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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저임금 삭감안 제시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할 시간당 최저임금액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5150원과 3770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인 반면, 경영계가 내놓은 인상률은 -5.8%다. 지난해 인상률은 6.1%였다. 다음달 5일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법으로 정하자는 것인데, 이를 깎자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0년간 최저임금은 6.91배 인상됐고 일반 노동자의 임금 총액은 6.27배 인상되는 등 인상폭에서 별반 차이가 없어 소득분배 구조 개선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연대는 또 경제위기일수록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 거꾸로 가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이후, 10년간 제자리였던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을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삼아 현행 시간당 6.55달러를 2011년까지 9.5달러로 올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