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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월 평균 세금, 상위 10%는 8만원 줄고 중하위는 되레 늘어 올해 1·4분기 가구별 월 평균 세금은 소득 상위 10%계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원 감소했지만 중하위 계층은 오히려 늘거나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7일 지난해와 올해 1·4분기의 월평균 소득 10분위별 가계수지 동향을 비교한 결과 소득 상위 10%계층(10분위)의 월 평균 세금은 지난해 59만5000원에서 올해 51만5000원으로 8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9분위 계층은 24만5000원에서 22만5000원으로 세금이 2만원 줄었다. 그러나 소득 최하위인 1분위 계층의 월평균 세금은 지난해 5000원에서 2000원으로 3000원 줄었고, 2분위 계층과 3분위 계층은 각각 1000원이 감소했다. 4분위 계층과 5분위 계층에서는 오히려 1000원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지난해 단행된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 결과”라고 말했다. 계층간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10분위 계층의 월 평균 소득은 지난해 984만3000원에서 올해 1004만7000원으로 2.1%(20만4000원) 늘었지만, 1분위 계층은 98만6000원에서 94만3000원으로 4.4%(4만3000원) 줄었다. 소득이 늘어난 최상위 계층은 월 8만원의 세금 경감 혜택도 누렸지만, 소득이 줄어든 최하층은 별다른 세금 경감 혜택을 보지 못한 것이다. 가계지출은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줄었지만 최상위 소득 계층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10분위는 지난해 매달 610만8000원을 썼지만 올해는 582만7000원으로 4.6%(28만1000원) 줄였다. 1분위 계층은 134만7000원에서 130만9000원으로 2.8%(3만8000원) 감소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부자감세’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세금 감면을 통한 부자들의 소비확대’ 논리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통계로 확인됐다”며 “이명박 정부의 감세안은 부자들을 위한 세금특혜가 맞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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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정부 감세혜택 부자에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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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ㅣ No.9902 “정부 감세혜택 부자에 집중”1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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