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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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 동기는 善意였더라도 결과는 失敗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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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6 ㅣ No.10147 민주당이 1998년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 16년 동안 당 대북정책의 근간이 돼온 ‘햇볕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은 일종의 금기(禁忌)였다. 그러나 김한길 대표는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통합적 대북정책’을 제시했고,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변재일 원장은 “북한의 핵 개발로 상황이 바뀐 이상 대북정책도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올바른 접근 방향이다. 어떤 정책도 완전 무결, 영구 불변일 수는 없다. 수시로 평가하고, 보완하고, 필요하면 변화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헌정 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진보세력’의 집권을 이룬 김 전 대통령은 대북(對北) 대결 정책에서 화해 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시도했다. 그 핵심이 햇볕정책이다. 바람보다 햇볕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듯, 북한에 대한 지원이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 것이라는 선의(善意)에서 출발했다. 다수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도 열렸다. 노무현정부에서는 ‘평화번영정책’으로 불리는 등 기조가 10년 동안 이어졌다. 그러나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70억 달러(약 8조7000억 원)의 대북 지원이 있었지만, 돌아온 결과는 참담했다. 북한은 2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하는 등 한 순간도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두 차례 서해 교전도 일어났다. 북한 주민들의 삶과 인권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급기야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에는 또 한 차례의 핵실험과 천안함·연평도 도발, 금강산 관광객 사살까지 자행했다. 햇볕정책은 실패(失敗)한 저자세·퍼주기 정책으로 자리매김됐다. 3대 권력 세습과 장성택 처형을 거치며 더욱 분명해졌다. 국민은 북한의 실체, 햇볕정책의 실패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 민주당 내부 사정으로 볼 때 김 대표 시도가 어디로 귀결될지 예상하기 어렵다. 민주당 변화의 시금석이 될 대북정책 재평가를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 15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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