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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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가차워서 살벌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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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4 ㅣ No.9569 광주 지방국세청 작원이 한상율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글을 썻다고 파면 했다니
이제는 올소 맞소 좋소만 해야지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 되겠다
공무원 품위 손상이라는데 왜 그러면 한상율 국세청장은 5개월째 파면도 해임도
안 시키나 미국으로 갓기에 북한과 멀어서 그런가 5개월씩 공석이라도 무방한것
보니 그자리 없애면 안되나 없어도 아무소리 없이 잘 나가는데
공무원들 품위손상하면 직불금 타먹은 공무원 솜방마이 처벌 햇다며 비방 한것보다
죄가 더 가벼운걸까? 고위직들 몇명이 있고 재산 많은 보수들이 많이 걸려서
일까? 국고 횡령죄가 가벼운 징계라면 하기야 대통령도 3300백만원 세금 탈루햇어도
아무일 없이 대통령되는나라 천신일회장도 100정도 세금 포탈이라더데 불구속 이니
직불금은 코무든돈 애들 간식거리지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강자무죄 약자대죄 국고횡령 소죄 비판공무원 대죄
유빽무죄 무빽유죄 서민들이 알아두어야할 조항이 점점 복잡해지네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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