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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속의 그리스도 Ⅱ-7 정치 공동체 인쇄
창5동성당 [chang4] 2012-02-01 ㅣ No.5188 세상 속의 그리스도 Ⅱ 7 정치 공동체 ·· 정치 지도자 - 공동선을 위한 정치공동체 우리가 사는 세상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특히 국회 · 정당 · 정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는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도 낮았다고 한다. 최근 법무부의 여론조사에서도 91% 넘는 국민이 돈과 권력이 법 위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니 법과 공권력에 대한 신 뢰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사회적 신뢰도 부족한 것이다. 정치와 정부에 대한 깊어가는 불신 2005년 11월에 실시한 '세계가치조사'에서 한국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0%대로 조사 대상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한국 사회과학 데이터 센터가 2007년11월에 실시한 '국회와 정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응답은 6.3%에 불과한 반면, 73.1%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더구나 국민들의 5.3%만이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올해(2008년) 4월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의 고위공직자 103명의 재산등록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과정을 통해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이외에 불법과 편법에 의한 재산 증식이 드러난 인사들이 많았다. 여성부 장관, 통일부 장관, 환경부 장관 등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옷을 벗었다. 공직 사회가 이런 모습대로라면 누가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노력 하겠는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2008 정의평화 세미나 2008.5.9) 용산참사와 공권력 4월 20일이면 용산 철거지구 4구역에서 경찰의 진압으로 여섯 명이 목숨을 잃은 지 세 달이 됩니다. 과잉강제진압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정부에서는 사과나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불에 타서 죽은 철거민들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었고, 나머지 철거민들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용산 참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번 참사가 벌어진 배경과 과정을 보면 사람보다는 자본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용산참사는 철거민들의 처지나 생명보호는 무시한 채, 개발이익과 기득권 유지만을 옹호하는 극단적 태도의 결과입니다. 철거지역에서는 주민들을 빨리 내쫓기 위해서 철거 용역의 위협과 폭력행동으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해 왔습니다. 세입자들이 건물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을 시작한지 바로 다음날 새벽 경찰력이 투입되어 강제진압을 했습니다. 경찰은 세입자들이 도로를 향해 화염병을 던져 일반 시민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시급히 진압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찰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진압을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또한 진압과정에서는 이미 인화물질이 많이 있었고, 고공 농성이므로 안전 매트리스 설치도 되지 않는 등 농성자들의 안전에 대한 대비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철거민들에 대한 철거 용역들의 위협과 폭력 행동에 대해서 경찰은 방조해 왔습니다. 또한 농성자들의 안전은 도외시하고 대화 · 설득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폭력진압을 강행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가장 우선시해서 보호해야 할 공권력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태도입니다. 참사가 일어난 용산 4구역은 작년 펑당 가격이 약 7백만 원이었는데 재개발이 추진된 올해 약 8천만 원 정도로 폭등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발이익은 재개발조합, 건설사, 금융회사의 투기이익을 위해 돌아갑니다. 이곳에 살던 세입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액은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가게를 다시 억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가옥주 조합원들도 재 입주 하려면 최소 1-2억 원을 더 내야합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본래의 재개발사업은 원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실제로 원거주민의 재정착율은 10-20%에 불과 합니다.서울시가 선정한 뉴타운 사업 총면적은 지난 35년간 재개발된 총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용산참사는 벌써 잊혀지고 있지만 재개발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희생자분들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소수에게 만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지 않고 국민들의 안정된 거주권을 위한 개발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셨고 누구든지 만나셨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고, 집 때문에 고통 받는 여러 지역의 철거민들을 만나서 같이 아파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김 추기경님은 주위 사람들에게 늘 '교회는 가난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곤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지, 돈을 벌기 위한 투기의 공간이어서는 안됩니다. 가톨릭 사회교리에서는 "땅은 모든 사람의 것이지 결코 부자들만의 것은 아니다", "남들은 생활유지에 필요한 것도 없는데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재화까지를 자신을 위해서 독점해 둔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부당한 일이다"고 가르칩니다. 인간 존엄성을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이웃의 처지에 관심을 갖고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는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구속자 석방 서명운동, 유가족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에 뜻을 같이 합니다. (용산참사 긴급지원 모금안내,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2009.4) 독재 권력 아프리카 남부 짐바브웨에서는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의 독재정치가 28년째 계속되고 있다. 현재 이 나라 국민들은 식량난과 콜레라 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최고 지도자인 독재자 무가베 대통령은 측근들과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있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짐바브웨 무가베 28년째 독재정치 , voa.com- 2008.12.22) 1980년 영국에서 독립한 짐바브웨는 무가베 대통령의 독재로 그 동안 줄곧 정치, 경제적으로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현재 짐바브웨의 실업률은 거의 80%에 달한다. 무가베 대통령은 독립 전 해방운동을 한 전력으로 초대 총리가 됐다가 그 후 대통령이 되었다. 최근의 사건은 2007년 3월 야당인 민주변화운동(MDC) 인사들이 정부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짐작되는 경찰에 끌려가 감금과 폭행을 당한 사건을 폭로하면서 촉발됐다. 특히 매를 맞아 얼굴이 붓고 지팡이를 짚고 나타난 MDC 당수인 츠반기라이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다. 무가베 정부의 야당 탄압이 세계에 알려 지고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자 짐바브웨 정부는 CNN과 BBC등 주요 서방 언론을 모두 내쫓았다. 현재 대부분의 서방 언론들은 이웃 국가인 남아공에서 뉴스를 전하고 있다. 국제단체들과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과 영국은 인권탄압과 무가베 독재 정긴을 비난하면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국제사회가 짐바브웨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불안정한 민주주의와 이로 인해 생기는 잦은 내전 때문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정국이 불안해지면 폭력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급속히 많은 난민이 주변국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로 인해 주변국 전체의 안보가 영향을 받게 된다. (짐바브웨 27년 '무가베 독재' 과연 무너질까, 오마이뉴스, 2007.3.23) 미얀마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군사 정권의 최고 지도자 탄 슈웨 장군이 초호화 생활을 즐걱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의 낭비벽과 호화 생활이 잘 드러난 것은 지난해 인터넷에 등장한 딸의 결혼식 장면을 담은 10분짜리 비디오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아시아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딸 부부가 받은 선물의 가치는 미화로 5000만 달러(약 4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933년 영국 식민지 시절에 태어난 슈웨 장군은 60년 동부의 소수 민족 카렌족의 게릴라군을 대규모 사살한 공적으로 대령으로 진급했 다. 92년 SPDC 위원장에 오른 그는 88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에 발포, 30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장본인으로 악명이 높다. 2004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다가 실패한 측근 킨윤트 총리를 숙청했고,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의 가택 연금을 또다시 연장했다. (왕처럼 사는 군정 최고지도자 탄 슈웨 장군‥‥‥‥딸도 결혼 때 460억원어치 선물 챙겨, 조인스닷컴, 2007.9.29) 버마에 자유를 영국 내 미얀마 망명 인사들을 포함한 수천 명이 지난달 30일 버마(미얀마 군정이 바꾸기 전의 나라이름)에 자유를 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미얀마의 민주화 시의를 지지하는 가드행진을 벌였다. 승려들이 이끄는 시위대는 런던 트래펄가 광장을 출발해 에스트 민스터 시를 지나 배터 시 공원까지 행진한 뒤 평화 기도로 행사를 마쳤다. 런던=로이터 연합뉴스. 동아일보 2007.10.2 불법정치자금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삼성은 이승만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총 5차례 불법정치자금(혹은 뇌물)을 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정희 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경우는 그 내역이 공개 된 바 없다) 삼성의 불법정치자금의 제공의 특징은 거의 모든 정권마다 가장 많은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에 대한 기소와 재판은 단 한번(노태우 비자금사건) 밖에 없었다는 점.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관계자들은 구속기소를 당하거나 실형을 산적이 없으며 그나마 모두 집행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사면되 는 특권을 누렸다는 것이다. 이승만 정권 시절 자유당 정부에게 이병철 씨가 정치자금 억 2500만환을 제공한 것이 4.19혁명과 5.16군사 쿠데타 이후 정부의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전두환 정권 시절: 삼성그룹은 전두환 정권하에서 총 220억원의 불법정치자금(뇌물)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번에 많을 때는 50억원, 적을 때는 10억원을 정기적으로 제공했다. 제공의 취지는 대통령이 금융 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삼성그룹을 선처해달라는 것이다. 다른 재벌의 정치자금 제공 액수는 현대그룹 정주영 220억원, 동아그룹 최원석 180억원, 대우그룹 김우중 150억원 등이다. 노태우 정부 시절: 이건희 회장이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당시 삼성그룹 계열사 사장인 이종기 를 통해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 · 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 삼성그룹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또는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1988.3 경부터 1992.8 경까지 9회에 걸쳐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조성된 250억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다른 재벌의 경우 현대그룹 정주영 250억원, 대우그룹 김우중 240억원, 럭키 금성그룹 210억원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2002년 7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은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아들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각종 이권청탁을 받고 대가를 받는 등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증여세탈세)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1999년 12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에게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가 5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다. 2002년 대선 시절: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그룹 기업구조조정본부장이 이학수가 한나라당 관계자(340억원)및 노무현 대통령 후 보 비서 안희정(30억원)및 자민련 김종필 총재(15억원 4천만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 385억 4천만원을 제공했다. 이는 다른 재벌에 비해 가장 많은 액수이다. (삼성그룹의 불법정치자금의 역사와 사법처리 현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05.7.25) 대통령 재직 시절, 대기업들로부터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에 대한 비자금 추징 실적은 큰 차이가 난다. 그러나 똑같은 범죄행위로 축재한 액수는 엇비슷하다. 검찰 관계자는 "노씨는 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데 비해, 전씨는 채권 등 추적이 쉽지 않은 형태로 자금을 은닉한 데서 추징 실적 차이가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씨 비자금은 2097억원(추징금 전체의 80%), 이에 비해 지금까지 추징된 전씨 비자금은 533억원(추징금 전체의 24%)에 불과하다. (전두환과 노태우의 비자금 추징실적 살펴보니, 한겨레신문, 2005.4.1)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추징실적 노태우 비자금 ·현재 추징액 2097억. (추징선고 금액 2629억원의 80%) ·2001년 1월 나라종금에 차명예탁된 248억5천만원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아냄. ·2001년 4월 비자금 관리한 김석원 쌍용그룹 회장한테서 66억7천만원 압류. ·2001면 7~10월 노씨 사돈 신동명 회장과 동생 재우씨한테서 각각 230억, 70억원 돌려받으라는 법원 판결. ·2003년 1월 정태수 씨에게 빌려준 돈을 ㈜한보한테 배당금 형식으로 6100만원. ·2005년 3월 숨겨둔 차명계좌에서 16억4천만원 압류. 전두환 비자금 ·현재 추징액 533억 (추징선고 금액인 2205억원의 24%) ·2001년 1월 벤츠 승용자와 콘도회원군 경매로 1억1200만원. ·2003년 10월 전씨 자택의 가재도구 경매 1억7950만원. ·2003년 11월 전씨 자택 별채 경매 16억4800만원. ·2004년 5월 이순자 씨 등 200억 추징금 납부. 도심 집회의 금지 최근 정부는 불법 폭력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심 대규모 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이며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발상이다. 언론의 자유와 더불어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대로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국민적 기본 권리라 할 수 있다. 단지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도심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 는 과잉 통제이다. 경찰이 버스를 동원해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바깥쪽으로 완전히 둘러싸는 바람에 인도 보행이 불가능해지자 시민들이 광장 주변에서 차도로 보행하고 있다. 경찰 버스 벽면에는 '국민의 소리, 언제나 귀담아 듣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김태형 기자, 서울광장 '막무가내 봉쇄' 사실상 12일째, 한겨레신문 2009.6.4 헌법재판소는 지난1992년 당시 집시법의 집회 금지 조문이 '사회적 불안', '우려' 등의 막연한 표현을 이용한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판결 이후 집시법이 "집단적인 폭행, 협박등으로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지만 정부는 또 다시 자의적인 기준과 판단을 통해 집회를 금지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심의 집회가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정부의 도심 집회 금지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실현된다면 앞으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집회는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대부분 전면 금지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시민들이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장(논)인 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번 도심 집회 금지는 정부가 초헌법적 발상을 통해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가로막겠다고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도심 집회의 원칙적 금지 방침에 대한 경실련 입장, YTN 보도자료, 2009.5.27) 교회의 가르침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마태 20,26-28) 국가의 통치자들은 우선 모든 법과 정치 제도들을 총괄적으로 또 균형 있게 운용하여 사회의 번영과 개인의 복리가 자연스럽게 증진되도록 국가를 다스리고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일은 현명한 정치가의 직분이고 통치자의 본분이다. 그런데 국가의 번영은 특히 도덕적인 사회 관습, 건전한 가정 생활, 열심한 종교 생활 및 정의의 실천, 조세 공과금의 적절한 부과와 균등한 배분, 상공업 및 농업의 발전 그리고 이와 유사한 다른 정책들, 즉 더 훌륭히 촉진될수록 더욱더 백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새로운 사태』23항, 교황 레오 13세 회칙)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 가정, 여러 집단은 참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자기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더 나은 공동선을 실현하도록 모든 사람이 날마다 자기 힘을 합칠 수 있는 더 큰 공동체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형태의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 공동체는 공동선을 위하여 존재하고 공동선 안에서 완전한 자기 정당화와 의미를 얻고 공동선에서 본래의 고유한 자기 권리를 이끌어 낸다. (『사목헌장』 74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치 권력은 사회 공동체의 단합을 보장하기 위한 자연적이며 필연적인 요소인 한, 그 목적은 공동선의 실현이어야 한다. 정치 권력은 개인, 가정, 보조 단체 등의 정당한 자유를 존중하며, 인간의 진정하고 완전한 선, 즉 초자연적 목적까지를 포함한 충족선을 알기에 필요한 생활 조건을 효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정치 권력의 활동 분야는 제한되어 있으며 그 제한은 각 국가와 민족에 따라 다를 것이다. 즉 언제나 정의를 보장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데에 간섭하고 그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공동선 실현에 함께 이바지하는 개인과 중간 단체의 활동 분야와 책임을 빼앗지 않는다. 과연 사회 문제에 있어서 정치 권력의 간섭 목적은 사회 단체 구성원들을 도우려는 것이지 파괴하거나 흡수해 버리려는 것이 아니다. 정치 권력은 그 과업 수행에 있어서 특수층의 이익 추구에서 손을 떼야 하고 그 대신 국경을 넘어서까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행동에의 부름』- '레룸 노바룸' 반포 80주년을 맞이하여, 교황 바오로 6세 서한 46항) 공권력의 행위가 인권을 무시하거나 침범하게 되면, 그 직무 수행에 실패하는 것이며, 그런 잘못된 법령은 구속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지상의 평화』 61항) 공권력은 집단의 공동선을 추구하고, 또한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합법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야 비로소 정당하게 행사되는 것이다. 만일 지도자들이 옳지 못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도덕적인 질서에 어긋나는 조치를 위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 규정들은 양심을 구속하지 못할 것이다. "이 경우 공권력은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닌 압제로 변질된다. " (『가톨릭교회교리서』 1903항) 지혜서들에서 왕은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고 부정을 싫어하는 사람 가난한 이들을 공평하게 재판하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이들의 벗으로 제시된다. 복음서와 다른 신약 성경의 글들이 나자렛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 왕의 모습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의 결정적인 구현이 점차 선포된다. (『간추린 사회교리』 377항,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정치 권위는 개인과 집단의 자유로운 활동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자유를 통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며) 공동선을 달성하고자 개인과 사회 주체들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보호함으로써 질서 있고 올바른 공동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실제로 정치 권위는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든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에서든 언제나 도덕 질서의 한계 안에서 정당하게 제정되었거나 제정될 법질서에 따라) 참으로 역동적인 개념으로 이해되는, 공동선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할 때에 국민들은 양심에 따라 복종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간추린 사회교리』 394항) 정치 책임자들은 정치적 대표성의 도덕적 차원, 곧 국민의 운명과 온전히 함께하며 사회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망각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책임 있는 권위란 봉사의 정신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덕목들(인내, 겸손, 온건, 애덕, 함께하려는 노력)에 따라 행사되는 권위, 명예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 동선을 활동의 참된 목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행사하는 권위를 의미한다. (『간추린 사회교리』 410항) 민주주의 제도의 가장 심각한 결함 가운데 하나는 도덕 원칙과 사회 정의 규범을 한꺼번에 짓밟는 정치적인 부패이다. 정치적 부패는 국가의 바른 통치를 위협하며,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공공 기관들에 대한 불신을 증대시키고, 차츰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야기한다. 부패는 대의 기관들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왜곡한다.왜냐하면 대의 기관들은 의뢰인들의 청탁과 국가 공무원들 사이에 정치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무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 선택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편협한 목표에 부합하는 정치적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는 모든 국민의 공동선 달성에 걸림돌이 된다. (『간추린 사회교리』 411항) 세상 속의 그리스도 '사람'이 가장 큰 자원입니다 사람과 복지, 경제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합의'다. 시장경제를 강조하던 우파와 복지를 강조하던 좌파가 이념에 상관없이 꾸려지는 무지개 내각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결코 바꾸지 않았던 대원칙은 무상교육이다. 대학원까지 학비는 정부가 지원한다.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은 소득에 따라 최고 60%까지 부과되는 높은 세금에 있다. 이를 지키기 위해 투명하게 공개되는 사회의 모습은 1999년 정부활동 공개법 제정으로 누구나 정부가 관장하는 모든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매년 신문에 공개되는 공직자, 기업인, 인기연예인, 스포츠 스타의 재산 변동 내역과 세금 납부내역 그리고 모두에게 공개되는 국민 개개인의 소득과 세금. 그런데도 세금을 피해 핀란드를 떠나지 않는 대기업 노키아는 "핀란드보다 더 나은 환경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한다.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대신 노키아가 얻는 것은 기업 성장의 밑거름인 무상교육으로 배출되는 고급두뇌들과 그들로 인해 높아지는 기업경쟁력이다. 그리고 높은 세금부담에도 매년 23,000-24,000개의 기업이 신규 등록을 한다. "미국만큼 백만장자는 없지만 모두 골고루 잘사는 나라" 세계경제 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1위 국가, 핀란드. 1위 국가 핀란드가 세상에 던지는 질문은 왜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고 말하는가 (유럽의 문제아 핀란드, 지식채널e/ 참조: 좋은글 또 보기, 향린교회 홈페이지) 핀란드의 부패지수가 낮은 이유 핀란드 의회 사무국의 행정학 박사인 Ms. Paula Tilhonen은 핀란드가 국가 부패지수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즉 국가 부패지수는 국제화 지수, 소득 분배의 불균형 여부, 행정의 투명성, 환경지수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세계화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균등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화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행정이 투명하고 부패지수가 낮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부패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핀란드의 경우는 세계화 지수는 5위국이며, 환경지수 는 최고다. Paula Tilhonen 박사는 부패의 가장 근원적인 발생은 행정과 정치에 있다고 보고, 공무원들의 정직성을 중시하고 있는데, 핀란드 공무원들이 정직한 이유로 아래와 같이 13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1) 계급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 핀란드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도입된 것은 19세기말로서, 이 당시 핀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높은 수준의 교육은 국방을 위한 최선의 수단이었다. 모든 사람은 국가의 번영과 복지를 위해 헌신할 준비를 갖추었으며, 핀란드는 1906년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에까지 보통선거를 도입한 유럽 국가가 되었다. 공공행정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었고, 1960년대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지국가로 나타났다. 공공 서비스가 투명화 되자 뇌물을 주고받을 필요성이 없어졌다. 2) 대우받는 공무원의 신분과 적절한 수준의 급여 공무원 경력은 높이 평가를 받고, 급여도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정한 수준이다. 3) 정당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 정부는 1967년부터 정당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정치자금은 1,600만 유로에 이르고 있다. 또한 여러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민간자금의 선거비용으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4) 법률체계와 행정문화 1817년에 발표된 한 법률은 법률가나 심지어 법대생 출신까지 고급 공직에 오르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 이유는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인 공무원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으며, 고위 공직은 돈을 모으는 자리가 아니라 고귀한 품위가 중시되는 자리로 여겨졌다. 이러한 전 통은 지금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계층이 적고 개인 및 집단 책임, 투명성을 중시하는 공무원 사회의 풍토는 부패를 낳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여타 OECD국가와는 달리 핀란드의 중앙 공무원들은 정치와는 상관없이 종신직이며, 직업공무원들도 5년 임기로 임명되고 있다. 5) 참조인 제도 참조인 제도는 핀란드 행정의 정당성을 높여주는 하나의 제도이다. 참조인(referendary)은 관할 사항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최종안을 제안하는 공무원이다.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 정책 결정자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참조인들 이지만, 정책결정자의 의견에 반하여 자기의 의견을 고집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부패의 소지가 있는 사안을 이중으로 검토한다는 의미가 있다. 6) 장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무원인 정부부처 정부부처에서 장관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공무원이다. 지난 수 십 년간 미국과 같은 정무장관 제도를 검토해 왔으나 핀란드 의회는 현행과 같은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장관을 제외한 부처의 고위 공직자도 직업적인 종신 공무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부패방지 및 업무의 영속성 등에서 낫다는 판단에서였다. 7)투명성과 공개성 공공행정의 모든 것이 공개되어 다른 공무원이나 시민, 언론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공공행정과 관련된 모든 다이어리나 기록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 이러한 전통은 EU나 다른 EU 회원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다. 8) 정책결정 사유 요구 가능 핀란드 헌법은 정책의 사전 청문회 개최, 결정 사유 요구 및 항소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9) 법무관과 옴부즈만 제도 법무관은 광의의 정부에 속하고, 의회 옴부즈만(Ombudsma)은 의회에 속하지만, 전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법무관과 옴부즈만은 핀란드에서 가장 존경받는 법률가로서 조사나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수단을 가지고 있다. 10) 집단 정책결정 구조 정책결정이 어떤 개인이나 소수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부패의 가능성이 높으나, 핀란드에서는 17세기부터 전통적으로 여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단의 정책결정을 내리고 있다. 11) 낮은 위계구조와 책임이 중시되는 자율성 공무원들은 잘 교육을 받고 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철저하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위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고 처리한다. 이러한 공무원들은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타인에게 자신의 행동과 의무를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12) 매우 드문 낙하산식 고위 공무원 공무원 사회가 폐쇄적인 것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이 될 경우 첫 번째 자리가 향후 경력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행정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 13) 실용적이고 부단한 부패감시 행정은 전통적으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나,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실용적이고 융통성이 있기도 하다. 대법원은 세부적인 행정사항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표준이 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메카니즘은 고위 공무원의 행동을 통제하게 되고, '이는 하위 공무원에게 까지 영향을 미쳐 모든 공무원이 이 표준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부패의 수준까지 오르지 못하도록 한다. 투명한 시스템과 높은 시민의식으로 부정부패를 없애는 것이 곧바로 국가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핀란드에서 확인한다. (핀란드의 부패지수가 낮은 이유, 현희와 함께하는 aca.pe.kr, 2006.5.17) 공권력의 정당성 공권력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해 명령 · 강제하는 권력'이다. 국회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제정되어 정당성을 부여받은 법은 권위와 강제력을 발휘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치 국가 원리는 국가 권력 행사의 기본 원리이다. 그러나 때로는 법대로라는 말은 정의롭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압수단의 의미로 사용된다. 법의 지배가 법이면 다라는 식의 법 만능 주의로 변질되기도 한다. 법을 통치의 도구와 억압의 도구로 사용하는 실정법적 불법의 현실이 나타나기도 한다. 법의 두 날개는 질서와 안정과 자유와 정의이다. 지배자는 전자를 후자보다 중시하려는 경향과 유혹을 받는다. 그러면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란 명목으로 개인과 개인의 인권이 짓밟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국가 또는 전체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안전이 침해 된다면 공권력은 또 다른 폭력일 뿐이다. 법이 국민에 대한 지배와 통치수단이 아니라 국가공권력에 대한 지배와 통제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권력은 남용되기 쉽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덕성과 정당성의 연원인 국민의사를 확인하며 지지받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민주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견해를 존중할 줄 아는 것이 민주국가의 통치자의 자세다. 다른 이념과 목소리를 관용하고 대화의 상대방으로 여겨 소통하려는 태도가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이다. 다른 목소리를 '국론분열'이니 '사회혼란세력'으로 낙인찍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눌러버린다면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갈등만 커져 갈 것이다. 법치국가의 법은 통제와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임을 알아야 한다. 법치주의가 법질서확립을 위한 공권력 투입을 정당화 시켜주는 도구가 아니라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을 알아야 한다. 법질서의 확립은 전체의 질서와 안정을 목표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태훈, 법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사명과 현실, 2009년 정의평화 세미나 2009.6.12) 라이벌까지 끌어안은 포용 리더십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연설로 유명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러햄 링컨. 1860년 5월, 누구도 링컨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링컨은 언어를 신중하고 정확하게 사용해 중도주의적인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고, 서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민심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점도 쟁쟁한 라이벌들을 물리치고 대통령 후보가 된 이유일 것이다. 링컨의 포용력은 이후의 내각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대개의 평범한 대통령들은 명백하게 자기의 뜻을 따르는 자기 사람을 주변에 심기 마련이다. 하지만 링컨은 한 자리를 놓고 자신과 치열하게 경쟁했던 바로 그 라이벌들을 자신의 핵심 동료로 삼았다. 링컨은 모든 파벌과 당파를 통합하고 끌어안았고, 대의를 위해 편 가름 없이 적임자를 뽑았다. 또한 링컨의 포용 정책은 남부가 노예제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를 마음속 깊이 이해했고, 노예제 확산을 반대하면서도 남부의 입장에 대해 일체 비난하지 않았다. 연방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낮은 자세를 취해 남부를 회유하고 설득 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남부의 빠른 복구를 위하는 마음에서 남부의 지도자들을 용서했고,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부가 다시 일어 설 수 있도록 관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펼쳤다. (『권력의 조건』 도리스 컨스 굿윈, 피세기북스, 2007.90.3) 정의 · 사랑 · 평화를 실천한 정신적 지도자 김수환 추기경 '우리 시대의 목자' 김수환 추기경이 남긴 유산, 사랑과 화해 메시지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 다. 가톨릭 신자는 물론 일반 시민까지 서울에서만 40만 명이 추도 대열에 합류, 네댓 시간씩 기다려 조문했다. 명동성당에 차린 빈소를 찾지 못한 국민들은 수십만 명이나 전국 1800여곳 성당 빈소를 찾아 복음화와 인간화,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참 목자를 애도했다. 그는 정치가도 아니요 사회 운동가도 아니었다. 그는 참다운 목자였다. "목자는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는 일이 없고 또 말해 주어야 할 것을 침묵하는 일이 없도록"(성 그레고리오의 『사목규범』)하라는 어려운 길을 꿋꿋이 걸어간 분이었다. 그러면서도 그의 꾸밈없고 소박한 인간다움이 모두의 마음에 친근하게 와 닿던 분이었다 한 평생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살았던 김 추기경이 우리 사회에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사랑의 씨앗'이다. 추기경의 안구 각막으로 두 사람이 빛을 보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와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에는 장기기증 문의가 빗발쳤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기불황과 생존경쟁에 지친 국민들은 이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언뜻 희망을 보았다. 모든 말과 실천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귀결되는 추기경의 삶을 통해 희망과 사랑, 다시 말해 삶의 근본적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추기경은 ‘세상 속 교회'를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줬다. 추기경은 "난 진보니, 좌경이니 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두고 한 일은 더더욱 없다. 가난한 사람들, 고통 받는 사람들, 그래서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려고 했을 뿐이다. " 김 추기경은 교회의 영역을 넘어서서 누구든지 만나셨고 지 가셨다. 다른 종교인들과 대화하고, 일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동일방직사건, 안동 교구의 가톨릭농민회 오원춘사건, 애덕의 집, 난지도 주민, 사북탄광, 시흥 복음자리 등을 찾아다니셨다. 철거민, 구속자, 장애인들처럼 가난하고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누구도 조금도 마다하지 않고 만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활로써 증거해 달라'는 우리 사회 요구를 명심 합시다"라는 말과 함께 서울대교구장에 착좌한 김 추기경은 인간 존엄성이 무너지고 인권이 유린당하던 암울한 독재정권 시대에 인권과 사회정의를 일깨우며 민주화의 횃불을 앞장서서 밝혔다. 사회정의와 민주화를 위한 김 추기경의 예언자적 메시지 저변에는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다. 이들에 대한 김 추기경의 관심과 사랑은 노동자 · 도시빈민 · 북한 이탈주민 · 이주노동자 · 성매매여성 · 미혼모 · 장애인 · 에이즈 환자에게 까지 확대되면서 오늘날 교회의 사회사목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수환 추기경은 독일 유학시절 요셉 회프너 추기경으로부터 <그리스도 사회학>을 배웠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근본정신인 '변화와 쇄신'의 신선한 충격을 통해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가톨릭 사회교리와 시대적응의 새 바람은 김추기경의 생각에 바탕이 되었고 그분의 삶을 통해 실천되었다. 김수환 추기경은 2006년 가톨릭신문 창간 기념 특별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교회 자체가 특별히 가난한 이들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낮은 자, 약자, 소외된 자를 소홀히 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는 마음가짐을 교회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항상 교황님의 가르침을 비롯한 사회교리 회칙을 신자들에게 널리 가르치고 이러한 정신을 신자들 개개인의 삶 속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 (그 미소 우리 곁에 영원히, 평화신문, 2009.2.22, 3.1 /참조: 창간 기념 특별 대담- 김수환 추기경, 가톨릭신문, 2006.4.18 / 김 추기경님 이제 혼자가 아니십니다, 한겨레신문, 2009.2.20) 묵상 ·토론 1. 정치인, 국회, 정당, 정부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큰 이유는 무엇인가 불신 해소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2. 국민들로부터 주권 행사를 위임받은 정치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3. 우리 사회에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 자신이 존경하는 훌륭한 지도자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한다. 실천 ●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 정치권력이 공동선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 가정, 보조단체 등을 파괴하거나 흡수해 버리려 할 때 각성을 촉구하는 모임에 연대한다. - 청렴하고 사회 공동선을 위해 애쓰는 정치인과 정당에 지지하고 후원한다. ●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홈페이지 www.caritasseoul.co.kr) 사회사목부의 각 위원회는 위원회와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위한 세미나 · 토론회 개최와 잘못된 정책에 대한 성명서 · 보도자료 발표 · 노동사목위원회 www. nodongsamok. or.kr ☎ 924-2721 · 노인복지위원회 ☎ 756-6208 · 단중독사목위원회 www.sulsul.or.kr ☎ 364-1811 · 빈민사목위원회 www.poor.or.kr ☎ 777-7261 · 사회교정사목위윈회 www. catholic-correction.co.kr ☎921-5093 · 가톨릭사회복지회 www. caritasseoul. or.kr/bokji ☎ 776-1314 · 정의평화위원회 www. cahtasseoul. or. kr/jungpyung ☎ 773-1050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www.obos.or.kr ☎ 727-2264-5 · 환경사목위원회 www.ecocatholic.org ☎ 727-2275 출처 : 천주교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간행 세상 속의 그리스도2 0 75 0 추천 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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