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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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 소외 없는 세계화

우리가 사는 세상

세계화의 과정과 신자유주의의 득세

세계화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사람, 재화,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첨단기술의 발전과 커뮤니케이션의 향상을 주요 특징으로 꼽는 데는 이견이 없다. 분명 세계화 현상 속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섞여 있다. 세계화 현상의 핵심은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이고, 이 같은 경제 환경의 변화는 '자본의 자유화'라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과거 국제화시대, 다국적기업의 시대를 풍미하던 자본이 상품자본, 생산자본 이었다면 초국적기업이 주도하는 세계화 시대의 주인공은 금융자본이다. 또 과거에는 경제적 의미의 국경이 있었고 국가의 경제주권이 존중되었지만, 세계화 시대에는 경제의 국경이 없어졌을 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주권도 상당 정도 제한 당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의 '국적 없는 돈'이 이윤을 찾아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세계 도처의 금융시장을 수시로 넘나들고 초국적기업의 상품이 각국의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1980년대의 경제 호황을 통해 집적된 이윤과 물리적 환경 및 제도적 조건의 변화가 세계화를 몰고 왔지만,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경제 이데올로기이다. 국가의 간섭과 개입을 배제하는 탈규제화, 무역과 자본 이동의 자유화, 공공기업의 민영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는 세계 각국의 정책기조를 통일해 나가고 있다. 세계화는 '동등한 기회 부여', '자유로운 경제활동', '민주화의 확산 등의 찬사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사악한’ 현상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는 세계화가 두 개의 칼날을 가지고 있어서, 금융자본과 초국적기업에게는 비효율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이로운 도구가 되어주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생존의 발판을 허물어뜨리는 무서운 흉기가 되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선진국에서부터 서서히 기업과 은행의 파산, 정리해고와 실업, 빈곤, 공동체의 해체를 몰고 왔다. 실직에 따른 소득의 격감과 빈곤은 세계화의 보편적인 부수 현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개발도상국들은 국내의 모든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했기 때문에 경제적 · 사회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고, 선진국이 경험했던 구조 조정과 대량 실업, 빈부계층의 양극화를 빠른 속도로 답습하고 있다. (『도시와 빈곤』 48호, 세계화와 사회적 배제, 2001.2)

교회는 소외 없는 세계화를 주창 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수시로 세계화가 가져오는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불의의 차원에서 지적했고, 연대를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교황은 중남미 지역의 가난과 사회적 고통의 문제와 관련해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를 경제적 세계화로 지적했다. 1997년 열린 주교 대의원회에서 교황은 일종의 경제적『신자유주의』에 대해 비판하면서, 신자유주의 하에서 이윤추구와 시장 경제는 사회적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 검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은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된 자본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다. 교황은 1998년과 1999년의 평화의 날 담화에 이어, 새 천년기를 맞아 2001년 평화의 날 담화에서는 문화적 세계화에 대해 우려했다. "세계화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자기 문화를 보호하고 특정한 신념과 관습을 고수하는 일은 자칫 '문명의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며 문화 간의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계화에 대한 교황의 지적은 1998년 열린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아시아 특별총회의 후속 문헌으로 발표된 『아시아 교회 39항』에 잘 요약돼 있다. 여기서 교황은 "교회는 '소외 없는 세계화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주교대의원회의의 교부들과 더불어 저는 전 세계의 개별 교회들 특히 서방 국가들의 교회들이, 교회의 사회 교리가 세계의 자유 시장의 규제와 사회적 의사소통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윤리적 법적 규범들의 제정에 필요한 영향력을 갖는 것을 보장하고자 일하도록 호소합니다. 가톨릭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은 정부와 금융기관과 무역 기관들이 이러한 규범들을 인식하고 존중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 (가톨릭신문, 새천년기 ,새교황의 사목적 과제들- 세계화의 도전들, 2005.7.17)

커지는 빈부격차

세계화의 본격적 경향은 소련의 붕괴와 중국이 해외무역과 자본에 파격적인 개방을 시도한 이래 최근에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전체적인 영향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생산, 소비, 무역과 투자, 정보의 흐름과 문화적, 종교적으로 함께 연결되어질 수 있는 현실이다. 세계화를 합리화하려는 사람들은 세계화가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기회를 부여한다고 표현하지만 대부분의 사회과학적 연구결과들(유엔개발계획 UNDP, 심지어 세계은행의 조사자료 조차도)은 오늘날 우리사회가 철저히 80:20으로 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선진국들과 국제 금융 기구들도 세계경제에서 부의 분배, 사회적 관계, 각국의 외채 상환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을 인정 하고 있으나 여전히 IMF 등 국제금융기구는 빈국들의 부를 선진국으로 옮기는 매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도가 낳은 사회적 결과는 불평등의 증대, 사회적 관계의 소멸, 남반구와 북반구의 격차심화, 황폐화된 노동자의 삶, 쇠퇴한 사회운동, 노조의 약화(서구), 잦은 국내분쟁 등을 초래하면서 국가적 위기상황에 놓이도록 한다. 자금의 세계화는 국가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마저도 자본의 논리로 재단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황폐화된 자국을 떠나 외국의 하층노동자로 품을 파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들을 낳았다. 가장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인 상위 20%와 가장 가난한 나라에 사는 하위 20%사이의 수입격차는 1997년 74대 1로 벌어졌다.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선교자료-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교회의 역할', 2002.4.29)

교회의 가르침

주교대의원회의 교부들은 아시아에서 인간 발전의 문제를 숙고하면서 경제적 세계화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 하였습니다. 세계화에서 많은 긍정적 효과들을 인정하는 한편, 그들은 또한 세계화가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과 더불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가난한 나라들을 경제적 정치적 국제 관계들의 주변부로 몰아내는 경향을 낳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많은 아시 아 국가들은 세계 시장 경제 속에서 자신의 지위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의미심장한 것으로 문화적 세계화라는 다른 양상이 있는데, 이것은 현대의 의사 소통 매체를 통하여 가능해진 것이며 아시아 사회들을 세속주의적이며 동시에 물질주의적인 소비주의적 세계 문화 속으로 급속히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민족들과 사회들을 지탱해 왔던 전통적 가정과 사회적 가치들의 침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계화의 도덕적 윤리적 측면들을 국가의 지도자들과 인간 발전을 위한 기구들이 더욱 직접적으로 언급하여야 함을 분명히 해 줍니다. (『아시아 교회』 39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 "세계화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민족들의 전체적 조화 안에서 삶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종교적 신앙과 관습을 포함하여 가난한 이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그들에게서 "빼앗아서는 안 된다. "(『간추린 사회교리』 366항,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세계화 시대에 세대간의 연대를 강력히 강조하여야 한다. "예전에는 많은 지역에서, 세대 간 연대는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태도였으며 공동체의 의무였다. 그러한 연대가 국가 정치 공동체 안에서 계속 추구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오늘날 세계화가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희생시키며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세계 정치 공동체도 이 문제에 대처 하여야 한다. 세대간 연대를 위해서, 세계 차원의 계획은 재화의 보편적 목적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간추린 사회교리』 367항) 신 자유주의의 그릇된 물결이 자라나는 세대에게까지 번지고 현실에서 공동선이 무시되고 지역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의 목소리가 메아리 되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 서울대교구장 담화문, 민족의 참된 해방을 위하여, 2000.8.15)

세상속의 그리스도

"식량 · 농업 다양성 협약 체결" 촉구

2006년 5월 12일 막을 내린 가톨릭농민회국제연맹(FIMARC, 이하 피막) 총회 빛 세미나를 통해 각국 참가자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영향으로 겪는 어려움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톨릭농민단체 간 연대가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에 대응해 국제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시적인 법제화 운동인 '식량 · 농업 다양성 협약’ 체결을 처음으로 촉구했다. 피막은 폐막에 맞춰 발표한 '제12차 가톨릭농민회국제연맹 총회 최종 결의문'에서 "세계 인구의 상위 20%가 자원의 82.7%를 향유하고 있는 반면에 하위 20%의 사람들은 고작 1.4%의 자원으로 연명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밝히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동선에 기초한 '민주주의와 굿 거버먼트(좋은 정부)'가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피막은 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대안인 ‘생명평화운동의 세계화’를 천명했다. 이는 '소외 없는 세계화의 필요성을 제안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세계 평화의 날 담화(1998년)와 교황 베네딕토 16세 의 '인류의 참된 선에 초점을 두고 있는 세계화를 이루는 길, 따라서 참된 평화로 나아가는 길'(2006년 사순담화)을 토대로 한 것이다. 피막은 이를 위해 도시와 농촌이 함께 하는 '녹색교류협력 생명운동과 '식량' 농업 다양성 협약체결 촉구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한국가톨릭농민회 정재돈 회장은 "세계무역기구의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던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농민운동에서 벗어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제법의 제정을 촉구한 첫 움직임으로 의미가 있다·” 고 설명했다. 피막은 '식량 · 농업 다양성 협약’를 체결에 대한 의견을 교황청 뿐 아니라 유엔과 유네스코 등에 알려 국제법 제정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가톨릭신문, 가톨릭농민회국제연맹총회-제12차 총회 무엇을 남겼나, 2006.5.21)

지역 통화 운동

레츠(LETS: local exchange & trading system 지역화폐운동).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상호거래 및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특별히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 즉, 국가나 은행이 발행한 돈을 사용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주민들끼리 물품과 서비스를 주고받는, 연대에 기초한 협동적 자립적 경제활동 방식이다. 고전적인 물물교환제도가 개인과 개인이 직접 필요로 하는 물품을 맞교환하는 것 이라면, 레츠는 지역공동체 내에서 가입회원들 사이에서 연쇄적인 교환 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지역화폐는 지난 1980년대 초 실업률이 급등했던 캐나다의 코목스 지역에서 활기를 잃어가는 지역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고심하던 마이클 린튼에 의해 시작되었다. 린튼이 레츠를 고안 하였던 것은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실업률이 높았기 때문인데, 즉 사람의 손을 기다리는 일거리가 많이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돈이 부족한 탓에 그러한 자원이 쓸모없이 방치되고 사람들은 일없이 지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상호 거래 ·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레츠를 창시하였다. 그 이후 이미 전 세계적으로 1,600여 개의 시스템이 가동 중이며 이는 급격히 늘어가고 있다. 영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뉴질랜드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활발하게 실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녹색평론>이 지난 1996년에 처음 소개했으며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이후 미내사)이 1998년 공고를 내고 국내에서 는 처음으로 가동을 시작했다. 이외에도 인천정보통신센터를 비롯해 송파구청 자원봉사센터 등 여러 지역에서 시스템이 가동 중이다. (한겨레신문, '노동력 물물교환' 새실험, 1999.6.29 / 미내사모임, 지역통화-진정한 풍요를 향하여, 1998.11)

벨기에, 국제투기자본 억제 위해 '토빈세' 도입

토빈세(Tobin’s Tax)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1978년 주장한 것으로 세계화로 인해 대규모의 국제 투기자본이 손쉽게 이동하면서 각국의 금융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0.01-0.12%의 낮은 세율을 모든 외환 거래에 부과함으로써 장기적인 투자자금보다는 단기적인 투기 자본에 부담을 주자는 취지다. 2004년 7월 벨기에 의회는 토빈세와 유사한 '스판세'법을 통과 시켰다. 기존의 토빈세가 모든 외환거래에 매우 낮은 고정적인 세율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인데 비해 이번에 통과된 스판세는 이 토빈세 방식에 더해서 투기자본의 총 거래액이 단기간에 미리 정해둔 환율 변동폭을 초과할 경우 그 자본거래의 80%를 징수하는 방식을 함께 채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1997년에 겪었던 금응위기도 이러한 국제 투기자본이 급속하게 이탈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실물경제의 흐름과 무관한 이러한 투기자본의 이동은 각국의 통화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대부분의 자본수출국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인 상황에서 투기자본의 규모가 커질수록 약소국들은 안정적인 경제발전이 어려워져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투기자본의 움직임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실행되고 있으며 그_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토빈세다. 토빈세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면 투기자본이 토빈세를 피해서 움직일 경우 그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하루 1조5000억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단기 국제자본의 이동으로 인한 폐해가 갈수록 심해지자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그간 미국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토빈세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번 벨기에의 토빈세 도입으로 인해 이후 EU 전체 차원에서의 도입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벨기에의 수도인 브뤼셀에 유럽연합의 심장부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가 위치하고 있어, 이번 벨기에 의회의 결정은 상징성과 함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미 유럽 각국 정부는 토빈세 도입을 논의해왔고 심지어는 IMF에서도 도입논의가 있었다. (오마이뉴스, 2004.8.19)

토 론

1. 세계화가 우리에게 주는 이득과 손실은 무엇인가?

2. 소외 없는 세계화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실 천

●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 가난한 사람들의 자활공동체에서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한다.

- 가난한 사람들의 자립을 돕는 대안금응기관(일종의 사회연대 금고)에 출자한다.

- 자본통제를 위한 과세운동('토빈세'와 같이 초국적 투기 자본을 규제하기 위한 과세)에 관심을 갖는다.

-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에 관심을 갖는다. 특히 전 세계 인구 중 10억은 절대 빈곤 상태에 있으며 해마다 800만명 이상이 빈곤으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기억하며 해외 원조기관에 후원한다.

●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약자의 자립 지원: 자활생산공동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운동

- 소비주의 사회에 대한 대안적인 삶의 형태: 예수살이 공동체의 오프운동(없이 살아가기, 있는 것에 만족하기, 공동체적 돌려쓰기)

-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한마음 한몸 운동 본부: 해외원조


출처 : 천주교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세상 속의 그리스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