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철도, OECD 수준으로 개혁해야

노병규 [vegabond]

2013-12-29 ㅣ No.10108

유지수/국민대 총장·경영학

지금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최강의 국력을 자랑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역사상 이렇게 강국으로 도약한 적이 없다. 이제 좀 더 노력해 반드시 선진국이 돼야 한다. 선진국이 되려면 선진국형 시스템과 선진국형 사고방식이 반드시 사회에 정착돼야 한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국가의 공통점은 기득권을 절대적으로 수호하려는 집단이 많다는 것이다. 한때 아시아의 가장 부유한 국가의 하나였던 필리핀도 기존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은 절대 양보하지 않고 국가의 이익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약소국으로 주저앉고 말았다.

우리나라에도 극단적 이기주의가 점점 팽배해가고 있다. 요즘에는 애국이라는 단어가 참 낯설게 느껴진다. 이기적 집단은 자신들의 영역을 필사적으로 지키기 위해 거짓 선전도 마다 않고 있다. 자신들이 마치 사회의 약자로 포장을 하고 있다. 혹세무민(惑世誣民)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노조도 그 가운데 하나다.

철도노조는 자신들이 업악받고 소외된 약자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코레일의 평균 인건비는 6880만 원이다. 코레일 KTX 기관사의 평균 연봉은 8600만 원이나 된다. 열차표를 파는 직원도 평균 연 74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 하루에 열차 한 대도 오지 않는 역에 직원 8명이 근무하고 있다니 정말 부러워할 만한 직장이다. 게다가 구조조정은 꿈도 못꾸니 쫓겨날 위험도 없다. 적게 일하고 많이 받고 정년이 보장된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약자라고 하면 그 누가 믿겠는가.

이런 상황인데도 철도노조 편을 드는 시민단체들이 있다니 이해가 안된다. 코레일의 적자 때문에 하루 이자만 13억 원이 나간다. 이는 결국 국민의 혈세(血稅)로 막아야 한다. 그런데 한 달에 열차 한 번 타지 않는 국민도 많다. 왜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 노조원의 생활비를 일반 국민이 대줘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더욱이 수서발 KTX를 자회사에 주면 코레일은 사용료를 매년 2000억 원씩 받게 돼 있다. 자회사를 만들면 코레일의 적자 폭을 줄일 수 있고 국민의 혈세도 적게 쓰게 된다. 수서발 KTX를 새로운 자회사가 아닌 코레일에 맡기면 철도노조는 기존의 기득권과 비효율성을 더 증폭시킬 것이고 국민의 부담은 더 가중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철도노조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바보 자선’을 이제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자회사를 설립해 노조의 기득권이 더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국형 철도 운영이 필수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4개국이 철도 부문에 경쟁 모델을 도입해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독일과 스웨덴 등은 경쟁 체제를 구축한 이후 철도 경영이 흑자로 돌아섰다.

현재 선진국형 모델은 철도지주회사에 민간기업이 경쟁하는 체제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제한적인 초보적 경쟁 시스템이다. 정부는 앞으로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여러 번 천명했다. 선진국과는 격차가 있는 최소한의 경쟁 체제도 거부하는 철도노조는 국가와 국민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고수하겠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집단 이기주의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떼를 쓰면서 버티면 정부도 밀리고 떡을 주면서 달래다 보니 이기적 집단의 횡포가 더 심해지는 것이다. 정부의 단호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 집단적 이기주의가 아니라, 총체적 합리주의가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받는 합리주의가 정착돼야 한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기적 집단의 저항이 거세다. 하지만 이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갈등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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