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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 - 적절한 고용 인쇄
창5동성당 [chang4] 2012-01-25 ㅣ No.5171 3 고용 - 적절한 고용 우리가 사는 세상 고사 직전 재래시장 "우리 영감 얘기로는 "이마트' 같은 거 하나 들어오면 재래시장은 다 망한다고 하더라구! 남편과 함께 김 가게를 운영하는 이씨(64세)는 댓바람에 한숨부터 쏟아냈다. "아들 일도 잘 안 돼서 손주들 분유값도 내가 내는 형편이야. 근데, 대형할인점이 문을 열면 이렇게도 못할 까봐 걱정이 태산 같애!" 2007년 1월 23일 오후, 노점을 포함해 130여 가게가 들어찬 서울 광진구 자양시장에선 이들 노부부처럼 불안에 떠는 상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다음달 1Km도 안 떨어진 곳에 대형할인점이 문을 여는 까닭이다. (한겨레신문, 2007.1.24) 여성 가장 이씨(39세)는 2002년 12월 남편과 이혼했다. 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 수입이 거의 없었다. 생활이 어려워 빌렸던 돈 5천여만원은 이혼과 함께 고스란히 빛이 되어 이씨의 어깨를 내리눌렀다. 두 딸도 그가 맡았다. 이씨는 닥치는 대로 일했다. 경기도 안양의 노트북 부품 공장에서 일하며 주말 특근은 무조건 했고, 야근도 도맡다시피 했다. 엄마가 잘 못 챙기다 보니 맏딸은 사회성이 떨어져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다 회사 사정마저 기울어 지난해 8월엔 회사를 나와야 했다. 마땅한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 공장과 식당 등을 전전했다. 그즈음 시민단체에서 여성 가장들에게 창업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난해 말 창업자금 3천만 원을 빌렸고, 이제 차 3대를 수용하는 세차장을 연다. (한겨레신문,2007.3.8) 놀고 있는 청년이 100만이라는데 청년 실업률 통계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 라고 한다. 더구나 고착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청년실업’은 노동시장에 아예 진입조차 못해 일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상태이므로 직장 해고와 같은 일시적 실업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이다. 공식 통계로는 7.9%라고 하지만 실업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취업준비자까지 포함할 경우 '체감 청년 실업률'은 15%에 이르고, 구직 포기자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청년실업률이 20%대에 이른다. 한창 일해야 할 이 나라의 젊은이 중 100만 명이 놀고 있는 것이다. (세계일보, 2007.3.19) 교회의 가르침 사회는 실제 환경에 따라 그 나름대로 시민들이 충분한 노동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노동의 보수는 각자의 임무와 생산성은 물론 노동 조건과 공동선을 고려하여 본인과 그 가족의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생활을 품위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 시대에 노동자들이 어느 모로 자기 노동의 노예가 되어 버리는 일이 더 자주 일어난다. 이것은 이른바 경제 법칙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노동자들이 바로 노동을 통하여 자기 역량과 인격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 (『사목헌장』 67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간접 고용주', 즉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노동 정책의 수립 과정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련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고찰 하자면, 우리는 먼저 근본적인 문제, 즉 일자리론 찾는 문제, 달리 말해서, 노동력을 지닌 모든 사람들의 적절한 고용 문제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분야에 있어서 정의롭고 올바른 상태에 대립되는 것은 실업 상태, 즉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을 위한 일자리가 없는 상태이다. 실업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죄악이며, 실업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실제로 사회의 재앙이 될 수 있다. 특히 실업이 문화적이고 기술적인 준비와 직업적인 준비를 제대로 갖추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공동체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는 젊은이들에게 각오와 일을 하려는 그 진지한 소망이 비참하게 좌절되는 것을 보기란 고통스러운 일이다. 실업 수당을 제공해야 할 책임, 즉 실업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적절한 구호금을 마련해야 할 의무는 이 영역의 도덕 질서에 대한 근본 원리, 즉 재화의 공동 사용 원리 또는 생명과 생존의 권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실업의 위험에 대처하고 완전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간접 고용주'로 정의된 사람들은 기존 사회의 경제생활뿐 아니라 문화생활까지도 형성해가는 다양한 종류의 노동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들은 또한 그 노동을 올바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직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전 세계 인류 가족 전체를 볼 때, 우리를 극도로 당혹하게 하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 사실이란 현저한 자연 자원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직 또는 불완전 고용 상태에 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개별 정치 공동체 안에 그리고 대륙적 세계적 차원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한 핵심 문제인 노동과 고용의 조직과 관련하여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주는 사실이다. (『노동하는 인간』18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도시에서는 자금은 흘러 넘쳐도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구조가 고용의 기회를 주지 않으므로 4분의 1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이 실업 상태에 있는 것도 드물지 않다. (『세계 정의』10항,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2차 총회 문헌) 세상 속의 그리스도 덴마크선 심층상담 체계화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1990년대를 들어서면서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의 체계화를 통해 실업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특별히 덴마크는 다른 나라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다. 고용이 유연하면서도 재취업이 쉽고 활발하며, 높은 실업급여까지 보장받는 등 노사 모두에 게 '윈-윈' 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유연 안정성'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은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이다. 특히 '심층상담'을 실업자 문제해결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공공고용센터는 구인 · 구직을 뛰어넘어 실업자의 가정환경, 건강, 개인적 고민까지 함께 풀고 있다. 수도 코펜하겐 공공고용센터 직원 350명 가운데 직업상담원이 71%(250명)이나 되는 것도 이런 심층상담의 중요성 때문이다. 또 다양하고 체계적인 직업훈련으로 노동자의 숙련도를 향상시켜 전직이나 취업을 돕고 있다. 전 산업 부문에 걸쳐 2,200여개나 되는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런 촘촘한 시스템으로 실직자 3명 가운데 2명이 1년 안에 재취업에 성공한다고 한다. 2004년 기준 5.4%의 실업률은 유럽연합 15개국 평균인 8.1%의 절반수준이다. '유연 안정성'모델의 성공에는 노사협력이 가장중요하다. 덴마크 노동시장청은 "일자리가 필요한 산업이나 적합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조절하려면 노사의 참여는 필수"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2007.1.13) 상생의 기업경영, 스페인의 '협동조합기업 몬드라곤' '남을 이롭게 하자'는 생각으로 기업경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스페인의 몬드라곤이라는 작은 도시는 ‘자본주의의 이기성과 사회주의의 비효율성'을 함께 극복하는 실험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다. 노동이 자본을 통제하는 기업, 일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1표씩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이익과 손실을 나누는 기업‥‥ 이 협동조합의 창립자이자 정신적 지주인 돈 호세 마리아 신부는 내전 직후 폐허가 된 몬드라곤에서 젊은이들에게 기술교육을 시키고 주민들에게는 기업경영을 통한 사회개혁을 설파하면서 돈을 모았다. 1956년 다섯 명의 제자들과 함께 석유난로 제조회사를 세워 첫발을 내디뎠다. 여기서 나온 이익과 주민들의 출자금으로 1959년 '노동금고'라는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급팽창하게 된다. 2003년 매출은 스페인 7대 기업에 들어간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에서는 성장이 먼저냐 배분이 우선이냐는 논란이 전혀 없다. 또한 모든 회원기업들은 그룹 총회에서 정한 '배분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한해 경영실적을 결산하면 각 회원기업들은 전체 이익의 15-40%를 먼저 같은 사업 부문에 있는 조합들과 나눠야 한다. 가령 가전용품 사업부문에 속한 8개 회원기업들은 각자 결산을 한 다음, 이익을 많이 낸 데서 적자를 낸 동료기업에 성과의 일부를 줘야 하는 것이다. 조합들은 자체 임금체계에서도 평등주의 원칙을 고수한다. 나이나 성별, 학력 등에 상관없이 가장 많은 임금이 가장 적은 임금의 4.5배가 될 수 없도록 규약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은 같은 업종의 일반기업보다 20% 가량 많지만 경영진들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미켈레사미스 국장은 "몬드라곤의 기본정신을 실현하려면 많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조금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경영진들은 다른 일반기업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보람과 자기실현의 기회를 갖기 때문에 월급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2004.2.11)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서울중구 신당동 '행복을 나르는 도시락' 1호점. 이곳 직원인 대씨(37세)의 직장은 이른바 '사회서비스 일자리'다. 서울 중구청과 노동부, 에스케이텔레콤이 함께 투자해 만들었고, 기초수급대상 아이들에게 무료로 도시락을 공급하고 있다. 센터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이 일하는 이곳에서 대씨는 지난 7월부터 사무행정 지원과 배송, 차량 운전 일을 하고 있다. 대씨는 "일과 사회봉사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20006년 중앙 · 지방 정부가 공급한 이런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11만2천개였는데 이는 공공행정, 교육, 보건복지등 사회서비스 부분의 고용 증가로 이어졌다. 노동부는 지난 3일 기업 형태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법도 공포했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박성희 노동부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팀장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수준을 높이려면 정부 ·기업 ·시민들이 함께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일정한 자립성과 수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은 빈곤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정부나 기업, 시민이 일정 예산을 지원해 운영하는 기업이다. 일반 복지정책과 달리 자립적인 서비스 생산 · 판매 활동이 이뤄져 효율성과 지속가능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사회적 기업'이 가장 먼저 등장한곳은 1970년대 이후 사회복지 재도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한 유럽이다. 복지제도를 개혁하거나 일부를 민간에 넘겨 정부 부담을 줄이고, 중앙 · 지방 정부, 기업이 제공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서비스 ·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한겨레신문, 2007.1.11) 삶과 일터가 하나로, '봉제 협동조합 솔샘 일터' 미아5동 천주교회 뒤편에 있는 솔샘 일터로 들어서자 여섯 명의 여성들이 바쁘게 일손을 놀리고 있었다. 재단, 재봉, 다림질 형태를 보면 봉제공장인 셈. 하지만 여느 봉제공장과 달리 너무나 깨끗하고 밝은 모습이다. 대부분 가장이지만 이들은 월급이 다른 봉제공장에 비해 많은 건 아니다. 하지만 월급 이외 다른 게 많다고 정씨는 말한다. "보세요, 봉제공장 같지 않은 깨끗한 환경에, 일하는 시간도 짧고 자유스럽잖아요. 또 한 식구처럼 지내니까 아주 좋아요." 중요한 의사 결정을 모든 조합원이 모여 의논하여 결정한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고용안정을 추구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경영하며 일한 만큼 분배하는 복음정신을 노동구조에서 구현함으로써 생산 차원의 기초 공동체를 건설하며 교회와 사회의 복음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솔샘 일터의 정관에서. (한겨레21, 2000.5. II/경향잡지, 2000.6) 묵상. 토론 1. 사회교리에서 가르치는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성'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2. 고용의 유연성, 비정규직, 실업 문제에 대해 사회교리에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또한 바람직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3. 주위에 있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받는 임금으로 생활유지에 어려움이 없는가? 4. 노동을 통해 자기 역량과 인격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실 천 ●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 정부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에 힘쓰도록 촉구하는 활동에 지지: 실업자 지원, 일자리 만들기, 중소기업 육성 ·지원, 대기업은 관련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의 몫을 공정하게 보장 - 고용주: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나 과도한 보수 격차 줄이기 계약직 보다는 정규직으로! 임금은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 노동자: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기 - 건설적인 협상을 통해 윈윈의 일터 만들기 ●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빈민사목 명례방 힙동조합: 가난한 이들의 생산공동체를 지원하고 연대하기 위한 신용공동체이자 대안금응기구 -가톨릭 사회 복지회: 장애인 재활공동체와 판매장 지원 -자활후견기관: 근천_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 · 자립지원 -노동사목위원회: 내국인 산재환우 방문상담실, 외국인 노동자상담실, 쉼터 운영 출처 : 천주교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세상 속의 그리스도 1' 0 58 0 추천 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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