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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권-주택공급율과 주거빈곤 인쇄
창5동성당 [chang4] 2012-01-25 ㅣ No.5170 2 거주권-주택공급율과 주거빈곤 우리가 사는 세상 재개발 임대아파트 신용불량자인 김모씨(49세)는 산동네에 지은 15평 방2칸 임대아파트에 7식구가 살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모, 군대에 입대한 아들, 고3 딸, 초등학생과 7살 된 아들, 부인과 함께 김씨가 살고 있는 곳은 서울의 대표적인 산동네였는데 2000년 들어 재개발 임대아파트 11개동 2,500가구가 있으며, 13-15평 규모에 임대 보증금이 2,600-3,400만원이다. 이들 가운데 많은 가구가 2,000-3,000만원이 없어서 월임대료를 내며 살아가고 있으며 생활비 가운데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돈을 모으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더구나 임대아파트 임대료가 3개월 체납되면 퇴거 통지서가 날아온다. 이제 서울 대부분의 산동네는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철거되고 아파트가 들어섰다. 비닐하우스 촌. 비닐하우촌은 합판으로 지었는데 보온을 위해 거적이나 비닐을 감싸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택의 노후가 빨리 일어나며 제대로 수선하지 못할 경우 비가 오면 합판이 썩어 악취가 난다. 또 천장이 낮고 외풍이 세며, 벽이 합판이라 소음도 심하다. 장마철에는 지붕이 새고 물이 밑에서 올라와 부엌과 방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건축 재료가 주로 비닐, 목재이다 보니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사진 – 동아일보,권주훈 기자 화재의 위험은 전기시설의 열악함에도 기인하며, 한 번 발생하면 골목길이 좁고 건축 재료가 가연성이 높기 때문에 곧바로 여러 주택에 불길이 옮아가 대규모의 화재로 발전한다. (비닐하우스 촌 주민들의 삶 속으로, 빈민사목위원회, 2002) 2006년 10월 7일 새벽 송파구의 비닐하우스 촌인 화훼마을에 난 화재로 총 183가구 중 166가구가 전소되어 한 겨울을 마을회관에서 공동생활을 하다가 그해 성탄을 전후하여 새로 지은 비닐하우스 촌에 입주하였다. 주거기본권 수도권은 주택투기의 온상이 되는 동시에 주거 기본권이 상실된 지역이기도 하다.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지하방에는 58만7천 가구 142만 명, 옥탑 방에 5만 가구 8만8천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처 종류별 조사에서는 4만5천 가구 11만 명이 판잣집 비닐집 ·움막 ·동굴 등에서 살고 있다. 주거 극빈층이 68만 가구 160 만 명에 이르고, 그 93%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한겨레신문, 2007.2.8) 자료 : 주택공급율은 105.9%, 자기 집 없는 세대는41%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고 있지만, 가구의 40%와 서울시민의 절반은 자기 집이 없다(2006.9). 1990- 2005년까지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 조사를 분석해서 민주노동당 의원실에서 발표한 다주택 보유자 현황에 따르면, 같은 기간 주택보급률이 33.5% 포인트나 뛴 반면, 자가 점유율은 5.7% 포인트 증가하는데 머문 것이다. 이는 새로 지은주택의 상당수가 이미 집을 소유한 이들 손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2002년 기준으로 토지는 상위 1%가 땅값 기준으로 전체의 45.3%를 갖고 있으며, 2001년부터 3년 동안 땅을 가진 사람들이 거둔 평가차익이 212조 원에 이르고, 그 중 땅을 가진 부자의 상위 1%(10만 명)가 1인당 거둔 평가차익은 연평균 3억2천만 원으로 추산 된다. 교회의 가르침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사용하도록 창조하셨다. 따라서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풍부히 돌아가야 한다. 이 원칙 외의 모든 권리는 사유권과 상거래의 자유까지도 어떠한 권리든지 모두다 이 원칙에 양보해야 한다. 이런 권리들이 상위의 원칙 실현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지 방해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권리들의 본 목적을 되찾아주는 일 이야말로 중대하고도 긴급한 사회적 의무라 하겠다. (민족들의 발전) 22항, 교황 바오로 6세 회칙,「사목헌장」 69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성 암브로시오는 이렇게 말하였다. "네 것을 가난한 이에게 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의 것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뿐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함께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을 네가 독점하였기 때문이다. 땅은 모든 사람의 것이지 결코 부자들만의 것은 아니다. " 사유재산권은 그 누구에게 있어서도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남들은 생활 유지에 필요한 해서 독점해 둔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부당한일이다. 한마디로, "교부들과 훌륭한 신학자들의 전통적 교훈대로 공공복지에 해를 끼치면서까지 사유재산권이 임의대로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 만일에 "개인의 기득권과 공동체의 기본 요구 사이에" 충돌이 생긴다면 "개인과 사회단체들의 협력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가 권력의 책임이다. (「민족들의 발전」 23항, 교황 바오로 회칙) 누구든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궁핍한 사람을 보고도 눈을 감아 버린다면 그에게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1요한 3,17) “재물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궁핍한 사람을 도와 주었다면 그는 본래부터 그 가난한 사람의 몫이었던 것을 돌려준 것뿐이다. 땅은 부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다.”(성 암브로시오)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 있어서도 무조건적이라거나 절대적인 권리라고 주장할 수 없음을 교회는 늘 가르쳐 왔다. 사유재산을 둘러싼 개인의 기득권과 분배정의가 이루어져야 할 공동체의 기본권 사이의 갈등을, 개인들과 사회 단체들의 협력을 얻어서 해결하는 것이 정부 공권력의 책임이다.(민족들의 발전 제23항 사유재산 소유권) 어떤 토지의 면적이 너무 넓거나, 거의 개발되지 못했거나, 지방민의 빈곤의 이유가 되거나, 국가에 큰 손해를 기치거나, 공동체의 번영을 방해할 경우에는 가끔 소유권을 무시하고 그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이 사실을 선언하면서 이린 토지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개인 자유에 맡겨버리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나친 욕심은 금지 되어야 한다고 똑똑히 가르친다. 그러므로 조국의 자원과 국민의 노동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은 사람이 조국에 명백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생각은 아랑곳없이 개인의 이득만을 위하여 수익의 대부분을 국외로 반출시켜 축적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될 말이다. (「민족들'과 발전」24항,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세상 속의 그리스도 신부 프랑스 빈민의 아버지, 아베 삐에르 신부 1954년, 프랑스는 유난히 추웠다. '영하의 추위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던 2월, 피에르 신부는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분노에 찬 목소리로 프랑스 국민들에게 절규했다. "세바스톱가에서 숨진 여인의 죽음이 보여주는 의미를 외면하지 말라. 권력은 눈이 멀었고 가난한 자들은 침묵한다. " 세바스톱 거리에서 얼어 죽은 채 발견된 그 여인은 집 없는 가난한 시민이었다. 싸늘하게 죽은 채 그는 아파트 퇴거증명서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아파트 집세를 더 이상 낼 수 없어 보금자리에서 쫓겨난 뒤 거리를 헤매다 결국 얼음장 같은 보도블록 위에서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피에르 신부의 라디오 방송을 계기로 프랑스에서는 본격적으로 노숙자 문제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 뒤 50년 동안 피에르 신부는 노숙자들을 돌봐 왔다. 또한 피에르 신부는 불합리에 맞서는 방법으로 직접적인 행동과 매서운 질타를 퍼붓기로 유명하다. 지난 1994년에는 여든을 넘긴 나이에도 무주택자 126명과 함께 파리시내의 5층짜리 빈 건물을 무단 점거했다. 그리고는 "집 없는 사람이 80만 명에 이르는 반면, 빈 가옥은 200만 채나 되는 모순이 어디 있냐”고 일갈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2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 중과세하는 법안이 제정됐고, 세입자들이 월세를 내지 못하더라도 강제로 퇴거시키지 못한다는 법이 통과됐다. (간추린 사회교리 소공동체용 교재 「사랑의 문명을 향하여 2006,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집 걱정 없는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주택은 주택개발청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과 민간업체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크게 나뉜다.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에는 국민80%이상이 살고 있다. 주택개발청은 좁은 땅에 다민족이 더불어 살아야 하기에 일찍부터 "모두를 위한 집"을 강조했다. 민족과 관계없이, 나이가 많거나 저소득층이어도 모두에게 편안히 살 수 있는 집을 국가가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방 하나 부터 방 다섯 개 까지 다양한 형태의 집을 내놓았다. 정부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국가 소유의 토지를 99년간 임대하면서 건물만 분양하여 집값을 크게 낮췄다. 싱가포르에서 집은 가진 자의 전유물도 싸움터도 아니었다. 집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대박의 투기장이 아니라 그저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임금체계가 한국보다 크게 높지 않은데도 고정지출로 들어가는 주거비 비중이 낮아 다양한 문화 활동에 관심을 돌리는 삶의 여유도 보인다.(한겨레신문, 2007.2.7) 묵상토론 1. 비닐하우스 촌, 쪽방, 지하셋방 등 최저주거기준 미만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해 봅시다. 2. 내가 가옥주라면 세입자에게 지나친 전 · 월세값 부담을 준 적이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3. 부동산을 거주가 아닌 투기의 수단으로 여겼는지 생각해 봅시다. 실천 ●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1가구 1주택 이상 갖지 않는다. - 부당하게 전 · 월세를 올리지 않는다 -집이 투기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집 없는 사람을 위한 주택정책에 지지한다. ●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빈민사목위원회는 1가구 1주택 국민운동과 연대하여 주택을 투기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고, 거주의 용도로 이용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 출처 : 천주교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세상 속의 그리스도 1' 0 75 0 추천 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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