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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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우리가 사는 세상

미혼모라는 멍에

임OO(당시 21세)는 모자가정의 5남매 중 4째로 스스로 벌어 야간고등학교에 다녔다. 수업 후 공장에서 일하던 중 성폭행으로 임신하였으며, 의외의 임신으로 당황하고 가족들의 비난으로 정신적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미혼모 시설에 입소했다. 임씨는 아동의 출산과 입양과정 속에서 본능적인 모성으로 인한 그리움과 상실감으로 우울함과 죄책감이 많았으며 가족들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심하였다. 이OO(당시 16세)은 부모의 불화, 어머니의 가출 등 불안정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여 학교와 가정 내의 부적응으로 방황하다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으로 미혼모 시설에 입소했다. 어린 나이에 시설입소 후 초기 기간 동안은 생활에 적응이 어려웠으나 성폭행, 임신, 출산, 입양 등의 문제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며, 새롭게 살아가려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 퇴소하여 할머니와 오빠와 생활하게 되자 경제적 어려움과 자신의 약한 의지, 가족들의 약한 울타리 속에서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시설로 재입소하여 기술교육과 상담지도를 받기를 원했으나, 재입소 규정이 없어 입소가 거절당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혼모와 혼인 외 자녀에 대한 복지정책은 미혼모의 보호시설입소와 자립지원, 그리고 혼인 외 자녀의 국내 · 외 입양이라는 사후대책에 치중하여 왔다. 대한 사회 복지회 기획홍보과장은 "미혼모에게도 출산휴가를 주는 대만, 미혼모 보호시설 안에 학교가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학업을 계속 하기는 커녕 주변의 손가락질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고 밝혔다. 또 모자의 집 사회복지사는 "미성년 미혼모들의 경우 불우한 가정환경이 많아, 출산 뒤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떠돌다 재임신해 돌아오는 경우가 잦다"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터넷 검색, 미혼모로 살면서 / 인터넷 법률신문, 왜 여자에게만 이 고통을, 2004.4.29 / 한겨레, 편견이 십대 미혼모 거리로 내몬다, 2007.8.14)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

한국은 입양제도가 도입된 1958년부터 2007년에 이르기까지 해외 입양인들의 누적 숫자로 치면 압도적인 1위 국가다. 2006년까지의 입양아동가운데 69.8%가 해외가정으로 입양됐다. 인구가 8억에 국민소득이 1천 달러도 채 안 되는 인도는 한 해에 320명의 고아를 외국으로 내보내고 있다. 그런데 인구가 고작 5천만이고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이르는 대한민국은 한 해에 1376명의 고아를 국외로 내보내고 있다. 현재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 중 99.9%가 미혼모의 아이들이다. 출산 후 아이를 가슴에 담을 시간도 없이 영원히 이별해야 하는 미혼모. 해외입양은 그녀들에게 마지막 선택이었을까? 미혼모 4명 중 한 명은 자신의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아무런 시설이 없어 아기를 포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전국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동 수가 1만 명에 이르며, 고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수가 1만7000여명에 달한다. (KBS 추적60분, 아기를 수출하는 나라, 2005.5.25 / 경남일보, 입양은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다, 2007.6.13 / 입양정보센터, '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 , 2007.5.11 / 한겨레 '고아 수출국의 영광', 2007.9.18)

혼자 감당해야 하는 미혼모

여성가족부가 2005년 전국 미혼모시설 11개소에 입소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혼모 10명 중 8명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고, 예상하지 못한 임신 · 출산 등의 문제는 미혼모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를 출산한 미혼모들의 경우에는 68.3%가 입양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1.7%가 아이를 양육할 것을 결심하지만, 이들에게는 경제적인 지원(43.8%)과 가족들의 이해(24.7%), 아동무료보육(13.7%)등의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아이에 대한 죄책감(46.1%)과 미련(34.6%)이 남아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여성연구소, 입양 선택 미혼모 38% "경제적 지원 있으면 양육하겠다, 2005.9.15)

교회의 가르침

자녀를 낳고 가정의 품안에서 교육하는 부모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불행히도 가정의 행복을 잃은 어린이들은 주도면밀한 입법과 다양한 사업으로 보호하고 적절한 도움으로 불행을 덜어주어야 한다. (『사목헌장』 52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새로운 생명을 지원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계획들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아기 아버지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도 아기를 세상에 낳아 기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머니들을 특히 긴밀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소외되거나 고통 받는 생명, 특히 마지막 단계에 놓인 생명 에게도 이와 마찬가지의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생명의 복음』 87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원조 센터들과 새로운 생명을 환영하는 가정들이나 센터들이 새로 태어난 생명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들의 활동 덕분에 많은 미혼모들과 어려움에 놓인 부부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으며, 새로이 잉태된 생명이나 세상에 갓 태어난 생명을 받아들이는데 따르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도움과 지원을 얻고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88항) 성을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일은 새 생명을 경시하게 만드는 주된 요소들 중에 포함됩니다. 참된 사랑만이 생명을 보호할 힘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과 장년들에게 성과 사랑에 관한 진정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 교육 안에는 정결의 훈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결의 덕은 인격의 성숙을 도와주며, 육체적인 '혼인'의 의미를 존중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생명의 복음』 97항)

세상 속의 그리스도

외국의 입양아

외국의 사례 중 노르웨이에는 한국인 입양아가 6,000여명, 스웨덴에는 1만여 명이 있다고 한다. 이들 나라에서 입양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은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이 경제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북유럽의 경우, 아동이 태어나면 고교까지는 국가에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한다. 그곳은 고아원 같은 시설이 없다고 하는데, 모든 아동들은 원칙적으로 가정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일보, 입양은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다, 2007.6.13)

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

스웨덴

태어나는 아이들 3명중 1명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다. 미혼모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 덕분에 스웨덴 미혼모들은 미혼모 수당, 육아수당과 아파트 보조금 등을 받고 있다. 여성이 아이를 낳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 유발 요소로는 여성의 다양한 삶의 형태, 즉 미혼, 동거, 결혼, 이혼 등의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때 국가가족정책이 제공하는 복지제도의 모든 혜택을 해당 여성이 누릴 수 있다는 데 있다. 삶의 다양한 형태에서 아이를 낳아 기를 때 받는 법적 불이익이 전혀 없다. 이와 함께 여성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개방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미혼모가 아이를 낳거나, 동거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거나, 이혼모가 아이를 기를 때 사회에서는 당연한 한 개인의 삶의 형태로 인정하며, 법적으로도 결혼한 여성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고 있다.

덴마크

혼외에 출생한 아이의 아버지, 즉 미혼부로 확인될 경우 법적으로 부양책임을 져야 하는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는 여성보다도 오히려 남성들이 미혼부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모든 사생아가 그 아버지의 성 및 보호를 받을 권리와 아버지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부성법 혹은 그 유사법에 의해 미혼모의 자녀에게 적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등 미혼모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있다.

독일

미혼모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모 사이에는 복지 혜택 면에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민법 및 청년복지법 등에 의해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미혼부의 책임을 강화시켜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등 모든 경제적 지원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미혼부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아기 양육지원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가 실시되는데 국가는 아동수당, 주거비 보조, 생활비 보조, 양육비 가불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인터넷 검색, 미혼모로 살면서 / 우리당 전국여성위원회, 여성의원 45% 스웨덴의 높은 출산과 경제성장, 2006.4.18))

토론

1 미혼부 ·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완화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2. 미혼부에 대한 법적 책임이 필요한가?

3. 낙태대신 생명을 선택한 미혼모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실 천

●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 미혼모 돌봄 시설에 후원한다.

- 아직 우리 사회의 미혼모에 대한 차가운 시선은 미혼모가 사회에서 살아가기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갖는다.

- 여력이 된다면 해외 입양보다는 국내 입양을 통해 아이들이 모국에서 자랄 수 있도록 기여한다.

- 성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육 프로그램을 알린다.

●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생명 존엄성 교육: · 낙태관련

-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교육, 홍보) · 성교육

– 서울대교구 가정사목부 '부모성교실'

- 한국 틴스타 '성인의 책임감이라는 맥락에서 본 성교육’

- 미혼모 지원시설 운영 : 미혼모 시설, 양육미혼모 그룹홈


출처 : 천주교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세상 속의 그리스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