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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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권-인간 기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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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5 ㅣ No.5172 4
인권 – 인간 기본권 우리가 사는 세상
예견된 참사
2007년 2월 11일 새벽, 굳게 닫힌 쇠창살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외치다 결국 먼 이역 땅에서 숨을 거둔 이주 노동자들이 있다. 가족들과 함께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한국 땅을 밟은 이주 노동자들, 이들은 여수 출입국관리 사무소의 외국인 수용시설의 화재로 9명의 사망자와 18명의 중상자가 발생하는 엄청난 화재참사를 당했다. 보호소 내는 과밀수용과 위생시설 부족으로 피부병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많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단속과정과 보호소 내의 폭행으로 인해 환자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환자들의 치료요구를 묵살해왔으며, 이주노동자에게는 큰 금액인 보증금을 요구하기가 일수였다. (인권모임 2007.2.12)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온 연수생이나 근로자들은 저임금과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나마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도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하소연 할 곳도 마땅치 않다. 물론 불법 체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격까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한국에 와 있는, 미국이나 일본 사람을 대하는 한국사람 들의 태도는 아주 친절한데 왜 베트남이나 다른 아시아에서 온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까? 그것은 아마도 베트남이 한국보다 가난하기 때문인 것 같다. 오직 가난하다는 것만으로 베트남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 상품처럼 돈을 주고 사와도 된다는 일부 한국 사람의 생각이 과연 옳은 생각일까? -베트남 여성이 한 이주여성인권센터에 보낸 온 편지의 일부에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05.12.4)
18시간만의 '사법살인' 인혁당 재건위 8명 무죄
국내 사법 사상 최악의 판결로 꼽히는 '인민혁명당(인혁당)재건위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숨진 피고인 8명한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사건 발생 32년 만에야 진실이 밝혀진 것이지만, 사법부가 잘못된 과거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란?
1974년 '전국 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이란 이름으로 대학가 등에 유신반대 유인물이 배포됐다. 다음해 4월 긴급조치 4호가 선포됐다. 긴급조치에 따라 설치된 비상군법회의는 "민청학련 주동자들이 지하 조직 인민혁명당(인혁당)과 연계를 맺어왔고 공산혁명을 기도했다"며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구속된 도예종씨 등 8명은 대통령 긴급조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 · 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돼 75년4월8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유신정부는 선고 18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이 사건을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라고 한다. (한겨레신문, 2007.1.23)
계속되는 고통, 학교폭력
2005년 10월 3일 여고 2년생이던 이(17세)양이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유서와 경찰에 따르면 이 양은 불량서클 학생 8명으로부터 중학교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10월1일 시내 식당 화장실에서 심한 폭행을 당했다. 가해 학생들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학교폭력은 피해자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현재진행형의 고통이다. 학교폭력으로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는 목공소 일을 내팽개치고 법정을 들락거리고 있다.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투신자살한 친구를 둔 여학생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자신을 질책하고, 학창 시절 멋모르고 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른 한 남성은 성인이 된 지금도 씻을 수 없는 자책감에 괴로워하고 있다. (세계일보, 2007.3.4)
단전, 단수가구 전기료 못내 촛불 켜고 자다가‥‥
2005년 7월 경기도 광주시 남모씨 집에서 촛불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여중 3학년생인 남씨의 둘째딸이 숨졌다. 남양의 집은 전기세를 내지 못해 약 한 달 전부터 전기가 끊겼으며 밤에 촛불을 켜고 생활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남양의 담임교사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교에서 학비, 급식비 등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었다. 아버지가 아직 젋고 많진 않지만 수입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지 못한 것 같다"고 전한다. (마이데일리, 2005.7.11) 최근에도(2007.2.27) 남가좌동 주택 화재로 집안에 있던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들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7개월 동안 전기료 18만5천200원을 연체해 촛불을 사용해오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04년 2월 장애인 부부가 체납된 전기료 9만원을 내지 못해 촛불을 켜고 잠을 자다 사망하는 등 단전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 단전대상 가구 수의 증가를 살펴보면 석 달 이상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한국 전력이 단전조치를 취한 가구는 2002년 49만 가구, 2003년에는 30%나 늘어난 63만 4천 가구로 급증했다. (2007년 간략하게 살펴본 빈곤 및 정세전망, 최인기)
성매매 여성의 인권문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연령은 대개 13-20세로 특별히, 아동에 대한 성매매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들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가정해체, 빈곤, 가출 등으로 인해 상처 받았기 때문에 의지할 곳을 찾기 위해 성매매와 관련한 사기 광고나 사기모집 활동에 쉽게 빠져들게 된다.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 화재 참사와 2002년 1월 29일의 군산시 개복동 화재 참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성매매 및 성적 인신매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화재 발생 조사 과정에서 여성들이 감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들의 비참한 실상이 알려지게 되었다. (천주교 인권보고서 2006.9)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으로 태어나거나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사회생활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 땅에서 시각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통기한 확인할 수 없어 기한 지난 우유 먹고, 점자 블록 따라갔는데, 돌기둥에 부딪히고.. (희망제작소 ,2007.3.22)
중증지체장애인이 김씨(42세)는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청소년기까지는 엄마가 보살펴 주셨지만 이젠 연로하셔서 김씨를 보살필 수 없다. 하루에 몇 차례는 몸을 돌려 줘야만 욕창을 막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교회의 가르침
인간 기본권에서 형태의 차별,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또는 성별, 인종, 피부색, 사회적 신분, 언어, 종교에서 기인하는 차별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극복되고 제거되어야 한다. 더욱이 인간들 사이에 정당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평등한 인간 존엄성은 더욱 인간답고 공평한 생활 조건에 이르게 되기를 요구한다. (『사목헌장 29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과 영상에 뿌리박고 있다. 모든 사람을 본질적으로 평등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하느님의 모상이다. 인간의 완전한 발전은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상을 더욱 명백하게 한다. 따라서 인권을 향상 시키는 것은 복음의 요구이며 인권의 향상이 성직의 핵심이라고 교회는 확신한다. (『인권과 화해』 4항, 교황 바오로 6세의 메시지) 모든 인간은 생존, 육신 전체, 생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있으며, 특히 양식, 의복, 주거, 숙식 등에 관한 권리가 있으며 의사들의 치료와 그 외 정당한 사회적 봉사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인간은 병고, 노동력의 결여, 과거 신분, 노환, 실업 등에 처했거나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생존 방법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지상의 평화』 11항, 교황 요한 23세의 회칙)
세상 속의 그리스도
영국 구족화가 앨리슨 래퍼
두 팔과 두 다리를 사용할 수 없어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영국 출신 구족화가 앨리슨 래퍼. 그녀는 팔다리가 짧고 힘이 없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늘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중증 장애인이지만, 그림과 사진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날리고 있다. 그녀는 영국 정부가 보모와 가정교사를 배치해 자신을 돌보고 대학 교육을 시켰으며 아들을 낳고 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영국 사회 복지제도 덕분이라고 한다. (서울주보, 유럽 장애인 시위, 2007.1.14)
동포 따뜻한 정 덕분에 꿈 잃은 소녀 희망 찾다
꿈 많은 한국 소녀는 이국땅에서 한 팔을 잃고 절규했다. 절망의 수렁에 빠진 소녀는 남은 한 팔로 다시 일어섰다. 그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준 건 현지 교민들의 사랑이었다. 미국 하와이대학 입학을 앞두고 해외로 가족여행을 떠났던 석양 (19세)은 2월 뉴질랜드 북섬 토코로와 부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버스 전복사고로 오른쪽 팔을 잃고 말았다. "의식을 잃고 일주일 만에 깨어나 보니 한쪽 팔이 없어 너무 무서웠어요. 까마득한 어둠만 머릿속에 떠올라 며칠 밤을 울며 지냈어요.” 현지 방송을 통해 석양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교민들은 절망에 빠진 그를 돕기 위해 '희망작전'에 나섰다. 이들은 신속히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주선하고 매일 두 명씩 돌아가며 치료와 재활을 도왔다. 손수 죽을 쒀서 나르고 김치 등을 만들어 석양 등 한국인 부상자들에게 갖다 줬다. 한 교민은 석양 가족들이 묵을 수 있게 자기 집 방까지 선뜻 내어주었다. 교민들의 선행에 현지인들도 마음을 움직였다. 사고 후 "동양의 작은 소녀가 희망을 잃지 않길 바란다"는 현지인들의 격려 편지와 전화가 쇄도했다. 석양은 "멀리서 일부러 찾아와 주시는 현지인과 교민들이 너무 고마웠다. 이분들의 위로를 받으며 '이렇게 주저앉을 수 없다'고 마음을 다잡았다"고 말했다. (세계일보∙세계닷컴,2007.3.17)
“흑인과 백인 어린이가 손 맞잡는 꿈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비폭력운동을 통해 인류화합을 도모한 흑인 인권 운동가로 몸소 사랑의 실천을 보여 주었다. 1963년 8월 23일 워싱턴 평화 행진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나의 친구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좌절의 순간에도, 저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이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애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 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의 네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주지사가 늘 연방 정부의 조처에 반대할 수 있다느니, 연방법의 실시를 거부한다느니 말만하는 앨라배마주가 변하여,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꿈입니다. 오늘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 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느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연설의 배경은 노예 해방 100주년을 맞아 워싱턴에서 열린 평화 행진에 참가했던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은 이날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사에 길이 남을 의미 있는 연설을 했다. 미국인들에게 인종 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 인권 운동의 발전을 앞당기는 데 가장 크게 공헌했다는 평을 받는다. 마틴 루터 킹은 196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1968년 암살되었다. (월간조선. 2000.4)
묵상∙토론
1. 주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왕따, 매 매춘 여성을 본 적이 있는가?
2.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3. 어려움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실 천
●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봉사한다.
-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에 관심을 갖는다.
- 인권 운동에 동참하고 후원한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노동사목위원회: 외국인 노동자 상담실
- 가톨릭사회복지회 등록 단체: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행려인 복지 센터들
- 천주교 인권위원회: 인권상담 출처 : 천주교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세상 속의 그리스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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