. 사는 곳과 행정상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빚쟁이를 피하려고 주소지를 서대문구로 바꿔놨다. 규정대로라면 영우는 밥한 끼를 먹기 위해서 버스를 2번 타고 서대문구 아동지원센터로 가야 한다. 동사무소에선 "지원해 주고 싶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사정을 보다 못한 S공부방 김 원장이 운영비를 쪼개 영우에게 점심을 먹인다. 이 공부방 급식 대상 49명 중 7명이 영우 같은 아이들이다.

광진구 P아동센터는 28명 중 절반이 넘는 15명이 급식대상이 아니다. 은영(가명 -12세)도 마찬가지다. 4년 전 부모님이 돌아 가셨지만 20살이 넘은 언니, 오빠가 근로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언니, 오빠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처지라 은영이는 한 끼가 아쉽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방학급식의 사각지대가 여전하다. 차상위계층이거나 긴급 지원이 필요하지만 급식대상이 아닌 아이들은 일선 아동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급식을 해주는 형편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는 이들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로 한정된 지원대상자는 2008년 29만 명에서 2009년 45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영우같은 아이들에게 급식지원비는 아직 그림의 떡이다. 게다가 각 센터가 지원받는 운영예산은 2009년 오히려 삭감됐다. 복지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이 2009년부터 하나로 통합된 탓이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최 팀장은 "조리인력이 크게 모자라 복지사들이 달라붙어 종일 음식준비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른 무관심에 ‘굶는 아이들’, 서울신문, 2009.1.30)

 

주거빈곤

주거빈곤의 물리적 기준이 2000년에 들어서야 늦게나마 정부가 발표를 했으며 전체 가구의 23,1%인 330여 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일본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월소득 대비 임대료 지출 비율은 20-30%사이여서 과도한 지출로 5.1%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월소득 대비 임대료 지출 비율은 20~30% 사이여서 과도한 지출로 정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2002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평균은 10% 저소득층의 경우는 22.7%였다. 2002년 국토해양부의 자료는 평균 14-8%, 가장 낮은 소득 1십분위는 28.9%를 주거비로 지출했다. 이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역으로 과중한 주거비 부담은 해당가구의 소비(교육, 생필품, 문화 등 전반 적인 소비)를 억제하여 빈곤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남원석, 주거와 빈곤, 한국도시연구소)

 

청년실업

청년 실업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어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산업구조가 고도화하면서 제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연간 10조원 이상의 순익을 내고, 현대자동차가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기록해도 이들 기업의 일자리는 매년 줄어드는 게 현실이다. 통계상으로도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23.8%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따라서 정부는 숫자 채우기 식의 단기적 일자리 대책보다는 청년들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도록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함이 옳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국가기술자격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은 물론이고 근로자복지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고용기반 강화 차원의 사회안전망 관련 법안조차도 길게는 1년 이상 질질 끌어온 실정이다. 이처럼 일자리와 직 · 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이 많다. 일자리를 만드는 민간 부문의 노력과 이를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정부, 그리고 구직자들의 의식 전환 등이 전제될 때 비로소 고용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재정을 통한 임시방편의 일자리 마련이나 대기업 위주의 수출만으로는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모두 고용창출의 접근방법을 달리할 때가 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병도, 무위도식 청년실업, 이타임즈, 2010.3.8)

 

사교육비

서울시와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서울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만원을 기록한 가운데 자녀 1인당 사교육비로 57만 7000원을 지출했다. 두 명의 자녀를 보유한 가구의 경우 수입의 32% 정도를 사교육 부문에 할애한 셈이다. 소득 규모별로 살펴보면 고소득층은 80만4000원, 중산층은 51만 원, 저소득층은 33만2000원을 월 평균 사교육비로 썼다. (서울 '두 자녀 가구'수입 32% 사교육비로, 아시아경제, 2010.3.8)

 

건강보험료 체납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는 이씨(55세)는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258만 원이나 된다. 한때 꽤 잘되던 사업이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휘청거렸고, 2007년 결국 공장 문을 닫았다. 남편과도 이혼했다. 이씨에게 남은 것은 빚뿐이다. 3000만원에 이르는 빛 가운데 1000만원이 사채다. 먹고살기 어려워 건보료를 체납하면서 통장도 압류됐다. 이자가 비싼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정부에서 빌려주는 저 이자 대출을 이용해 보려고 했으나, 체납된 건보료 때문에 이마저도 막혔다. 그는 "사채 이자를 갚으려고 또다시 사채를 써야 했다"며 "나에게는 건강보험이 혜택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말했다.

 

2009년 건강보험료 체납현황

지역

가구 수 : 198만6000가구

체납금액 : 1조7152억원

직장

사업장 수 : 6만3000개

체납금액 : 2305억원

계

가구(사업장 포함) : 204만9000가구

체납금액 : 1조9457억원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2005년 : 176만2천명

2006년 : 182만8천명

2007년 : 185만3천명

2008년 : 184만1천명

2009년 : 167만7천명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료가 체납된 저소득층은 보험급여의 제한을 받게 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사고로 척추를 다쳐 2006년부터 일을 못하고 있는 안씨(45세)는 1년 넘게 건보료(약 73만원)를 체납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은 "우리나라의 빈곤층이 18%인데도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3%에 머물고 있는 만큼, 생계형 체납자를 의료급여 수급자로 대폭 전환해야 한다"며 "아울러 보험료 경감 및 면제, 납부유예 제도 등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 생계형 체납자 '이중고에 운다', 한겨레신문, 2010.3.23)

 

불·매운동과 표현의 자유 2009년 6월 열린 (주)광동제약 불매운등 선언 기자회견 (사진=손기영 기자) 레디앙.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7월 29일 조선 · 중앙 · 동아일보의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대표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 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조선일보 등에 광고를 한다는 이유로 G제약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중동 광고업체 불매운동' 언소주 대표기소, 아시아경제, 2009.7.29)

 

가령 우리는 S재벌과 함께 추악한 자본주의의 실상과 만나고 있다 세금 16억원으로 거대 기업을 편법 승계해도, 노동자들이 백혈병에 집단적으로 걸려도, 죽은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노동자들의 위치를 추적해도 S재벌은 거대한 바위와 같아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 엑스파일이 불거지고 양심선언이 나와도 이 거대한 바위에는 작은 균열도 생기지 않는다. 10여년 전 프랑스 쉬드(SUD, 연대단결민주) 노조를 방문한 민주노총 간부가 한국 노동운동이 처한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S재벌의 무노조 관철을 예로 들었다. 그러자 쉬드 노조의 여성 활동가는 대뜸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60만명이 넘는다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S제품을 보이콧하지 않나요?" 우리는 대꾸를 하지 못했다. 우리의 의식은 사회 변화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기획 · 주입 된 것일까? 아니면 '달걀로 바위 치기'라는 주술에 걸린 것일까? (홍세화, 짱돌로 바위치기, 한겨레신문, 2009.6.24)

 

보(洑)에 갇혀버린 자유민주주의 가치들

감시와 통제가 민주화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간 것 같다. 급기야 ‘날개꺾기' 고문이 부활하고 민간인 불법사찰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를 제거하는 기술이 독재정권 뺨친다. 뒷조사도 하고 불러 '조지기'도 한다. 자기들이 모시는 정권실세에게 거슬리는 말이나 행동을 한 인사라면 여당 정치인이라도 뒷조사로 협박했다고 한다.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미명하에 정부 부처를 기습 사찰하거나 말 잘 안 듣는 공무원도 불러 조사했다는 것이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데, ‘나를 따르라’는 일방통행과 일사불란의 과거사를 너무도 그리워했나 보다. 야당 찍은 정신 나간 젊은이들을 친북좌파로 몰아 김정일 품으로 보내야 한다는 외교장관의 발언은 자유민주주의를 짓이기는 막말이다. 무개념과 비논리의 극치다.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인권존중과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규범의 저지선을 거리낌 없이 넘어선다.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고귀한 가치는 어느 순간 보(保)에 갇히고 말았다. 그 단어를 말하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온갖 영향력과 권력메커니즘을 이용해 암암리에 알아서 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니 다른 목소리는 기어들어간다. 이것을 지지 여론이라 오판한 자들의 오만과 독선이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 정부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집회 · 시위와 의사표현을 범죄시하여 수사와 기소로 겁주기가 끊이질 않는다. 법을 말 안 듣는 놈 혼내주는 회초리쯤으로 생각하고 마구 휘두르기도 한다. 법을 정치적 지배의 도구나 기득권 옹호 장치로 오용하고 있다. 언론이 목소리를 내도록 장악하니 정부 입장과 다른 목소리가 들릴 리 없다. (하태훈, 보에 갇혀버린 자유민주주의 가치들, 경향신문, 2010.7.30)

 

교회의 가르침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은 공동선의 원리와 관계를 맺어야 완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공동선의 원리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 일치, 평등에서 나오는 것이다. 근본적이고 또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의미에서, 공동선이란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자기완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 생활조건의 총화"를 가리킨다. 공동선은 사회적 실체의 각 주체가 가진 고유한 선을 단순히 종합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이와 각 개인에게 속하는 공동선은 나뉠 수 없고, 함께 해야만 달성할 수 있고 증대할 수 있으며 미래에도 그 효력을 보존할 수 있으므로 "공동의" 것이다. 한 개인의 도덕적 행위는 선을 행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처럼, 한 사회의 행위도 공동선을 이루는 것일 때 완전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실제로 공동선은 도덕적 선의 사회적 공동체적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간추린 사회교리 164항,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공동선의 요구는 각 역사적 시기의 사회적 조건에 달려 있고, 인간과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온전히 발전시키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러한 요구는 무엇보다도 평화에 대한 노력, 국가 권력 기구, 건전한 사법 체계, 환경 보호, 모든 이에 대한 기본적인 편의 제공과 같은 것이며, 그 가운데 일부는 음식, 주거, 노동, 교육, 문화와 교통, 기본적인 의료혜택, 커뮤니케이션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종교 자유의 수호와 같은 인간의 권리 들이다. 또한 모든 국가는 온 인류의 공동선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전 세계의 진정한 협력에 이바지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간추린 사회교리 166항)

 

공동선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포함한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공동선을 이루고 증진하는 데에 협력할 의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공동선은, 특정인의 이익에 종속되는 환원주의 관점보다는 더 큰 책임을 받아들이게 하는 논리에 바탕을 두어 충실히 실행되어야 한다. 공동선은 가장 높은 차원의 인간 본능에 부응하는 것이지만, 타인의 선익을 마치 자기 자신의 것처럼 추구하려는 꾸준한 노력과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은 공동선의 추구로 얻는 사회생활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비오 11세 교황의 다음과 같은 가르침은 여전히 매우 의미심장하다. "창조된 재화의 분배는 공동선과 사회 정의의 요청에 합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실한 관찰자는 누구나 지나친 부를 소유한 소수와 궁핍하게 사는 다수 사이의 큰 차이가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해악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간추린 사회교리 167항)

 

공동선을 달성하여야 할 책임은 개개인뿐 아니라, 국가에게도 있다. 공동선은 정치 권력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는 전 국민이 공동선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민 사회의 공동선의 표현인 시민 사회의 결속, 일치, 질서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인과 가정과 단체는 혼자서는 참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온전한 발전에 이를 수 없다. 따라서 사람들이 필요한 물질적 문화적 도덕적 정신적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자 하는 정치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사실, 역사적으로 실현 가능한 공동선이야말로 사회생활의 목표이다. (간추린 사회교리 168항)

 

공동선은 세 가지 본질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인간 기본권의 존중과 신장, 번영 곧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선익의 발전, 집단과 그 구성원들의 평화와 안전이 그것이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925항,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세상 속의 그리스도

 

무소득 절반 세금 내면서도 국민의 97%가 행복

2006년 12월 유럽연합(EU) 집행이사회가 여론조사기관인 TNS에 의뢰해 27개 회원국 국민 2만67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가 2007년 2월 '유럽의 사회현실'(유로바로미터)이란 보고서로 나왔다. 이 조사에서 덴마크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응답했다. "아주 행복하다"고 대답한 사람도 49%나 된다. '행복한 데니시(Danish- 덴마크인)'의 신화가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부설 '유럽사회조사(ESS)팀'이 올 4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행복지수 1위는 덴마크로, 10점 만점에 8.3점을 기록했다. 핀란드(8.06)와 아일랜드(7.96)가 뒤를 이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덴마크인 프레디 메이어(49세)씨는 "너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한다. 부인, 딸, 아들 등 4인 가족의 가장인 그는 지극히 평범한 보통 덴마크 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교육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그의 연봉은 60만 크로네(약 9900만원)쯤 된다고 한다. 세금을 내고 나면 35만 크로네가 남는다. 국가가 관리하는 노후연금과 별도로 가입한 개인연금의 보험료와 휴가여행 경비로 떼어놓는 돈을 빼고 나면 저축할 여유는 없다. "세금이 너무 과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하이 택스 (high tax) 하이 리턴(high return)"이라며 "전혀 불만이 없다"고 말한 다. 낸 만큼 돌려받는 덴마크식 사회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高)세율'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덴마크는 작은 나라예요. 서로 돕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어요. 뒤처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내 어깨에 매달려. 같이 가줄게.' 이게 바로 덴마크 사회예요. '행복한 대니시'의 비밀이지요"

메이어씨는 "나는 아이들의 학교 성적표를 보지 않는다"며 "아이 들이 소방수가 되든, 제빵 기술자가 되든, 요리사가 되든 그 선택은 아이들 몫이지 나는 전혀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덴마크의 대학 진학률은 38%에 불과하다. 공부에 정말로 취미와 자질이 있는 아이들만 대학에 가고, 나머지 아이들은 각자 소질과 취향에 따라 전문 직업교육을 받는다. 베르트겔하더 교육장관은 "기업들과 연계 된 덴마크 직업교육 시스템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대학을 안 나온 메이어씨도 직업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사 · 교육상담사 · 목수 · 심리치료사 등 4개의 자격증을 취득해 지금 행복 하게 살고 있다. 코펜하겐대 부설 국립사회연구소를 찾아 트르벤 프리드버그 박사와 만났다. 그가 설명한 행복의 열쇠는 신뢰였다. EU 국가들을 대상으로 ESS팀이 2003년 실시한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서 덴마크는 1위로 나왔다. 0-10점 척도로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덴마크인이 6.99로 가장 높았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6.18)나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도(7.13) 또한 최고였다. 프리드버그 박사는 "아무래도 덴마크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찾아야 할 것 같군요. 1848년 입헌민주주의가 도입된 이래 국왕은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겸손하고, 검소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특권을 내세우지 않았고, '노블레스 오블레주'의 모범을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그런 문화가 정치권과 기업계 · 언론계 등 아래로 스며들면서 사회 전체에 신뢰의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또 이런 문화가 평등을 추구하는 덴마크의 전통과 자연스럽게 맞물리면서 특권 ·부패 ·반칙 ·비리 ·기만이 통하지 않는 사회 풍토와 덴마크식 복지 시스템으로 정착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이 행복한 선진국상 덴마크- 안데르센 동화 같은 신뢰의 선순환, 중앙선데이, 2007.6.17)

 

무상급식

경남도교육청은 학교급식법을 근거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제8조 1항은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 · 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4항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 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 · 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법을 근거로 경남도 교육청 배씨는 "그동안 급식시설과 설비비까지 급식비에 포함시켜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했던 학교가 있었다" 며 이제 급식시설 · 설비비 등 급식운영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는 지자체가 맡아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게 맞다"고 말했다. 경남도 교육청은 학교급식에서 '무상’에만 방점을 찍는 게 아니다 친환경을 강조하며 아이들 건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경남 도교육청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 공급만이 아니라 학교마다 장독대 설치 사업을 벌이고 있다. 급식을 조리할 때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배씨는 "어린 시절의 먹을거리와 입맛은 성인이 돼서도 건강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경남에서 발전한 장 문화를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패스트푸드 등에서 비롯되는 아이들 건강 문제를 학교가 지켜주면 미래의 사회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2010년 거창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 예정이다. 이곳을 통해 친환경 먹을거리를 확보하고 이를 학교에 공급하는 등 친환경 무상급식을 더욱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경남도교육청은 "학생의 건강과 교육,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상급식은 최선의 선택"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런 확신을 바탕으로 자자체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경남의 친환경 무상급식 100% 실현의 꿈.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한 지자체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린 돈 많아서 무상급식 하는 줄 압니까? 예산만 잘 배정하면 대도시에서도 무상급식 가능합니다. " (경남교육청의 무상급식 '무한도전' "한나라당이 재뿌리지 않으면 가능", 오마이뉴스, 2010.3.16)

 

주요 선진국들의 학교급식과 관련한 쟁점은 '품질'에 맞춰져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패스트푸드 산업의 볼모가 된 학교급식의 개혁을 위해 '리츠 무브(Let's Move)'로 명명된 아동 비만 퇴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품질혁명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는 이탈리아다. 이미 10여 년 전 학교급식에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성분을 포함시킬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북구 모델'인 스웨덴과 핀란드는 의무교육 차원에서 급식도 완전 무상이다. 이들 나라에선 아침 급식이나 간식 개념인 야채 ` 과일 급식이 쟁점이다. (무상급식– 해외에서는 시사IN. 2010.3.4)

 

집은 주거용

서울과 부천을 합친 정도의 면적에 인구 430만명의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 한국이 주택보급률 100%를 넘어섰으나 자가 점유률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에 견줘 이 나라는 보급률 110%에서 자가 점유률이 92%를 넘는다. 국민 대부분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국가의 토지소유로 주택을 값싸게 공급받을 수 있고 자금 부분에서도 철저한 중앙연금준비기금(연기금)으로 일찌감치 집값 안정이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연기금으로 주택자금 지원체계가 알차게 이뤄졌다. 연기금은 국민들의 월급에서 33%를 적립하는데 직장 고용주가 13%,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이 연기금은 대부분 주택구입이 목적이고 나이 들면 역모기지 등 노후대비 기금이 된다.

 

싱가포르 토아파요 단지 바깥모습. 지은 지 오래되어 건물이 많이 낡았으나 구조는 튼튼하다. 최근 주택개발청은 공공주택의 품질을 높이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 / 공공주택 거주자들은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산다. 이 집도 부엌을 넓혔다.

 

미국 의류업체 영업담당 매니저인 빅터 치앙은 토아페요 단지 공공 주택에 산다. 방 2개짜리 아파트다. 이 집을 5년 전에 14만9000싱가포르달러(약 9200만원)에 샀다. 현금으로 5000싱가포르달러(약 310만원)를 내고 연기금으로 20년 대출을 받았다. 매달 갚아나가는 돈이 370싱가포르달러(약 23만원)이다. 치앙은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탄탄하게 잘 지어졌다. 여기 사는 사람들 대다수는 집에 만족하며 산다. 젊은 세대들은 콘도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돈이 모이면 이사 가는 꿈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공공주택도 내부를 고쳐 살기 때문에 쾌적하고 편리하다. 자기돈 많이 들지 않고 이렇게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라며 집장만이 만만치 않은 한국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집은 주거용’ 만족… 다양한 문화생활 이유. 한겨레신문. 2007.2.7)’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견습생 제도

2010년 3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내에 위치한 스위스계 보험회사인 ‘나쇼날 스위스’. 아직 앳된 얼굴의 니콜 프랑크자크 씨(21세. 여)는 기자와 악수하며 당당하게 “명함은 2년 후에 주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부터 이 회사의 견습생으로 일하고 있는 그는 정식 사원이 아니라 학생과 견습생을 오가는 신분이어서 명함이 없다. 하지만 ‘나중에 명함을 주겠다’는 그의 약속은 견습생을 전원 채용해온 이 회사의 방침을 감안할 때 이변이 없는 한 지켜질 것이다. 이 같은 견습생 제도는 독일의 청년고용률을 끌어올린 ‘고용 혁명’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6년과 2007년 각각 44,0% 45,9%였던 독일의 청년고용률은 2008년 47,2%로 오히려 상승했다. 프랑크자크 씨는 3년 견습생 과정 중 매년 1월과 5월에 두 달씩 직업학교로 돌아가 회계. 행정 등 이론을 배우고 나머지는 나쇼날 스위스에서 실무를 익힌다.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기업에서 일을 배우는 기간이 훨씬 더 많다.

프랑크자크 씨는 “작년에 김나지움(Gymnasium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 는 중등교육 과정)을 함께 졸업한 친구들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했지만 나는 직업학교를 선택했다”며 “견습생으로 일하면 일찍부터 직장을 확정지을 수 있고 돈까지 벌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주요 국가들의 청년취업 활성화 정책

영국 : 6개월 동안 직장을 못 구한 청년들에게 강제적으로 맞춤형 직업교육 실시

독일 : 실업계 학교와 기업체 현장교육 병행을 통한 실습생 교육강화

네덜란드 : ‘취약 청년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덴마크 : 개발도상국에 보내는 오래된 의료장비 수리 프로젝트에 청년들 투입 학비조달. 수리 기술 터득 유도로 관련 기업 취업 지원

자료: LG경제연구원 ‘청년일자리 창출의 베스트 프렉티스’ 보고서

 

크리스틴 브링스 독일 연방 직업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도 견습생을 거칠 정도로 인기가 높다"며 "견습생 제도 덕분에 독일은 청년실업률을 상당히 낮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청년실업 해결 유럽 선진국서 배운다, 동아일보, 2010.4.3)

 

사교육비가 필요 없는 공교육의 천국 스웨덴

인구 900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국가경쟁력 세계 4위의 강한 나라 스웨덴. 100만 명당 노벨상 수상자가 3.3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모든 국민에게 나아가 외국 유학생들에게도 무료교육을 제공하는 나라,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스웨덴. 스웨덴은 사교육비가 필요 없는 공교육의 천국이다. 교육비는 물론, 책과 노트까지 무료인 나라다. 스웨덴식 교육은 실용주의 교육을 가장 중시하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무료 평생교육제도를 하고 있다. 유치원 교육은 창의성과 협동심을 키워주는 놀이 위주이며, 초중등학교는 공립학교나 자율학교나 차별이 없는 의무 교육과정, 고등학교는 실생활에 필요한 과목 위주의 중등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고교 졸업자의 40%만이 대학 진학을 선택 또한 장애아를 위한 교육 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다. 대학은 수업료 무료에 보조금까지 받고, 예비 유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유학 대상국이다. (박두영, 노벨과 교육의 나라 스웨덴, 북콘서트, 2008)

 

공공의료 강화

"방바닥에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오른쪽 아랫배가 아파 응급실을 찾았어요. 방사선 촬영, 혈액 검사 등 몇 가지 검사를 하더니 '요로 결석"이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곧바로 처치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인데도 치료비 한 푼 받지 않더라고요. 영국의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 새삼 놀랐습니다. " 영국의 런던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 황씨(37세)는 유학 생활 중 아랫배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던 3년 전 경험을 떠올렸다. "영국 의료 하면 무조건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 있었는데 뜻밖이었다"는 것이다.

독일 브레멘주립병원에서 노인 환자들이 의상의 처방에 따른 운동을 하고 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독일은 튼튼한 공공보험 기반 아래 고령화 대비 여러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런던 남부 셔튼 지역에서 8500여명의 주민 건강을 담당하는 주치의 허드슨 토마스는 "영국의 의료체계는 돈이 없더라도 누구나 의학적 필요에 따라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환자들이나 의사들에게 매우 합리적인 제도"라며 "웨이팅 리스트로 영국 의료를 깎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긴 대기시간과 관련해 영국 정부는 응급상황이 아닌 질환에 대해 종종 6달을 넘기는 대기 시간을 3달로 단축 하는 것을 목표로 의사의 근무시간 조정, 대기 시간에 대한 평가로 병원 기금 배정 차별화, 전문 간호사 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가 '민간중심'보다 효율적, 한겨레신문, 2005.11.28)

 

미국에선 '광고주 불매운동'은 ‘합법'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대한 압력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독자와 시청자들의 광고주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불매 운동은 미국에서는 이미 보편화 되어 있는 소비자운동 중 하나다. 진보적인 보도 성향 보수적인 보도 성향과 관계없이 다양한 소비자단체들이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 위해 광고주 불매 운동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인 <뉴욕타임스>의 편향적인 보도 태도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 위해 시작된 '보이콧 뉴욕타임스 (boycottnyt.com)라는 시민단체는 특정 사안에 대해 편향적인 <뉴욕 타임스>의 보도 태도를 문제 삼아 <뉴욕타임스>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기업체들의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는 <뉴욕타임스>의 낙태 지지, 거대 정부 구성 옹호, 반 가족적인 보도 태도 등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 위해 <뉴욕타임스>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에 대한 불매 운동을 시작했다며 <뉴욕타임스>가 편파적인 보도 태도를 바꿀 때까지 광고주 불매 운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폭스뉴스>에 언론 소비자 단체들의 광고주 불매 운동이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다. 자사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노골적으로 보수정당을 지원하는 뉴스채널로 미국 거대 미디어 그룹중 하나인 뉴스코퍼레이션의 자회사인 <폭스 뉴스>는 편향적이고 왜곡된 보도 태도 때문에 미국의 언론단체와 시민 단체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보수 편향적인 <폭스뉴스>의 보도 태도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 위해 <폭스뉴스>에 광고를 하는 기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 ‘유나이티드 보이콧'(www. unitedboycott. org)이라는 시민단체는 자체 인터넷 웹페이지에 <폭스뉴스>에 광고를 하는 광고주들의 명단을 게재하고, 이들 광고주들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매 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더 나아가,<폭스뉴스>에 광고를 하는 광고주에 대한 불매 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는 텍사스 출신의 론 폴(Ron Paul) 하원의원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데일리 폴(www. dailypaul. com)이라는 웹페이지에 <폭스 뉴스>에 광고를 하는 광고주에게 <폭스뉴스>에 광고를 계속 할 경우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압력을 가하는 내용의 편지 샘플을 게재 하고, 시청자들에게 이 편지를 적극 활용해 광고주들이 <폭스뉴스>에 광고를 중단하게끔 압력을 가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언론 소비자단체들이 펼치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광고주 불매 운동에 대해 미국 검찰이 조사를 하거나 고소를 한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다. 왜냐하면, 미국 검찰 당국이 광고주 불매 운동을 언론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검찰이 '광고주 불매 운동' 수사하는 것 봤나? 프레시안, 2009.6.12)

 

독재자는 '표현의 자유'를 두려워한다

W. 더글러스는 1938년부터 1975년까지 무려 36년간 미국의 연방 대법원 판사를 지낸 사람이다. 그가 유명한 것은 그렇게 오래 그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사회의 지배계급에 눈엣가시 같은 소수의견을 한결같이 냈다는데 있다. 그의 별칭은 ‘길들지 않는 더글러스’, '위대한 반대자', '고귀한 소수 의견자'였다.

 

인권의 역사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일찍이 프랑스 인권선언은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권리들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인쇄할 수 있다"고 했고,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세계인권선언도 시민들이 사상 · 양심 ·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정부와 국가들을 비판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더글러스의 ‘민중의 인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완전한 언론자유는 체제도전을 포함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존하는 정권이 서 있는 기본 전제 그 자체에 도전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한, 완전한 의미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없다는 것이다. 미국헌법 수정 제 1조("연방의회는‥‥ 언론 · 출판의 자유를 빼앗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미국 정치체제의 기초 그 자체를 공격하는 논의나 주장조차도 허용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미국 헌법 수정 제1조는 참으로 대담한 실험이었다. 그것은 모든 일을 민중의 무제한 한 토론에 거는 것이다. 그것은 서로 부닥치는 가치 속에서 얘기하고 주장하고 이끄는 자유를 다른 것에 앞서는 권리로 선택했다. 그것은 그 결과 무엇이 생기는가를 묻지 않고, 결과야 어찌 되든 간에 자유로운 토론과 여론에 편드는 견해에 국민을 둔 것이다. (독재자는 '표현의 자유'를 두려워한다, 프레시안, 2008.7.18)

 

일본 주교단, 정부에 '핵무기 전면 폐기' 청원

일본 가톨릭교회가 핵무기 전면 폐기와 엄격한 통제를 요구하는 1만 6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나가사키대 교구장 미츠아키 다카미 대주교와 오사카대교구 보좌주교를 비롯한 일본 주교단은 2010년 4월 19일 관방장관에게 청원서를 전달하고, "정부가 핵무기 폐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카미 대주교는 이 자리에서 "오는 5월 미국에서 열리는 핵무기 비확산 조약 검토 회의에서 반드시 핵무기 감축 조약이 성사돼야 할 것”이라며 "이 청원서가 미국 대통령은 물론 각국 지도자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다카미 대주교는 또 "검토 회의가 열리는 동안 뉴욕에 '원폭 성모상’을 전시하고, 유엔 사무총장을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폭 성모상’으로 불리는 높이 2미터의 성모상은 1945년 8월 9일 일본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우라카미대성당이 파괴될 때 머리 부분이 부서졌다. 다카미 대주교는 "핵폭탄으로 폐허가 된 지역의 대주교가 직접 '원폭 성모상’을 전시함으로써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군비 축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히로시마교구장은 2월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전 세계 정상 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핵무기 감축과 폐기를 위해 각국 정상들이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일본 주교단 정부에 '핵무기 전면 폐기' 청원, 가톨릭신문사, 2010.5.2)

 

퍼그워시 회의

정식 이름은 'Pugwash Conference on Science and World Affairs(과학과 국제정세에 관한 퍼그워시 회의)이다.

이 선언의 취지는 핵무기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각국 정부에게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권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반핵 평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성명은 과학자들에게 핵폭탄 등과 같은 연구 결과물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연구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퍼그워시 회의는 이에 크게 자극 받은 전세계 과학자들이 이 운동을 실천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최초의 회의는 1957년 7월 버트런드 러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등 22명의 핵물리학자들이 캐나다의 '퍼그워시'라는 작은 어촌에 모여 핵무기 철폐에 관한 첫 회의를 열면서 시작됐다. 퍼그워시 회의의 주요관심은 많은 나라의 중요한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군사경쟁 완화와 무기감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경제성장 · 인구증가 · 환경파괴와 같은 세계문제에 대한 과학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검토하는 것이다. 회의가 창립된 이후 여러 해 동안 퍼그워시 운동은 무기통제와 군비 감축에 관한 수많은 보고서들을 발간했다. 회원들은 핵무기 개발과 시험을 제한하기 위한 중요한 국제조약을 준비하는 데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해왔다. 1961년 쿠바 미사일위기 때 미국과 소련 정책 결정자들의 만남을 주선해 유명해졌고 화학무기금지조약, 핵무기확산 금지조약,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큰 영향을 미쳤다. (퍼그워시 회의, DAUM 지식)

 

*’사회를 병들게 하는 7가지 사회악’ (간디 무덤 입구)

원칙 없는 정치, 일하지 않고 얻는 부(富), 부도덕한 상거래, 도덕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 마음에 울림이 없는 쾌락, 인간을 고려하지 않는 과학, 이기적인 신앙심

 

묵상 ․ 토론

1. 공동선과 공동의 이익은 다른 의미이다. 사례를 들어 둘을 비교해 본다.

2. 공권력이 공동선을 침해한다면 어떻게 비판하고 개선할 수 있는가?

 

실 천

○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모두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기초 조건인 사회 보장 및 보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지지한다.

-공권력, 사법, 환경, 의식주, 노동, 교육, 의료, 표현 따위에서 어려움을 져는 이웃에 관심을 갖는다.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후원한다.

 

●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 활동 : 천주교 인권위원회 www.cathrights.or.kr

-가톨릭 대안언론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www.nahnews.net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www.caritasseoul.or.kr 727-2259 사회사목부의 각 위원회는 위원회와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위한 세미나 · 토론회 개최와 잘못된 정책에 대한 성명서 · 보도자료 발표

․ 노동사목위원회 www.nodongsamok.or.kr T 924-2721

· 노인복지위원회 T 756-6208

․ 단중독사목위원회 www.sulsul.or.kr T 364-1811

․ 빈민사목위원회 www.poor.or.kr T 777-7261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www.catholic-correction,co.kr T 921-5093 ․가톨릭사회복지회 www. caritasseoul.or.kr/bokji T 776-1314

· 정의평화위원회 www.catholicjp.or.kr T 773-1050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www.obos.or.kr T 727-2264-5

․ 환경사목위원회 www.ecocatholic.org T 727-2275

  출처 : 천주교서울대교구 정의 평화 위원회 간행 '세상 속의 그리스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