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게시판

세상 속의 그리스도 Ⅱ-4 물의 공공성 - 물은 공동의 선

 

우리가 사는 세상

 

미국과 대기업만을 위한 공기업 민영화

물은 상품이기에 앞서 인간의 삶 그 자체다. 수도민영화를 앞장서 진행한 나라들을 보면 어느 나라건 예외 없이 서민들이 곤란을 겪었다. 볼리비아의 경우 지난 2000년 미국 기업 벡텔사에 물 공급권을 넘겨준 뒤 수도요금이 200%까지 치솟았다. 인도네시아는 상수도 민영 화 이후 프랑스의 물 기업 온데오사가 상수도 사업자가 되면서 2001년 이후 매년 수도 요금이 30% 가량 상승했다고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시 1994년 수에즈라는 회사가 수도 사업권을 딴 뒤 2년 만에 수도요금이 600% 인상됐다. 영국은 수도를 민영화한 첫 4년 동안 물 값이 매년 50%나 상승했고 아르헨티나는 10년간 물 값이 80%가 을랐다. 필리핀은 민영화로 마닐라 지역의 수도 요금이 몇 배가 오르는 등 수도를 민영화한 국가치고 수도요금이 오르지 않는 나라가 없다. 또한 수도가 민영화될 경우 요금을 내지 못할 때 단수조치가 단행 되어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있다. 남아공의 경우 수도 민영화 이후 1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어 살 터전을 옮겼다고 한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빈민계층에서 3개월 요금 연체시 가스는 66%가 끊겼지만 수도는 30%만 끊겼다고 하면서 민영화될 경우 가난한 가정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단수 조치가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미국과 대기업만을 위한 공기업 민영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홈페이지 '분석과 전망' , 2008.5.24)

 

물은 경제재인가

과거에는 물을 ‘공공재'로 간주했으나 이제 '경제재'로 보아야 하고 이에 맞춰 공공서비스로 생각하던 상하수도를 이제 산업서비스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경제재'라는 용어는 초국적 물 기업과 세계은행이 만들어낸 신조어일 뿐, 현재의 표준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다. 민영화된 수도 회사에서 외딴집에 수돗물 공급을 하려고 노력하겠는가? 보급률을 늘리면 늘릴수록 손해가 나는데 왜 민간 기업이 그런 일을 하겠는가. 더구나 민간 기업은 주식시장의 '단기 평가'를 받는다. 매년 경영진이 주가에 따라 갈리는데 장기 인프라투자를 할 리 없다. 투자한 비용을 빨리 회수하는데 골몰할 뿐이다. 불행하게도 상하수도의 신설, 또는 유지 보수가 다 이런 '장기 투자'에 해당한다. 더구나 단기에 주가를 올리는 지름길은 '대량해고'이다. 지금은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업이 민간에게 넘어갈 때 일어날 일이다. 이런 식으로 비용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90년대부터 물 민영화한 미국, 영국 등에서 수도요금의 폭등과 투자 저하, 단수 조치는 비일비재로 일어났고 물 민영화는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심지어 미국 애틀랜타 시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물의 수압이 낮아서 진압을 하지 못하는 비극마저 발생했다. 이는 수압을 낮추면 유수율이 낮아져서 물 산업의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발적 민영화'와 FTA의 이중주, 녹색평론 96, 2007.9-10)

 

물 산업 지원법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서 비효율과 비전문화 되고 있는 수도 사업을 전문기관에 맡겨 물의 질, 서비스, 비용절감을 하겠다며 '물 산업 지원법'을 계획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준비하는 '물 산업 지원법 초안'에는 민간기업 세제혜택과 물 기업육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 20여개 민간 기업이 지방 상수도사업의 사업성을 타진 중이며, 베올리아 등 초국적 기업도 국내 상수도사업에 참여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남원시 시민들은 7달째 수돗물민영화를 반대하며 촛불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남원시는 시청에서 관리하던 수돗물 공급사업을 앞으로 20년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했다. 좋은 물을 싸게 공급하려는 취지라고 하는데 남원시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도 기업이므로 수도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미 13개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공사에 수돗물사업을 맡겼다. 2004년 수자원공사에 수돗물사업을 맡긴 충남 논산은 논산시와 수자원공사 간에 운영단가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물가 상승에 맞춰 운영단가를 올리려 한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현재 800원에 공급하던 것을 앞으로 3,000-4,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논산시는 수자원공사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운영단가를 반영하기로 했지만, 논산시 보다 나중에 계약한 거제, 나주, 양주는 물가상승률만이 아니라 원가상승분을 운영단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외국의 수돗물민영화 사례를 보면 필리핀은 수도요금이 700% 올랐으며, 인도네시아는 수도 요금 폭등으로 전국시위가 벌어졌으며, 아르헨티나는 다시 국유화로 바뀌었고 볼리비아는 수도요금 폭등과 시위로 정권이 교체되는 등 물 산업 민영화의 실패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환경부의 벤치마킹 모범사례인 이탈리아를 취재한 MBC 특파원은 전한다. 이탈리아 아프릴리아시 주민들은 상수도 민영화에 항의하며 상수도납부 거부운동을 하고 있었다. 아프릴리아시는 2004년 민영화로 물 값이 상승했는데, 한 아주머니는 1년에 1,500유로(약 240만원) 청구서를 받았고, 까페 주인은 380% 상승했다며 "물값이 휘발유보다 비싸다. 금값이다. 수도요금을 내기 위해 노동을 해야 하다니 말도 안된다"며 호소한다. 우리 정부가 성공 사례로 꼽는 이탈리아에서는 상수도를 다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도록 입법 청원 중이다. 전국적으로 1,000개 시민단체는 4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상수도공영화 법안' 제출했다. 한 대학교 교수는 투자를 늘려 양질의 자원을 끌어 들이려는 취지였으나, 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물 값만 오르고 있다고 전한다. 우리의 지방정부는 물 값을 통제할 수 있을까 (수돗물민영화 1리터 14만원의 진실, MBC시사매거진 2580, 2008.6.8)

 

교회의 가르침

재화의 보편적 목적이라는 원리는 성경에서 정화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 물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인 물은 생존에 필수적인 활력소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물 사용과 물 관련 시설 이용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안전한 식수를 충분히 마실 수 없다는 것

은 무수한 사람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며, 흔히 질병과 고통, 분쟁, 빈곤, 심지어는 죽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생명의 가치와 모든 인간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존중에 토대를 둔 도덕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맥락 안에 두어야 한다." (『간추린 사회교리』 484항,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본성상 물은 다른 많은 필수품 가운데 하나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합리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물은 공공의 선으로 여겨지므로 물 분배는 전통적으로 공공 기관의 책임에 속한다. 물 분배를 민간 영역에 맡기더라도 물은 계속해서 공공의 선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물에 대한 권리는 모든 인간 권리와 마찬가지로 인간 존엄에 그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지, 물을 경제적 효용 가치로만 여기는 단순한 양적 평가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은 위협을 받는다. 그러므로 안전한 식수에 대한 권리는 보편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간추린 사회교리』 485항)

 

세상 속의 그리스도

 

'민영화 금지'로 돌아서

법으로 물의 사유화를 금지하는 나라들도 나타났다. 우루과이와 네델란드다. 우루과이는 이미 두 개 지역에서 상 · 하수도 운영을 민영화한 적이 있었으나 이것이 숱한 문제를 낳은 바 있었다. 그런데 IMF가 추가적인 대부의 조건으로 더 많은 상 · 하수도의 민영화를 요구한 데에다가 WTO나 FTA 등 여러 자유무역 협정이 진행되면서 아예 전 나라의 상 · 하수도가 민영화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온 나라를 사로잡게 되었다. 이에 우루과이 국민들은 2004년 10월 31일 에 시행된 국민 투표에서 62.75%의 찬성으로 아예 헌법을 개정하여 "인간이 소비할 물과 하수도의 공공 서비스는 오로지 국가 법인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네델란드에서도 1997년의 정부 보고서 이래 수도 공급 민영화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계속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인간이 마시는 물의 서비스는 오로지 "자격을 갖춘 법인" (국가 기구이거나 국가가 소유권을 가진 공기업을 의미)만으로 제한한다는 법을2003년 12월과 2004년 9월 각각 양원에서 통과 시켰다. ("그들만의 '물 비지니스' , 더욱 목마른 우리", 프레시안, 2007.7.31)

수도사업 공영이 미국은 수도시설 대부분을 공공이 소유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성장과 개발, 수도요금 통제, 민영화된 지역의 비싼 요금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화를 추진했다. 1990년대부터 공공소유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1995년 현재 전체 인구의 86%에 공공부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민영수도시설을 공유화하고 있다. 미국 외에도 네델란드, 일본 등이 공영화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

국제공공서비스연구소는 영국과 수도 사업 환경이 비슷한 스웨덴과 효율성을 비교해 스웨덴의 공영기업이 영국 민영기업보다 효율성이 우수하다고 지적했다. 민영회사는 투자에 소극적이고 차입에 의존해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지나친 이익중시 경영으로 경쟁제한, 높은 요 금 징수 등 폐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자연보호와 인권에 관한 포럼은 2001년 7월 "인간과 자연을 위한 물"을 주제로 개최 했는데 세계 35개 국가의 시민운동가, 노동계, 학자, 환경운동가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 포럼은 물 상품화에 대항하는 최초의 국제 적인 시민회의로 의의가 있다. 미국 남가주대는 민영화의 성과에 관한 연구보고서들을 종합 검토한 결과 "독점은 민간부문의 비효율을 발생시킴으로써 시장실패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으므로 공공부문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전 세계 수도사업의 경영형태는 공영이 주류를 이룬다.

 

세계 물시장

최근에 세계 물 시장은 소수 기업을 중심으로 수도사업자의 대형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은 재원, 기술 등 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수도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민영화를 추진하는 나라는 영국, 프랑스 등으로 영국의 경우 10개 유역별 물 서비스 회사와 16개 상수도회사로 재편했는데 민간으로의 소유권 이전으로 자국 수도기업의 경영권이 외국으로 이전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도국의 경우 수도시설 건설 재원의 부족 등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도시별, 프로젝트별로 진행된다. 세계은행, IMF 등은 차관제공 또는 구조조정 프로그램 진행시 수도사업 민영화를 유도하고 있다. (168개 수도사업자 10개 내외로 재편해야, 에코뉴스, 2004.3.7)

 

묵상 ·토론

1. 물 민영화 사례를 통해 어떤 생각이 드는가

2. 민영화로 인해 물값이 휘발유 더 비싸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실 천

●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 정부의 민영화 정책으로 공공재(상하수도, 전기 등)를 민영화 하려는 움직임을 주시하고 이를 막기 위한 활동에 연대한다.

-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인당 물소비량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물을 아껴 쓰는 습관을 갖는다:

- 물을 통에 받아 놓고 쓴다.

- 생활하수 오염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은 남기지 않는다.

- 관계당국에 산업폐기물, 축산폐수, 골프장 농약 등으로 인해 식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를 요구한다.

●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토론회 개최'' '물, 기후변화 그리고 생명' 2008.11.10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한국진출 75주년 기념 및 생명위원회 공동 특별 강연회

- 천주교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 지구와 창조주 하느님을 사랑하는 청소년 모임 "환경기자단"

- 자료집 발간. 『'보시니 좋았다'-창조물을 존중하고, 보살피기 위한 열가지 계명』 『창조질서보전을 위한 신앙인의 서약- '즐거운 불편』

- 천주교 창조 보전 전국 모임 · 인천가톨릭환경연대: 소책자 발간 『한반도 대운하는 절대 안됩니다』

- 우리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체내의 물을 20%만 상실 해도 죽음에 이른다. 물은 곧 생명의 원천이다. 하지만 지구의 물은 97%가 바닷물이고, 2%는 얼음으로 되어 있어 우리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물은 1%도 채 안 된다.

 

 
출처 : 천주교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세상 속의 그리스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