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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5동성당 [chang4] 2012-01-25 ㅣ No.5174 6 사회양극화 - 부익부 빈익빈 우리가 사는 세상 '금융부자' 증가 속도 아시아 최고 복지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고용불안은 곧바로 소득불안으로 이어진다. 특히 비정규직의 소득은 정규직의 절반 정도에 불과해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낮아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빈곤층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근로빈곤층은 2004년 현재 빈곤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소득 기준으로 취업가구 중 13-14% 정도에 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부유층의 부는 빠르게 증가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된 것이다. 최근 미국의 증권회사 메릴린치는 한국이 100만 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의 증가 속도가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빠른 나라라고 밝혔다. 메릴린치 보고서를 보면, 2005년 100만 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한국부자의 증가율은 21.3%로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평균인 7.3%와 비교해 3배에 이르렀다.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부유층 부의 증가도 광적으로 이뤄지면서 자산 불평등은 더욱 깊어졌다. 특히 아파트 가격 폭등 때문에 '수도권/지방' '강남/비강남'이라는 이중적 위계서열 구조가 굳어졌다.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이미 지방과 비강남에 비해 휠씬 높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서 큰 차이를 보여 주택자산 불평등은 더욱 확대됐다.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3년간 배로 오른 반면, 아파트 가격이 강남의 10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방도시 아파트는 거의 오르지 않았다. 1년 사이에 수억 원씩 오르는 아파트 가격 폭등이 수년간 계속 되면서 자산불평등은 극단적인 수준에 달했다. 이러한 아파트 가격 차이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수도권에서 강남으로 이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사회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겨례 21, 2006.12.27) 희망의 위기 1997년 이후 불평등 심화와 빈곤층 확대 현상은 흔히 '양극화’라고 부른다. 양극화 문제는 그것이 경제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해체 양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다. 지난 10년 동안의 경제위기는 곧바로 사회적인 위기로 이어졌다. 사회 안전 망이 부실한 한국 사회에서 경제위기는 사회 각 부문의 위기로 곧바로 전환됐다. 인구 재생산 위기, 생활안전의 위기, 가족의 위기, 노후의 위기 그리고 희망의 위기가 그것이다. 먼저 두드러진 사회적 위기는 인구 재생산 위기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새로 집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힘든 상황에서 결혼을 피하거나 미루는 현상이 나타났고, 임신 · 출산도 꺼리게 됐다. 생활안전의 위기는 범죄의 폭증이 시민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경제위기는 여러 형태의 범죄를 확대 재생산해낸다. 재산범죄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10% 정도 늘었다. 가족의 위기는 가족관계가 해체되는 것으로 가족 집단자살이나 이혼 등이 주된 원인이다. 실업이나 신용불량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족에서 가장의 자살이나 가족 전체의 자살이 늘어서 1997년 이후 자살률은 매년 12.5%씩 증가했다. 가족 구성원의 일부나 전부의 자살은 곧바로 가족의 해체로 이어져 버려진 아이들이 생겨났고, 고아가 급증했다. 이혼률 급증에 따른 가족관계의 해체도 폭증했다. 가부장제 아래서 경제능력을 상실한 남성들은 가족 내에서 가부장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이혼이 크게 늘었다. 노후의 위기는 평균수명은 늘어나는데 반해 정년은 더 빨라져 노후의 삶이 더 불안해지는 것을 뜻한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97년 74.39살에서 2005년 78.63살로 늘어났다. 매년 0.5살 정도로 평균 수명이 늘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의 퇴출이 빨라지면서, 노후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노인 3명 가운데 1명은 빈곤층이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될 수 있는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노후불안 문제는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을 뒤흔드는 위협적인 요소가 됐다. 과거 가족이 노부모를 봉양했지만, 자녀 수가 줄면서 더 이상 자녀가 노부모를 책임지는 것이 불가능 해지고 있다.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희망의 위기'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성공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현재를 희생하는 동기 요인이다. '대학교육을 받고 취업하면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었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투자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제 이런 기대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보장받을 수 없는 고용과 소득,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인해 소득을 통해서는 이룰 수 없는 자기 집 마련의 꿈, 불안한 노후 등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상실로 이어진다. 희망의 상실은 여러 사회적 위기를 강화한다. (한겨레 21, 2006.12.27) 사회 양극화 - 부익부 빈익빈 가장 사망으로 생계 막막해질 때 긴급지원 작은 회사에 다니는 남편과 두 딸과 함께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살림을 꾸려나가던 전업주부 이씨(40세)는 어느날 날벼락을 맞았다. 남편이 아침운동 중 갑자기 심장마비로 숨진 것이다. 장례를 치르고 퇴직금 등을 정리해 보니 8천만 원짜리 전셋집만 달랑 남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해도 복잡한 심사에 2주 이상이 걸리는데, 당장 먹을 것을 사거나 아이들 학용품 살 돈마저 없었다. (한겨레신문, 2006.3.15) 누구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다 한씨(45세)의 지난 10년은 평범한 직장인이 어느 순간 비정규직으로 뒤바뀌어 어려운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한 전형을 보여준다. 상고출신의 한씨가 당시 잘나가던 A은행에 입사한 것은 1980년 초였다. 같은 은행에 다니던 남편을 만나 사내 결혼을 했고, 자신과 남 편 둘 다 선망 받는 은행원이었기에 남부럽지 않은 삶을 누렸다. 평온한 가정에 IMF 경제 위기라는 날벼락이 떨어졌다. 은행에는 '명예퇴직'이라는 다소 낯선 이름의 칼바람이 유령처럼 떠돌았다. 처음엔 버티던 남편도 상고 출신 동료들이 무리지어 은행을 그만두면서 흔들리기 시작했고, 1998년 초 결국 은행을 떠났다. 남편은 퇴직 위로금으로 무역 일도 하고 쓰레기 재활용 사업도 해보는 등 이런저런 일에 손을 댔지만 실패를 거듭했다. 한씨는 외환위기 전인 1995년 아이들 문제로 잠깐 휴직했다가 이미 은행을 그만둔 터였다. 돈벌이를 위해 김씨는 다시 은행을 찾아 나섰다. 15년간 다녔던 은행에 다시 취업했다. 마흔이 훌쩍 넘은 나이에, 역시 비정규직이었다. "나이도 있고 해서 안 잘리려고 더 열심히 했는데···.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고 월급은 과거의 3분의 1도 안 됐어요." 1년을 일했을까? 2004년 어느 날 해고 통지서가 날아들었다. 한씨는 2005년 10월부터 보험 영업에 뛰어들었다. 보험은 처음 해보는 일이다. "지금은 마음의 상처도 많이 아물었죠. 옛날에는 만날 눈물 쏟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을 정도였어요. 이젠 돈도 조금씩 마련하고 있고‥‥ 하지만 아직 '불안'하긴 마찬가지죠, 뭐." (한겨레 21 2006.12.27) 중산층은 줄고, 부자와 빈자 사이 점점 더 벌어진다 '2007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 경제학회에서 한국은행 금응 경제 연구원은 '우리나라가구의 자산 분포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논문에서 자산 분배 구조는 소득 분배 구조보다 더 불평등하며, 계층간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엘지경제 연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 정책 분석팀은 '빈곤탈출' 가구가 2000년 38%에서 2004년 26.5%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2007년 2월 6일 통계청의 '2006년 가계수지 동향’ 자료를 보면, 전국 가구 가운데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의 7.64배로, 2003년 전국 가구단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2007년 3월 18일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이 펴낸 '사회 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지난 1996년 이후 10년 사이에 중산층이 크게(12%) 줄어들고 빈곤층과 상류층이 늘어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됐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건설업을 하는 하씨(43세)는 지난 16년 동안 많은 집을 지었지만, 정작 자신의 집은 없다. 하씨처럼 충분한 노동 능력도 있고 부지런히 일도 하는데 막상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근로 빈곤층'이라고 부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3년 통계를 보면, 근로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약 4.4%로, 210만 명 가량에 이른다. '근로 빈곤층' 다수는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는 실업자를 제외한 근로 빈곤층 가운데 35.6%는 상용직 노동자, 32.3%는 자영업·자, 23.3%는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라고 분석했다. (한겨레신문, 2007.2.7/ 2.12/ 2.14/ 3.19) 교회의 가르침 경제 성장에는 언제나 진보가 수반되어야 하고 동시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하여 국부의 증대로부터 각계 각층의 국민들이 공평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사람들이 각성하고 노력하여, 불평등으로야기되는 국민 계층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고 되도록 줄어들게 하여야한다. 어떤 국민의 경제적 번영을 소유 자산의 총액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의의 규범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화의 분배로써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나온다. 바로 모든 국민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 경제 전체가 그 본질상 지향하는 목적이다. (『어머니요 스승』73-74항, 교황 요한 23세 회칙) 개인의 기업과 경쟁의 결과만으로는 진보의 성공을 기대 할 수 없다. 부유층의 재산과 권력을 증대시키는 반면에 빈민층의 빈곤을 고정화시키고 압제받는 사람들의 노예화를 악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필요한 계획을 세워, 개인과 중간 기구의 활동을 "육성하고 격려하고 조정하고 보충하고 보완해야 하겠다." 부당하고 원망스러운 불균형은 재산 소유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권력 행사에 있어서 오히려더욱 심하다. 어떤 지역에 있어서는 소수의 귀족들이 최고의 문화생활을 누리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과 농촌에 산재하여 있는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운데 비인간적인 생활 조건과 노동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민족들의 발전』 9항, 33항,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현대 세계에 있는 가장 큰 불의들 중의 하나는 바로 다음 사실에 있다. 많이 소유한 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거의 아무것도 소유 못한 이들이 다수라는 것이다. 원래는 만인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분배가 잘못되어 있는 불의를 말한다." (『사회적 관심』 28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세상 속의 그리스도 성장과 분배 확보 <한겨레21〉이 2006년 4월 11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스웨덴 국회의장인 비예른 폰 시도브를 만나 '스웨덴 모델의 변화와 세계화의 도전을 주제로 가진 대담의 일부이다. 비예른 의장은 "각 정당마다 성장을 선호하지만, 평등한 분배가 성장과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토론도 많았다. 역사적으로 스웨덴에서 소득 격차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정서가 강했다. 스웨덴의 노사중앙교섭은 100년 가까운 전통이 있다. 최근에도 1995년 저인플레이션 정책을 중심으로 사용자협회와 노동계가 새로운 협상 틀을 만들어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 합의를 통해 노동생산성은 물론 자본생산성도 높아졌고, 인플레이션도 잡혔다. 노동생산성을 중시할 것인지 소득분배를 중시할 것인지는 매우 정치적인 문제다." 1997년 가계소득에서 최상익 10%와 최하위 10%간의 격차를 보면 미국은 5.94인 반·면 스웨덴은 2.72에 불과했다. 스웨덴 모델은 사회적 타협, 연대임금 정책(동일노동 동일임금)에의한 소득불평등 해소, 고생산성 분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 세 가지가 주요 축을 이뤘다. 스웨덴 모델은 일찍이 1930년대 초 집권 사민당이 스웨덴의 장래를 "노동 계급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행복해지는 '인민의 집'을 만들자"고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어떤 세밀한 청사진에 따라 이 모델이 탄생했다기보다는 여러 번에 걸친 역사적 · 전략적 타협을 통해 각종 제도와 정책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위기 때마다 노동조합 · 사용자 · 정부는 공동으로 경제 · 노동 · 산업에 대한 대규모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타협을 모색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스웨덴에서도 소득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상위층의 수입이 주식시장 붐을 타고 많아졌지만, 최상위와 최하위층을 뺀 나머지 국민 80%의 실질 가처분 소득은 그리 큰 격차가 없다. 이들의 대부분의 소득은 2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스웨덴 사회의 대다수는 소득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경영자가 스톡옵션과 연봉으로 지나치게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좌파 우파 가리지 않고 이런 현상을 비판하고 있다. (한겨레 21, 2006.4.19) 일자리 확보 스웨덴은 인적 자본 개발을 강조하는 '사회적 투자전략을 강조해 왔다. 교육-노동-퇴직의 세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노동시장을 떠나 교육을 받고 다시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것이 쉽도록 정책을 펴온 것이다. 비예른 국회의장은 "스웨덴 모델에서 교육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스웨덴 국민은 교육도 잘 받았고, 각종 사회 안전망이 있으므로 구조조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특별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세계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적극적인 직업 교육 · 훈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썰게 얻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자신감도 있다는 게 스웨덴의 강점이다"고 말했다. 1930년대에 출생률이 급속히 낮아지고 '인구문제 위기'를 겪게 되자 정부는 출산수당 · 아동수당 · 육아휴직 · 부부 분리과세를 도입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산시켰다. 스웨덴에서 7살 이하 자녀를 둔 25-45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1982년 80%를 넘었고, 18-64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도 1993년 77.2%에 이를 정도였다. 남녀 간 임금 비율도 90%데로 거의 격차가 없다. (한겨레 21, 2006.4.19) "상속보다 나눔" 미국 기부문화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데서 생전 기부로 무게중심이 이동 중이다. 해마다 상위 기부자 50명을 집계 ·발표하는 비영리단체 자선활동 전문지인 <크로니클 오브 필랜스러피>는 지난해 최상위 기부자 10명이 모두 생존인물이라며,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상위 50명의 기부액은 모두 73억 달러에 이른다. 고액 기부자들의 기부 목적은 대부분 제3세계 지원이나 학문연구 등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들이다. 지난해 1위에 오른 월리엄 배런 힐튼(79세) 힐튼 호텔체인 회장은 12억 달러(약1조1천억 원)를 힐튼 재단에 내놓았다. 제3세계 맹인치료 등을 위해 전 재산을 기부해 이 재단을 설립한 자신의 아버지를 본받았다고 한다. 힐튼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자기 재산을 형성하는 만족감을 뺏는 건전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의 자녀들은 전했다. 이 명단에는 가족과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이름을 드러내길 거부한 익명 기부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익명기부 총액은 무려 11억 달러에 이른다. (한겨레신문, 2008.1.15) 아리스티드와 아이티 아리스티드는 1953년 아이티의 항구도시 포르트살루에서 태어났다. 아리스티드는 1980년대에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가장 큰 빈민가에서 정치적으로 바른 소리를 잘하는 신부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아이티 민중을 괴롭히던 뒤발리에의 독재 정치에 대한 용기 있는 비판, 아이티 민중의 희망을 담고 있는 메시지, 개개인의 존엄에 대한 확실한 주장은 수많은 사람들을 아리스티드의 교회로 이끌었다. 아리스티드는 1990년, 아이티 최초의 민주적 대통령 선거에서 67퍼센트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군사 쿠데타로 인해 강제로 실각, 망명길에 올라야만 했다. 1994년 10월 15일에야 유엔의 도움을 받아 16개월 남은 그의 대통령 임기를 마치기 위해 아이티로 돌아왔다. 2000년 선거에서는 92퍼센트의 지지로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2003년 2월 미국이 지원한 쿠데타 세력이 포르토프랭스의 대통령 관저를 무단 점거한 뒤, 납치당해 중앙아프리카로 가야 했다. 부시 정부는 아리스티드를 속죄양으로 삼아, 아이티의 사회 ·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킨 주범이라고 몰고 있다. 아리스티드는 대통령에 재임하는 동안 최저임금을 두 배로 인상시켰고, 정부 보조금을 지급해 저곡가 정책을 실시했다. 군대를 해산하고, 국영기업의 조건 없는 민영화를 거부했는가 하면, 보육과 보건의 질을 높이는 등 과감한 개혁을 이루었다. 또한 학교 건립과 문맹률 저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민중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 (아리스티드, 가난한 휴머니즘, 2000.3) 묵상토론 1.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2. 불평등으로 인한 국민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 천 ●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 경제성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지지한다. -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임금격차 줄이기에 관심을 갖는다. - 자산을 투기로 이용하지 않는·다. 즉, 기업이 이윤창출 뿐만 아니라 윤리적이고 성실한 기업시민으로서 인간과 환경을 향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주운동을 통해 감시하고, 건전한 기업에 투자한다. - 위화감을 조성하는 지나친 사치(집, 가구, 자동차, 악세사리 등)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애덕으로 삼가 한다. ●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정의평화위원회: 건전한 기업윤리와 경제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책임시민센터'(www.ccsr.or.kr)와 연대 출처 : 천주교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세상 속의 그리스도1' 0 49 0 추천 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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