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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악’ 움직임에 ‘기간제’ 1년새 26만명 증가

기간제 노동자는 26만6천명 증가했다. 특히 1년 이하 신규 채용자가 18만9천명이나 됐다. 정부의 청년 인턴제 등 일자리 창출 정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2007년 7월 기간제 사용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뒤인 지난해 조사에선 기간제 노동자가 그 전해보다 무려 32만1천명 줄었다.

이에 대해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장은 “일자리 정책 효과 외에도,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 움직임이 고용시장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기간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내놓자, 기업들이 정규직보다 해고 등이 쉬운 기간제 채용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