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아래(6331) 박재석 형제님 글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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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lkj0550] 쪽지 캡슐

2008-07-16 ㅣ No.6360

토론이 아닌 거친 말과 비아냥을 염려하여 침묵하고 있었습니다만.
저와 견해는 다르지만 형제님의 인격을 믿기에 물으신 사항들에 제 의견을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옳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표현처럼 MB와 정부는 안타깝게도 연속 헛발질만 하는 인상입니다.
기대가 컸던 저 역시 인수위 시절부터 오늘까지 마음에 드는 일 거의 없으며 
한가지 있다면 대북정책에서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천명한 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MB의 단점이자 장점인 불도져를 폐차시킨 듯하여 크게 실망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물론 아직은 시작이라 실망하고 포기하는 건 성급하긴 합니다만....
 
정부가 정말 심각한 잘못(더 이상 나의 주권을 위임할 수 없다고 판단될 만큼)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저의 경우 새정부 실적을 평가할 싯점은 지금이 아니고 2~3년 후 정도가 옳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제님 말처럼 그 때까지 이렇다 할 것이 없고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면
남은 집권기간을 기다릴 필요도 또 그럴 형편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그 전에 탄핵 여론이 크게 일어나고 MB 또한 국민의 뜻을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당이 과반 이상이 아니라 전체를 차지해도 마찬가지 국민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과거 독재시대에도 그랬지만 오늘의 국민들은 그때 보다 훨씬 더 강해져 있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제님은
 
촛불 시위 반대하시는 분들이 촛불 시위를 반대할 때 가장 흔히 내세우셨던 논리가,
합법적인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고, 촛불 시위는 집시법 상 불법 집회이므로
당장 중단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라는 것.....
정말 대통령이 잘못되었다면 국회를 통해 탄핵시켜야 한다고.....
 
그런 이유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다는 MB와 새정부를 보기 싫다는 세력들을 경계해서라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당초부터 순수한 집회이고 평화적 시위라면 진압 경찰들이 과격하게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형제님의 본문과 다소 다른 얘기입니다만 
원인없는 결과 없으며 일방적인 경찰의 과격만 비판하는 건 문제이고 형평에도 어긋납니다.
원인 제공자인 불법 시위를 먼저 비판한 다음 과잉과 과격을 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시위자들 안전만 중요하고 경찰들 안전은 별것 아니란 인식도 매우 잘못된 편향입니다.
 
촛불 시위는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같은 견해입니다.
그리고 MB정부도 평화적인 촟불집회 자체를 반대하고 막는 것은 아니라 믿습니다.
거듭 말해서 순수한 집회를 이용하는 세력들이 문제이며 정부도 그것을 염려해서 일 겁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나쁜 상황" 이 닥쳐 왔을 경우
예를 들어 제 2의 IMF 사태가 벌어졌으나 정부가 이를 수습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거나,
독도를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최악의 상황들이 닥쳐왔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그렇게 될 때까지 국민들이 얌전히 있지 않으리라는 견해입니다.
우리 국민들 성향으로 볼 때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럴 조짐이 보일 때 들고 일어 날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오랜 역사, 특히 해방 이후의 수많은 운동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뜻을 충분히 전달했으면 일단 조용히 기다리며 지켜보는 것이 그 다음 할 일입니다.
처음의 촟불집회 의도가 MB퇴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퇴진이 목표였다면 전체 국민들 의사를 무시하고 빙자한 일부들의 아주 잘못된 집회입니다.
 
그것은 아닐 것이므로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고 준비 단계이므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며 지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한 우려할 사태는 MB정부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축구를 잘 알듯이 초반에 먼저 한두 골 잃었어도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응원 대신 감독과 선수들을 계속 비난하면 그 게임은 패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이치와 뭐가 다릅니까?
 
MB와 새정부는 지난 상반기(년간 목표에서)를 냉철히 반성하고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기를 바라며 또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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