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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정무역-정의로운 무역 인쇄
창5동성당 [chang4] 2012-01-25 ㅣ No.5173 5 공정무역 - 정의로운 무역 우리가 사는 세상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 등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이다. 이것은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무역 장벽, 즉 관세 등의 여러 보호 장벽을 철폐하는 것으로 경제 통합의 두 번째 단계이다. 이로써 좀 더 자유로운 상품거래와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국의 취약산업 등의 붕괴 우려 및 많은 자본을 보유한 국가가 상대 나라의 문화에까지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다. 한미 FTA찬성 - 무역에 의지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는 한미 FTA를 체결하면 당장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다. 수출이 활성화할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 해외 자본 투자 증가 및 산업 활성화, 그로 인한 일자리 증가도 예상된다.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번 FTA 체결은 한미동맹관계의 개선을 가져 올 전망이다 한미 FTA 반대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의 경우를 보면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 NAFTA로 혜택을 본 국가는 미국뿐이다. 캐나다도 당초 복지 정책을 실현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에는 국민의 상당수가 극빈층 또는 저소득층으로 전락 해버리고 소수의 부자만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한미 FTA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선결조건(스크린쿼터 축소 혹은 폐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약 값 재조정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을 따를 경우, 문화마저 종속당하고, 공공서비스 등 사회 기반이 무너지게 될 우려가 있다. (위키백과) 자유 무역 협정의 결과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자유무역협정의 결과로 확실히 수출이 늘고, 국가총생산(GNP)이 증대하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경제성장률에도, 또 고용증대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모든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세계 풀뿌리 민중의 운명이 다소나마 개선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부유한 계층은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와 일화들만이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체제하의 자유무역 질서라는 것은 다국적기업과 금융자본이 자본증식의 극대화라는 목적을 위해서 세계의 어느 곳이든 자유로이 투자, 이윤을 추구할 권리를 누린다는 것을 뜻한다. 이 체제의 확대 속에서는 자연자원과 사회적 약자 혹은 토착민들에 대한 이용, 수탈, 착취가 갈수록 강화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녹색평론, 90호)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우리나라 대외무역의존도(대외 개방도)가 70% 이상인 반면, 미국은 20% 일본은 22% 정도이다. 무역의존도가 20%밖에 안 된다는 것은 나머지 80%는 내수경제라는 이야기이며, 세계시장으로부터 받는 충격이 우리가 70%만큼 받는다면 미국은 20% 정도의 충격을 받는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자유무역을 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시장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세계화의 중심에 서있는 미국이 세계 자본의 20%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쌍방의 자유무역은 비대칭적이고 부당한 상대의 경쟁관계라고 할 수 있다. (녹색평론, 90호) 한편, 우리나라의 첫 자유 무역 협정 (FTA)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발표(2004년 4월)된 지 3돌을 맞지만 경제적 효과가 애초 정부 기대치와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은 기대만큼 늘지 않은 반면에 원자재와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수입은 예상 밖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관세 철폐된 자동차 · 컴퓨터 · 휴대전화 등 공산품들은 대부분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칠레와의 협상 타결을 앞두고 대외경제정책 연구원(KIEP)의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FTA가 발효되면 대 칠레 수출은 연평균 6억6천만 달러 늘고 수입은 2억6천만 달러 증가해 무역 수지가 해마다 평균 4억 달러씩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2007년 3월 19일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자료를 보면, 올 들어 2월까지 한국의 대 칠레 수출은 3억3,200만 달러였지만 수입은 7억 7,900만 달러나 돼 벌써 4억4,700만 달러의 적자를 냈다.(한겨레신문, 2007.3.20)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후 오스트레일리아의 역사학자 개번 매코맥은 일찍이 '부강한 국가, 가난한 국민'이라는 인상적인 말로 경제적 번영이 실제로는 '공허한 낙원'을 낳았을 뿐이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인도에서는 지금 해마다 수만 명의 농민이 자살을 하고 있고, 멕시코에서는 농민들의 다수가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거나 미국으로 탈출, 불법이민자가 되고 있다. 이런 사정은 나프타 이후 사회보장 정책이 축소되고 노숙자가 크게 증가한 캐나다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또 자유무역협정의 성과로 흔히 일자리가 늘었다고 선전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그 대부분의 일자리는 비정규직이거나 임시직일 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중산층이 증가하고 있다. (녹색평론, 90호) 멕시코 주교들이 연방정부에 대해 미국 및 캐나다와 체결한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재협상을 탄원했다. 주교들은 나프타에 따라 1월 1일부터 농산물 무역의 관세가 완전 폐지되면서 가난한 멕시코 농부들은 농사를 포기할 지경이며 농촌 공동체들이 파멸할 위험에 있다고 지적했다. 주교들은 주교회의 사회행동위원회가 1월 중순에 발표한 성명에서 농부들과 그 가족들은 멕시코의 도시들이나 아니면 반인도적인 이민법을 갖추고 있는 미국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멕시코 연방 정부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의 농업 부문 재협상을 위한 법적 가능성과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라" 고 촉구했다. 주교들은 나프타 체결 14년 동안 멕시코의 가난한 농부들은, 엄청난 지원 속에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는 미국과 캐나다의 생산자들과 경쟁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이로 인해 가난한 농부들을 불법적 마약 재배의 유혹에 빠지고 이는 범죄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자유무역 체제가 "힘 있고 기술력 있는 일부 농민들에게는 혜택을 줄지 모르지만 토지에 의존해야 하는 대다수 농민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참다운 인간 공존을 증진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건설적 대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고" 고 지적했다. 주교들의 이 같은 성명은 나프타 시행 이후 그동안 남아 있던 옥수수와 콩, 사탕수수, 분말우유 등에 대한 관세가 1월부터 전면 폐지되면서 나왔다. (평화신문, 2008.2.17) 기업들이 관리하는 무역 문화방송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취재하던 중, 2006년 6월 워싱턴에서 미국 소비자운동의 대표기수인 랄프 네이더를 직접 만나 인터뷰한 내용의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여러 나라가 모여 합의한 모든 국제협정은 주권의 부분적 상실을 초래한다. 그러나 새로운 무역협정, 즉 FTA는 그것으로 인해 주권의 상당한 부분이 상실된다. 그리고 FTA는 무역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노동, 건강, 소비자, 환경 등을 '국제무역 주권'에 예속시킨다. 이점에서 FTA는 매우 제국주의적인 것이다. 이들은 상품과 서비스라는 무역 범위를 넘어 건강과 안전, 노동관계와 같은 공공영역에 침투한다. 또한 국제무역은 초국적기업에게 너무나 많은 권력을 가져다준다. 미국에서 '자유무역'이라고 하면 좋은 뜻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즉 서로 무역을 하면 모두에게 이득이 온다는 것이다. 한 나라는 특정한 상품을 잘 만들고, 다른 나라는 다른 상품을 잘 만든다고 할 때, 이것들을 서로 교환하면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나프타, WTO, FTA와 같은 무역협정은 자유무역이 아니라 ‘기업들이 관리하는 무역’ 이다. 만약에 이것들이 진정한 자유무역이라면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경쟁자를 배제하는 의약품 특허권, 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독과점이 없을 것이다. (녹색평론,91호) 교회의 가르침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가 가르친 교훈은 아직도 귀중하다. 즉, 서로 조건이 지나치게 다른 경우에도 계약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의 합의만으로 넉넉하지 않다. 따라서 자유 합의의 원칙은 자연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본래 개인의 노동 임금에 관하여 가르친 이 원칙은 또한 국제적 국가 간 계약에도 적용된다. 과연, 무역경제는 이제 자유경쟁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너무나 자주 경제적 독재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자유 무역은 사회 정의가 요구하는 원칙을 따라 행해져야만 비로소 공정한 것이 된다.(민족들의 발전59항, 교황 바오로6세의 회칙) 경쟁 시장을 아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공정하고 도의적인, 따라서 인간다운 것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유지하라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들 사이의 통상 관계에 있어서는 조건이 너무나 다르고 능력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 인간적이고 도의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 사회 정의가 요구하는 바는 국제 무역에 있어서 경쟁자들에게 적어도 어느 정도 공정하고 평등한 이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 협약을 맺고 아주 광범위하게 여러 국가들을 포함 시키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이다. 이런 국제 협약으로써 가격을 조정하고 생산 수단을 보호하며 특정한 산업을 촉진시키는 일반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간의 상거래를 더욱 정의에 가깝게 하려는 이러한 공동 노력이야말로 후진국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인 지원인지는 누구에게나 명백한 일이다. 그 효과는 오늘만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족들의 발전』 61항, 교황 바오로6세의 회칙) 인간사회가 기근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데 대하여 구제책을 세우고자 노력하지 않고 묵인하는 것은 파렴치한 불의이며 중대한 죄이다. 폭리를 추구하며 탐욕스러운 행위로 인류 형제의 굶주림과 죽음을 유발시키는 상인들은 간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 책임은 그들에게 돌아간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69항) 사회 · 경제적 권리, 화해는 정의에 뿌리박고 있다. 세계 내의, 흔히는 각 국가 내에서의 힘과 부의 심한 불균형은 화해에 중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몇 국가와 다국적 집단의 수중에 경제력을 집중하는 것, 무역관계와 상품 가격의 구조적 불균형, 경제성장과 적당한 분배와의 불균형, 세계적인 소비의 유형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만연된 실업과 차별적인 고용행위 등, 이 모두는 만일 화해를 가능하게 하려면 개혁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인권과 화해』 10항, 교황 바오로 6세 메시지, 세계 주교 시노드에 임해) 국제 연합 제2차 10개년 개발 계획의 목표가 달성되기를 기대한다. 그 계획 속에는 선진 제국의 연간 소득의 일정한 비율을 개발 도상 국가들에게 제공하고, (후진국들의) 1차 상품의 가격을 적정화하고, 선진국의 시장을 (후진국들에게) 개방하고, 개발 도상 국가들의 공산품 수출에 대해서는 특관세의 혜택을 제공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국제적인 누진과세제의 첫 기본 지침이 되는 동시에, 세계를 위한 경제-사회 정책의 청사진인 것이다. 그러므로 선진 국가들이 세계적인 재화의 재분배와 상호 책임성에 관한 이 이상적 목표를 외면할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적 유대의 이 같은 약화 때문에 ‘국제연합 통상개발회의’ (UNCTAD)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무역 증진에 관한 회의가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기를 기원하는 바0\|다. (『세계 정의』 60항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2차 총회 문헌) 세상 속의 그리스도 연대와 상호부조의 무역 민중무역협정(PTA: Peoples' Trade Agreement) 2005년 4월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 중심가에 모인 시위패 앞에서 "우리는 세계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소수에게만 이익을 주는 시장이 아니라 공정하고 연대에 기초한 시장을 원합니다. " 볼리비아 여성노동자협회 회장인 마리아 빅토리아 페르난데스가 말했다. "우리가 위엄 있는 쌀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고 우리에게 정당한 가격을 제시하는 규정들이 필요합니다. " IMF의 지지를 받는 무역자유화 정책이 미국으로부터의 헌 옷 수입을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번창하고 있던 볼리비아의 가내 섬유산업을 어떻게 거의 박멸시켰는지에 대하여 그녀는 말했다. 이때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소규모 산업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경쟁이 아니라 협력에 바탕을 둔 규정들을 요구했다. 같은 해 5월에 볼리비아는 쿠바와 베네수엘라와의 민중협정에 조인했다. 협정 후 실질적으로 쿠바는 그들의 교육 및 의료역량을 동원하여 연간 100,000명의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안(眼)과학 센터 6개를 볼리비아에 당장 건립하고,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베네수엘라는 볼리비아의 탄화수소 분야에 기술적 지원과 상당한 투자를 제공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콜롬비아와 미국 간의 무역협정으로 수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콩 전량을 포함하여 볼리비아의 수출 농산물을 구매하겠다고 약속했다. 볼리비아는 자국의 탄화수소 자원을 가지고 세 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책임질 것을 약속했고, 또한 그 밖의 다른 것들과 함께 “자연의학 부문에서의 전래 지식의 연구 및 복구 작업 경험"을 서로 교환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쿠바, 볼리비아, 베네수엘라는 '민중무역협정'이라는 실험을 하고 있다. 기본 개념은 어떻게 하면 의료와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분야에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이 세 나라가 무역협정을 통해 더 많이 민중들에게 돌려줄 것인가 하는 것이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녹색평론,90항) 공정무역 (대안무역) 영국 공정무역 재단에 의하면 현재 영국 내 공정무역 상품은 2천 가지에 달한다. 바나나, 파인애플, 설탕, 꿀 등 기본 먹을거리부터 커피, 초콜릿, 차 등 기호 식품, 그리고 유기농 의류 등 비식품까지 종류가 확대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공정무역 시장이 매년 40%씩 성장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공정무역을 생활 속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공정무역 마을을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 2001년 11월, 영국 중부 가스탕이 세계 최초 공정무역 마을로 탄생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250여 곳이 넘는 곳이 공정무역 마을의 지위를 얻었다. 원유 다음으로 세계무역량이 많은 것이 커피인데, 세계 커피 시장에 공급되는 커피의 약 75%는 소규모 농부들에 의해 재배되고 공급된다. 공정무역 운동을 펴는 영국의 국제빈민기구 <옥스팜>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종 소비자가 우간다산 커피에 지불하는 돈 가운데 우간다 커피농민의 몫은 0.5%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다국적기업이 대부분인 가공 · 판매업자와 중간상인들이 차지한다. 이와 같은 세계 무역구조에서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이 얻는 이익의 비율을 단 1%만 올려도 세계 1억2천8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재 공정무역은 전체 무역량의 1%수준. 그러나 1%는 지구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작지만 분명한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문제에 주목해 유럽과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30여 년 전부터 커피 생산자 조합과 직접 계약을 맺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온 공정무역 커피를 팔기 시작했다. 이들은 일반 커피 가격의 두 배 가격으로 원두를 사들인다. 이 돈으로 농민들은 아이들을 학교에도 보낼 수 있고, 열대우림을 파괴하지도 않는 친환경 농법을 쓸 수도 있게 됐다. 2006년 현재 전 세계에 유통되는 공정무역 커피는 전체 교역량의 0.2%에 불과하지만, 해마다 20-30%씩 늘고 있는 추세다. 공정무역은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하자는 윤리적 소비운동이자, 자유무역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빈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풀뿌리 사회운동이다. 공정무역은 제3세계 농부들에게 자선이나 원조가 아닌 그들의 노동의 산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작은 실천이다. (2007 정의평화 세미나 자료집, 세계의 빈곤문제, ※ 도하 개발 아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 개발 아젠다는 2001년 11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세계 무역기구(WTO) 각료회의(142개국 참가)에서 새로이 출범시킨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또한 도하 개발 아젠다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이후 최초의 대규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2005년 1월 1일까지 모든 협상을 종료키로 합의하였다. 주요 의제는 농업 · 서비스 · 비농산물 시장 접근, 지적재산권, 무역과 환경, 무역과 개발 등이다. 그러나 지난 2006년 7씩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WT0 협상의 최고기구인 무역협상위원회에서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은 "전기가 마련 될 때까지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하였다. 미국과 EU 등은 농산물 보조금과 관세를 줄이는 대신 개발도상국들은 공산품 관세를 줄여 국제교역을 확대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였지만 협상국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결렬됐다. 이에 대응하여 9월 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DDA 협상 재개를 위한 '신흥 개발도상국 그룹' (G20) 각료회의를 열고 "협상 중단은 DDA 뿐만 아니라 다자 무역시스템 마저도 위협하고 있다"며 선진국들에 대해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최근(2007.1) 26개국 통상장관들의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무역기구 도하 개발 아젠다를 전면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네이버 백과사전 / 세계일보 2006.7.26 / 동아일보 2007.1.30 / 매일경제 2006.9.10) ※ 다자간무역협정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은 1차 1948년 제네바 라운드에서, 8차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9차 2001년 도하 개발 아젠다까지 모두 9차례가 있었다. 세계무역기구의 목적은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고 국가 간의 무역을 보다 자유롭게 보장해 준다. 특히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되었던 UR 협상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창립시킴으로써 세계경제질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위키백과) 일대일 국가 간 국제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나라를 견제하는 방법은 다자간 협약기구들이다. 하지만 한계로는 국제 영향력이나 사회적 힘을 따라가다 보면 명분도 없고 국제적인 상식에도 벗어난 행위에 대해 우리가 동참 · 동조하게 되므로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인권평론 창간호) ※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는 1995년, 제2차 세계 대전 후 자유 무역을 지향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WTO 당사국들은 다음 사항을 목표로 한다. ① 회원국의 생활수준 향상과 완전고용 달성,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를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을 증진한다. ②지속 가능한 개발과 부합되는 방법으로 세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회원국의 상이한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환경보전 노력과 보호수단을 허용한다. ③ 상호 호혜의 바탕 위에서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함께 국제무역상 차별대우를 폐지한다. ④다자간 무역체제 구축과 그 기본 원칙을 보존한다. WTO 설립은 산업 ·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을 조성하였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쌍무압력을 넣거나 국내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부담은 약해지고, 다자주의가 보다 더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슈퍼 301조 같은 일방적 조치나 지역주의 등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환경문제는 출범 후 2년의 검토 기간을 거쳐 협상의 추진 여부를 결정 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협상과제로는 근로기준 · 기술 · 경제정책 등이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EU(유럽연합),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주의가 극심해지는데 따르는 불이익이나 미국, EU등 선진국의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계무역기구의 목적은 이른바 자유 무역을 증진시키고, 경제 성장을 불러일으키며, 이를 통해 사람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빠르고 불평등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구조적인 고용 저하를 일으키며 가난을 심화한다. 세계무역기구는 경제 세계화와 자유 무역을 조장하는데, 이를 반세계화 운동 단체에서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세계무역기구의 조약은 다국적 기업과 부유한 국가에게 편파적이며 불공정하게 치우쳐 있다고 비난받고 있다. 또한 모든 국가에게 공평한 발언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작은 나라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비회원국을 사실상 무역봉쇄 함으로써, 강제적인 세계 경제 체제가 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이 기구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는 자신의 경제적 이득만 찾으려고 한다. 실제로 필요한 도움은 종종 무시되고는 한다. 또한, 건강, 안전, 환경에 관한 문제는 주요한 관심사가 아니다. 2005년 8월 현재 회원국은 148개국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야후백과, 위키백과) 묵상토론 1. 가난한 나라들에 대해 부유한 나라들은 어떤 책임이 있는가? 2. 자유무역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 공정한 무역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실 천 ○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 소규모 산업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경쟁 보다는 협력에 바탕을 둔 무역규정에 관심을 갖는다. - 대안무역(공정무역)에 관심을 갖고 널리 알리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 - 약소국의 국내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협상이 되지 않고, 상호 호혜의 바탕 위에서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을 이루는 무역협상이 되도록 관심을 갖는다. ○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교회 신문, 교회기관 홈페이지: 자유무역협정 관련글 출처 : 천주교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세상 속의 그리스도1' 0 71 0 추천 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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