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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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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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4 ㅣ No.9303 ------------------ FTA 토론회 ------------------SOAR님께
오늘 토론은 FTA입니다.
참여는 누구나 하셔도 되구요
단 욕설은 사절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노무현전대통령 지지자 이기때문에
FTA를 지지한다는 식의 댓글도 사양합니다.
토론참여자분들은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셨으면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전 한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미국에선 마케팅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계회사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지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글이 제가 먼저올린
"FTA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은 보세요"
라는 글입니다.
FTA 찬성글을 올리면
온갖 욕설로 도배가 되지요...
하지만
찬성론자도 있다는
넓은 아량으로 읽어주십시요.
이글은
작년 미국쇠고기 파동때 쓴글이나,
FTA의 개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 위해
다시올립니다.
이런 시각을 가진 국민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봐주시구요.
이글이 조금이라도 토론에 일조하고
FTA관해 아고라에서의 다양한 의견개진이 있으면해서
올립니다.
FTA 관련오해
우선 FTA에관한오해를풀기위해서는
몇가지사항을우선인지해야만합니다.
FTA를
미국 VS 한국
이라는개념을가지고생각하기에
많은오해를낳고있다는점이지요
즉미국처럼큰강대국과 FTA를할경우
한국의경제구조가미국에종속될것이라는
불안감을조장하게된다는것이지요
다시말해
FTA를정확이이해하기위해서는
한미 FTA의양측의노림수,
즉왜양국은 FTA를하고자하는지를
잘따져봐야합니다.
그럼한번살펴볼까요
미국측입장.
1 한국내에서의다른경쟁국가에비해서좋은조건의경쟁력확보
- 미국제품의 관세철폐로인한 경쟁력강화를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2.중국을위시한아시아무역지역주의에대한유리한위치확보
- 중국에 대한 미국의 위협감은 실체가 확실합니다.
3 아시아내의경제전략교두보로한국을이용
- 중국을 견제하는 물류 요충지로서도 미국은 어쩔수없이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4 경쟁적자유화전략에따라 EU의특혜정책에대한응수
- EU 의 특혜정책으로 미국은 많은 손해를 봤지요...
미국은 이에 대응하는 경제 카르텔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한국측입장
이와같이
미국과한국의노림수는
미국이한국을집어삼킨다던지
한국이미국을꺽는다고하는
적대적협정이아닌서로를이용하여
다른나라에 비해 경쟁력을 더 갖자는 의미로서의협정인것입니다.
그럼 FTA에관한몇가지오해를이야기해봅시다.
첫째
“FTA가도대체이득은있는거냐?”
이질문에답을하기위해서는한미FTA의규모를먼저살펴봐야합니다.
지금까지수많은 FTA가세계적으로있어왔는데요
그중가장큰 FTA는 EU의내수시장 FTA입니다
EU의 FTA가효과가있었냐는그동안수많은분석이있어왔고
그좋은점과문제점은수도없이지적되였기에생략합니다만
경제적효과나영향력그리고결과를봤을때엄청난영향이있었다는것만은
부정할수없습니다.
두번째큰 FTA는 NAFTA로미국캐나다멕시코가맺은북미자유무역지대입니다.
많은 FTA반대론자들이멕시코를예를들어서한미 FTA의결과로우리나라는
멕시코나동남아국가와같은사은상황이벌어질것이라이야기들하시는데,
멕시코는여러FTA중에서도가장한국과모델이다른국가입니다.
혹시비교를하시려면캐나다를비교하는것이바른비교이지요.
세번째로세계적으로규모가큰 FTA는바로한미 FTA입니다.
한미양국의교역량은한해 760억불정도이구요, 한미 FTA의결과로약 200억불의
무역규모가커질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200억불이면약매년 20조의교역량이늘어나는것이지요.
상식적으로생각을해봐도한미FTA가별효과가없을것이라는것은
유언비어에불과합니다.
에고힘드네요…
지금부터는짧게짧게요약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FTA없이도잘살아왔는데왜구지해야하느냐?”
정부에선주로한국의중일샌드위치론을이야기합니다.
물론맞구요, 이에한마디더적고싶습니다.
우리나라는중계무역통상국가라는점입니다.
상식적으로원자재를싸게구입할수있고관세없이싸게팔수있다면,
미국이라는시장에서다른나라와의경쟁력이얼마나차이가생길지
한번곰곰히생각하시면아마답이나오리라생각됩니다.
게다가
아고라서 FTA독소조항이라는글을읽어봤는데요
그안에최혜국대우라는조항이있더군요. 이게왜독소조항인지잘모르겠습니다.
미국내에서한국제품의가격경쟁력강화는
즉우리와같은수출국가인일본대만독일과의경쟁에서아주큰영향을미칠것입니다.
그러기에일본과중국은한국과의 FTA를시도하고있고, 일본의경우는
한미FTA의영향에초미에관심을갖는이유입니다.
====== 이하 후략 ==========
원문 출처 : 다음 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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